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선거 규칙이 많이 바뀔 것 같네요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뜯어고친다

 

등록 : 2012.07.25 22:29 수정 : 2012.07.25 22:29

서울 관악구의회 등 규칙 개정
후보등록·정견발표제 도입
기존방식 편가르기·뒷돈 얼룩

 

 

  담합, 폭력, 금품수수로 얼룩진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제도를 뜯어고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회, 부산 부산진구의회,  대구 북구의회 등 전국 곳곳의 기초지방의회가 최근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인 현행 선출제도를 ‘후보 등록제와 정견 발표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바꿨다.

 

이소헌 인천 부평구의원(통합진보당)은 25일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후보 등록을 한 뒤 정견 발표를 하는데, 지방의장단 선출은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치러진다”며 “의장단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 등록제와 정견 발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견 발표제를 도입한 대구 북구의회의 유병철 의원(무소속)은 한발 더 나아가 “지방의회는 의원 수가 적기 때문에 후보 등록제와 정견 발표제만으로는 의원들 간 합종연횡을 완전히 뿌리뽑기는 어렵다”며 “의원들 스스로 좀더 투명하고 공정한 의장단 선출에 대해 고민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후보 등록제와 정견 발표제를 도입하는 지방의회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라고 불리는 무기명 투표로 의장단을 뽑는 지방의회는 전체 광역의회 16곳 가운데 8곳(50.0%), 기초의회 228곳 가운데 188곳(82.5%)이나 된다. 교황 선출 방식은 후보 등록이나 정견 발표 없이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으로, 공개된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의원 모두가 피선거권자인 동시에 선거권자가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장단 선거를 무기명 투표로 하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세부 선출방식은 각 지방의회가 정하면 된다.

 

전국 228개 기초의회 가운데 의원 정수가 20명 이상인 곳은 28곳(12.28%)에 불과하다. 규모가 작을수록 의원들 편가르기에 의한 담합과 개인의 로비력이 작용할 여지가 커진다.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뒷돈이 오가기도 한다.

 

박인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제도를 개선하려면 후보 등록제와 정견 발표제 도입과 함께, 의장에게 특권이 집중되는 현상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일우 정대하 박기용 전진식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