구정질문에 빠른 응답

 

북구청, 대구 최초 주요사업 공개

기사 입력시간 : 2012-08-13 20:48

대구 북구청이 대구에서 최초로 주요사업에 관한 추진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북구청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구 홈페이지(우리 구 소개→주요사업추진현황)에 추진 현황을 게재하고, 변동 사항이 생기는 즉시 실시간 공개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구정 주요사업 실시간 공개 대상은  구청장 공약사업 33개, 정책실명제 사업 8개, 투ㆍ융자 심사사업 6개, 재정공시 사업 11개로 모두 58개다. 공개 내용은 전체사업 목록, 사업별 종합현황, 현장 사진, 위치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 진행도에 따라 수정ㆍ게시하고 수정일을 밝힘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매년 1월께 주요사업의 종합현황만 게재하고 변동 사항은 확인할 수 없어 시민들이 일일이 담당부서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참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획홍보실(전화 665-2113)로 문의하면 된다.
정혜윤 기자 hyeyoon@idaegu.com

 제193회 제2차 본회의(2012. 7. 6. 금요일) 구정질문

○ 이영재 의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정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공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단체장 업무추진비나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정치는, 또 지방자치는 우리 주민들의 참여와 협동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구 구민들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 따로 있고 행정하는 사람 따로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치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맞물려서 흘러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이러한 행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주민들의 참여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본 의원이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학습센터를 저도 몇 차례 가입해서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뢰성도 없고, 또 아이템도 상당히 부족했는데 이후에 정보산업과에서 지적한 대로 많은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는 믿을만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정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를 제안드리는 것은 본 의원이 우연히 서울지역의 도봉구를 비롯한 몇 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벤치마킹을 우리구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공개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클릭 한번으로 구의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구민들의 행정민원 차원의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에 대해 클릭을 하게 되면 사업유형, 예산확보 방법, 사업개요, 추진실적과 경과, 문제점과 개선책, 향후대책 그리고 사업에 대한 도면이나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밑에 보면 구민들이 그 사업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이렇게 솔루션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추진현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번 주에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누구나 구민들이 보더라도 알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시스템 구축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구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은 물론 지방자치를 한층 더 성숙시킬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업추진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구청장, 국과장, 계장, 또 관계직원 분들, 그리고 의원들 간에도 사업에 대한 소통과 이해가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대구북구의 홈페이지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정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북구청 홈페이지를 보여 주십시오.
   주요사업 추진현황 행정정보에 들어가서 정책실명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표시를 하고 있느냐 하면, 방에 들어가면 한글파일로 저렇게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한글파일을 클릭해서 보시면 1월에 간단한 개요만 해서 도표로 해서 추진현황이라고 올려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1년 가더라도 저 수준입니다.
   더 이상의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홈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행정정보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실내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인데 보시면 거의 한 달에 두 번 정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보면 사진,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하단에는 여기는 댓글이 없는데 댓글을 쓰기까지 해서 구민들이 관심 있는 사업들은 댓글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을 우리도 구축을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일상에서 구청의 추진사업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매번 과장, 국장, 계장, 담당자를 불러서 수동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올라오세요, 국장님 오세요, 해서 확인하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방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구청장의 공약사업 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홈페이지에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하루빨리 이러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공개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의 효율성, 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부구청장께서 어떻게 개선할 여지가 계신지, 또는 도입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배광식      먼저 구정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공개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대 행정이 복잡 다기화되면서 주민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정력을 통한 행정을 추진해야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또한 그 전제조건에서 쌍방간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행정에 적극 도입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아까 이영재 의원님께서 홈페이지 화면을 띄우셨지만 주요사업 계획과 역점시책 그리고 그 추진성과, 공약 이행실태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료로써의 효용성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실시간 공개시스템을 도입하든지 아니면 현시스템을 상당 부분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시스템을 도입했을 경우에 이영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가정에서 직원들이 바쁜 일상업무와 관심부족 등으로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살아 있는 정보를 제때에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자료를 제때에 업데이트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수는 어떤지, 반응은 또한 어떠할지, 그리고 쏟아 붓는 노력에 비해서 성과는 어떨지에 대해서 이영재 의원님께서 좋은 사례로 제시하신 도봉구와 강북구의 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면 최근 행정용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제공하는 그런 추세에 발맞추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