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폐지 반대 토론회

 

 

 

지난 6. 5. 자치구폐지 반대 토론회가 있었고, 6. 12.에는 지방분권개헌 관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연구회' 회원 중심으로 참석했습니다.

 

지난 5. 11. 금호방송에서 녹화한 대담은 지난 주(6. 11- 17.)에 방영되었고,

영상파일을 받는 대로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

자치구 폐지에 관한 소견은 아래 대담을 위해 준비한 원고에 담았습니다.

 

cbs 구정수첩에도 고정 출연하는 중인데 5, 6월에는 

자치구 폐지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들으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올 하반기는 자치구 폐지, 지방분권개헌과 관련한 활동에 매진할까 합니다.

물론 대구지역 기초의원들과 함께 해야겠지요.

HCN초대석

[대구 북구의회 유병철 의원 편]

출연	유병철	010.5721.9886
구성	최미옥	010.9607.4060
진행	주보경
녹화일시	2012.5.11(금), 오후 1시
녹화장소	현대HCN금호방송 3층
방송분량	30분

<오프닝>

진행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총선이 끝난 후 지역 정치계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지방행정 개편안’입니다.

2014년부터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의 구청장 등을 임명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잔데요.

이를 두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

아니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지방자치의 후퇴다’라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HCN초대석 오늘은, 우리지역 기초의회 의원을 모시고

관련된 주제를 바탕으로 대담을 나눠볼까 합니다.

대구 북구의회 유병철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와 출연자 서로 인사)

본격 대담

진행자1) 이미 소식을 접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모르고 계신

시청자를 위해서 지난 4월에 의결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대답)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큰 화두에서 시작.

미래 국가경쟁력을 위해 수도권 중심,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 지방의 역량과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

이것을 위해 10년 이상 논의를 해왔지고, 2010년 10월 특별법도 만들고,  대통령직속의 추진위원회도 만듬.

그런데 많은 방안이 있었음에도 지난 4월 13일 급하게 결정한 것.

크게 보면 두 가지.

광역은 그대로 두고 기초자치단체를 통폐합 한다는 것이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를 폐지한다는 것.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 자원해서 통합하는 시군구의 경우 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

2. 인구나 면적이 적은 기초자치단체 기준을 정해 필요하면 강제로 통폐합하겠다는 것

    인구나 면적이 평균보다 크게 낮은 10개의 기초자치단체, 즉 우리 대구의 경우 중구와 남구를 합친다는 것

3.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을 임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75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228개 자치단체의 1/3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올 6월 말까지 최종 개편안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9대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 2014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2) 개편안대로 추진이 되면 쉽게 말해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구의회는 아예 없어진다는 뜻이 되겠군요. 오늘은 의회 의원을 모신 만큼

구의회를 중심으로 여쭤보겠는데요. 구의회 폐지에 대해 의원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대답) 개인적 견해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들에게 많이 밉보다. 염치없지만 

지방자치와 풀뿌리 주민자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저로서는

당연히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우리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고 생각.

지방분권화가 더 우선상황.

사실 구의회 폐지를 따로 떼어 놓고 별개의 안으로 논의할 성격은 아님.

‘자치구의 폐지’라는 관점에서 논의해야 함.

시의원이 그 역할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핵심은 기초자치단체의 규모.

오히려 시의회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본질적인 문제.

논의 과정에 이런 대안도 나왔다고 함.

주민자치회에 관한 내용.

오히려 기초자치단체를 동 단위로 하고, 주민 직선으로 뽑힌 통장이 동의회를 구성하고,

동의회 의장이 동장이 되며, 이 이 동장들이 모여 구의회를 구성하고 구의회 의장이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안. 

정당공천제를 배제하되 남녀동수로 선출하자는 것.

득표율 순위로 여성을 먼저 결정한 다음, 나머지 자리를 남성후보자로 결정한다면

정단공천을 하지 않고도 50%의 여성의석을 만들 수 있다는 방안.

동네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 동네를 더 잘 아는 여성들이 제대로 생활정치를 한다는 현실에 맞는 대.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다면 지방자치법등의 개정을 통해 가능.

이런 식으로 기초자치단체는 더 촘촘히 엮어내고, 광역은 더 넓히는 것.

규모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야함.

이렇게 된다면  현재의 지방자치의 문제점, 또 구의원들의 한계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음.

별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시스템 없이도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하여튼 여러 면에서 부족한 현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구단위의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챙기고 책임을 지는 지방정치인이 없어져

지역발전의 구심력이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생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삶에 밀착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단위의 역할은 존재해야 함.

개편안대로라면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는 자치구는 없어지고 행정구만 남게되어

사실상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광역시로 기초단위의 규모가 커지게 됨.

