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에피소드 1

의    원: 결산검사위원으로  동일한 공인회계사와 전직공무원을 왜 2, 3년 간 계속 선임하느냐?

공무원: 구의회에서 선발해서 통보했는데요.

의    원: .....

의   원: 회계파트 경험이 없는 전직 동장과 동일한 공인회계사를 반복적으로 선임하니  형식적인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는 것 아닌가.

공무원 : 회계에 정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직 공무원의 경우 6급 시절 재무파트에서 업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결산검사를 해야할 5월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2011년 12월 말 지출원인행위 마감, 회계연도 종료.

2012년  2월 말  출납폐쇄

            2012년  3월 말  세입세출사무 완료

2012년  5월   결산검사

      2012년  7월      의회결산 심사

 

위 사진의 결산검사 의견서가 위 에피소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10년 12월 예산심사 후 확정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참고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확인. 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승인하는 절차를 밟지요.

 

사후통제와 사후감시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와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구청장의 집행책임을 해소시켜주는 효과를 갖는 것이지요.

 

 

 

 

 

매년 똑같은 답변을 해서야...

의  원: 세무2과장 38쪽을 펴보세요. 220관에 임시적 새외수입 다음년도 이월액이 149억 7990여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 어떤 징수노력, 계획이 있는지 획기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공무원: 부서별로 체납정리 전담팀을 구성해서 책임징수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원: 매년 하는 답변입니다.

공무원: ....

의   원: 압류를 119억 한 행정행위로써 그칠 것이 아니라  압류 중인 것을 어떻게 회수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요.

 

캠페인 홍보믈이...

의   원: 보건소 사업과 관련 캠페인을 하면서 홍보물로 돋보기를 줍니다. 덕분에 난 잘 쓰고 있긴한데. 한편 보건소에서 왜 이런 걸 줄까. 예를 들어 구강보건을 강조한다면 치약이나 칫솔, 어르신들을 위한 지압봉 등 보건소업무와 관련된 홍모불을 제작하면 좋을텐데...

공무원: 지당하고 맞는 말씀인데, 홍보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조기검진으로 치매를 예방합시다'라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의  원: .....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끝.

 

 

북구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주인으로서 살림살이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보면 재미있는 상황도 많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