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시대로 회귀하자는 자치구 개편안

7월 19일 오후 3시 북구청 2층 상황실

북구의회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연구회'(회장 유병철) 주관의 포럼이 있었습니다.

북구, 남구, 서구, 동구의회의 의원들과 우리 북구의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석태(경북대) 교수의 주제발표는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았으나,

의원들의 토론은 재미있었습니다.

 

김석태 교수의 강의 요지

 

우리의 대도시 자치 2층제는 탁월한 제도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4개안의 대안을 검토하였고,

그 중 가장 최악의 '행정구안'을 선택했다.

이것은

개편의 필요성 진단 오류,

처방의 오류,

현실인식의 오류(자치 문제를 계층적, 관료적 관점에서만 봄),

이율배반의 주장(자치구 때문에 광역행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자치구의 기능이 미약하다고 폐지 주장),

시군과의 형평성 무시

등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결국

개편에 따른 winner는

'광역시장의 권한이 크게 강화,

지방고위 관료들의 기회확대,

국회의원-협조적인 관료들을 지역구에 배치'하는 결과를 낳게되고,

 

주민들의 참여나 통제의 기회가 크게 제약할 뿐 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되는 지방정치인이 없어진다고 역설함.

 

"자치구 폐지의 다음 수순은

광역시를 일반시로 전환,

도 산하의 일반시로 격하시키고자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포럼 자료집을 파일첨부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자료집 표지.hwp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hwp

 

 

 

[1신 2012. 7. 14. 지방분권포럼 준비]

피곤했던 추경예산 심사를 끝내고

미루어 오던 연구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석태 교수, 안성호 교수, 김형기 교수에게 강의 요청을 하였고,

대구지역 구의원들에게도 메일을 발송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간단한 자료집도 만들 예정입니다.

 

 

다들 후반기 의장단 선거 후유증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구의원이 되려고 했는지.

 

 

몇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 기초의원, 풀뿌리 민주주의, 동네자치 등의 가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기대해봅니다.

 

 

 

 

 

모시는 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활성화, 기초의회의 기능강화 연구를 목적으로 지난 6월 시작한 대구 북구의회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연구회’는 최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의결한 자치구 폐지안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관련법 제개정의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정책결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중앙집권론자들의 집요한 시도에 지방의원들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구호 아래 중앙정부 권한 및 재원의 이양을 통한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혁신, 지방분권 개헌에 이르는 추진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방의원,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의회의 의원으로서 지역발전에 애쓰신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함께 뜻을 모았으면 합니다.

  2012. 7. 11.

                                    대구 북구의회  의장 최광교

                                  지방분권과주민자치연구회장 유병철

북구의회‘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연구회’

 

제1회 포럼

일시 2012. 7. 19.(목) 15:00-17:00  장소 북구의회 2층 회의실

관치시대로 회귀하는 자치구 개편안

김석태(경북대 교수)

제2회 포럼  

일시 2012. 7. 24.(화) 11:00-13:00  장소 북구의회 2층 회의실

다중심거버넌스와 지방자치체제 개편방향

안성호(대전대 교수)

제3회 포럼   9월 예정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주권

김형기(경북대 교수) 이국운(한동대 교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자료집 표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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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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