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왜 이럴까요

기사 1

   전국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혼탁 양상이 도를 넘고 있다.

   의장단 감투싸움으로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금품제공 의혹으로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를 지방의회의 심각한 도덕불감증이 초래한 결과로 보고

   지방의회 선거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2

   경북 예천경찰서는 11일 예천군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금품제공 의혹을 받아온 장모(67) 의원이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의 농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최근 예천군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자신이 의장에 선출되도록 도와주기로 약속한 특정 의원에게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26일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경북도의회 부의장에 출마한 2명의 의원이 상임위원회 행사 자리에서

   30만~50만 원의 찬조금을 돌렸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 중이다.

   도선관위는 경북도의회 전체 의원 63명 가운데 25%인 1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여 도의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또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3일 남원시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모 시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의장 당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의회는 의장 선거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야권 의원들이 지난 4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구미시의회는 의장단 선거에서 의원들이 두 패로 나뉘어 감투싸움을 벌이면서

   10여일째 상임위원 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에서 선거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은 감투의 우월적 지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의장단은 집행부 인사권 등에 암암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의전상 예우와 연간 수천만 원의 판공비를 활용하고

   특히 각종 예산 배정에서의 권한과 차기 총선 출마 등 정치적 교두보 확보가 쉬워

   거래나 밀실담합을 통한 잿밥에 욕심을 내는 경향이 많다"고 말했다.

   하세헌(정치외교학) 경북대 교수는

   "상식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일부 의원이 이러한 파열음을 낳고 있다"며

   "자질이 미달하는 의원의 의장단 진출을 막는 검증 잣대를 마련하는 등

    선출방식을 개선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천=박천학·남원=박팔령·창원=박영수 기자 kobbla@munhwa.com

 

기사 3

업무추진비·단체장급 예우 욕심
전국 곳곳서 금품살포 선거 논란
“후보등록뒤 자유투표 해야” 지적

  전국 여러 지방의회가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금품살포 의혹 등 때문에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수사를 받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 의장단이 받는 예우 말고도 정치적 입지 강화, 지방정부 사업에 대한 영향력 확대 같은 적지 않은 유혹이 자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광역의회는 업무추진비로 의장에겐 420만원(서울·경기는 530만원), 부의장에겐 210만원(서울·경기는 260만원)을 다달이 지급한다. 기초의회도 의원 수에 따라 의장에게 190만~220만원, 부의장에겐 85만~10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준다. 의장에게는 수행원에다, 전용 관용차도 제공하며 단체장급 예우를 한다.

 

게다가 의장·부의장이 되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영향력을 발휘할 여지가 커지며, 다양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인지도와 함께 정치적 위상이 높아져, 향후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유리해진다. 특히 이번처럼 임기 4년 중 후반기 2년을 이끌 의장단을 뽑는 선거는 다음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효과가 크다. 전반기 의장단 선거보다 훨씬 혼탁해지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10일 경북 예천군에선 ‘자신을 의장으로 뽑아달라며 동료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메모지를 작성했던 군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북 남원시의회의 전반기 의장이었던 조아무개 시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거 때 지지해달라며 동료 의원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의회 일부 도의원들이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5개 상임위원회에 행사 찬조금을 돌렸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중이다. 충남 논산시의회에선 민주통합당 시의원들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태일 영남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11일 “경상도나 전라도처럼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압도해 정치적 다양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매수나 담합이 더 많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현행 의장단 선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인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일부 지방의회가 현재 시행하는 것처럼, 후보 등록을 하고 정견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의장단 선출 방식을 바꾸면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전주 대전/김일우 박임근 전진식 기자 cooly@hani.co.kr

 

 

도대체 왜 이럴까요?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지난 9일 후반기 원구성을 끝냈습니다.

다행히 큰 탈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변도 있었고요.

 

작년에 바꾼 의장단 선출 방식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듯합니다.

 

이전까지의 교황선출 방식을 버리고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규칙을 바꾸었지요.

 

 

의장 후보로는 이차수 의장, 채동수 부의장, 최광교의원,

부의장 후보로는 이경애, 이동수, 하병문, 홍의구 의원 등 4명

의장은 최광교,

부의장은 3차 결선투표에서 이경애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곧이어 상임위 배정을 끝내고,

(이것도 본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1시간 전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

그 한 시간이 매우 길더군요.

 

행정자치위원회 윤보욱, 김상혁 의원

주민생활위원회 이영재, 이동욱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강상기, 유병철 의원

 

선거는 행정자치위원회부터

정견발표. 그리고 투표.

예상 밖의 결과

윤보욱 11표, 김상혁 8표, 무효 1표

1차에서 과반을 했으므로 윤보욱 의원 당선.

 

곧이어 주민생활위원회

3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영재 의원이 당선.

 

잠시 휴정

낙선한 후보의 고함 소리.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강상기 9표, 유병철 9표,

2차 투표 유병철 10표, 강상기 9표.

과반이 안되므로 결선투표

3차 결선투표 강상기 10표, 유병철 9표. 강상기 당선.

상기된 강상기 의원에게 먼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수고 많았고요."

 

참 재미있는 선거였습니다.

 

상임위원장을 야당 의원 3명이 다 맡을뻔 했던 선거.

 

마지막으로 또  이변.

운영위원장 출마를 일찍 선언하고 노력한 황영만 의원을 누르고

이동수 의원이 운영위원장에 당선.

황영만 의원의 독자 출마로 굳혀지는듯 했으나

부의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동수 의원이 후보등록을 하면서

경선은 재미를 더해 갔지요.

 

몇몇 의원들의 섭섭함이 있었겠지만

짬짜미 대신

의외의 결과를 가져온

우리 북구의회의 선거결과는 참 신선했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아니라

'2년간 생활하면서 인정받은 활동력, 인간미, 능력'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