이렇게 되면 인구가 많고, 정치적 발언권이 강한 지역에 자원이 집중적으로 배분되어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며 풀뿌리 생활 정치는 불가능해지면서

지역별 자율성과 다양성이 사라질 수 있음.

진행자3) 전국적으로 의회의 반대가 심상치 않은데요. 북구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대답) 

‘국회의원들이 설마 없애겠느냐?’  “시의원 숫자를 늘이겠지” 정도로 생각하는 의원들도 사실 있음.

하지만 연기가 나다보면 정말 불이 날 수도 있다.

우리 북구의회의 경우 지방분권을 주제로 하는 의원연구모임이 있음.

이 모임 주도로 자치구 폐지안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자치구 폐지에 대한 대응책보다는

남은 임기 기간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자 마음을 다잡고 있다.

진행자4) 의원님도 지역구민들과 소통을 자주 하셔서 아시겠지만,

주민들 가운데서도 구의회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네 구의원이 만만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음.

물론 좋은 의미. 언제든지 전화하면 만날 수 있으니까.

민원도 부탁하고, 동네 발전을 위한 제안도 하심.

옛날 같으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민원 해결 과정에 갈등도 많았고. 주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많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음.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가능한 일.

자치단체가 크면 클수록 주민에게는 그만큼 주인으로 대접받는 것이 힘들어짐.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가 반영되는 것보다, 제왕적 단체장의 하향식 지시가 그만큼 늘어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광역의회에서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큰 틀에서의 예산 감시는 이루어지겠지.

생활정치 영역이 없어지는 것.

주민참여의 공간도 현저히 떨어질 것.

현재 대구시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인터넷에 의견을 올리는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커짐.

인간은 자기결정권이  있을 때 적극적인 행동이 나온다.

우리 동네 발전에 관한 일을 전문가나, 힘 있는 소수에게 다 맡겨 줄 필요가 있나?.

아무리 똑똑한 전문가라도 다수가 연구하고 토론한 집단지성의 지혜에는 따라오지 못하다.

작지만 우리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심부름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방범등 사례.  선거사례.

진행자5) 의회 차원에서 보나 주민들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나 어쨌든

완전 폐지보다는 기초의회의 한계들을 극복해나가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구의회가 지금껏 제 역할을 못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답)

부끄럽지만 많은 부분 동의.

의회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인데 그런 기능이 아직은 약한 것이 사실.

주민들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도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

진행자6) 하지만,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의원이 대신 할 수 없는 민원을 해결해주는 꼭 필요한 구의원들도

계실 테죠. 그분들 때문에 의회의 존치이유를 강조하는 듯싶은데,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학교 앞 교통 봉사를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의원도 있음.

정말 바쁘게 동네를 다니며 주민 편익사익 사업과 관련 제안을 듣고 또 발굴도 함.

한편 이런 해결사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에 더해

동네 사무국장의 역할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함.

주민자치는 이런 것.

 천장에서 비가 샌다고 할 때,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고쳐 달라고 얘기하고 조치를 기다리겠지만

집주인은 자기가 직접 그 집을 고치려고 나선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함.

 기초의원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활성가가 되어야 한다.

모든 민원을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멍석을 깔아줄 사람이 되어,

주민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잘 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멍석을 까는 것을 제도라고 한다면, 그 위에 누가 올라가서 놀 것인지, 어떻게 그 위에 올라갈 것인지 등을

풀뿌리 주민 단체들을 포함한 주민들과 잘 의논해야 하고 그들을 성숙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일단 동네에서 부지런하게 사람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의정할동을 잘 하는 것, 착한 목민관적 심성을 가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목소리를 내게 할 것인가,

그런 목소리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행자7) 의원님의 지역구에도 주민 숙원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것들 중 주민과 의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한 오랜 민원사례가 있다던데

무엇입니까?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건

좌회전 문제. 지방경찰청에서 두 번이나 기각되었던 민원.

잠수교 안전난간 설치 등

주민들과 함께 통행량을 조사하고, 서명을 받고, 대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함께 함.

진행자8) 주민과 구의원이 동네 친구처럼 스스럼없이 동네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리를 맞댄다면 그보다 좋은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요즘 주민참여에 열을 올리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지역의 10대 청소년들도 지역 정책수립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지난 2월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

청소년들이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

중고 대학생을 중심으로 구성.

우리 북구에서는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20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함.

지역 청소년정책에 대한 자문 및 정책제안활동. 설문조사. 워크숍 캠페인 등을 개최.

지역 청소년 행사를 주관하거나 참여하기도 하고 전국 단위의 청소년참여대회와 관련한 활동을 하기도 함.

조례제정 경위 ; 강북고 학생들의 열성 소개

7월 초에 공개모집을 할 예정.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부탁함.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경험의 장이 될 것임.

진행자9) 그러면 이 지역의 대표적인 주민과 행정의 협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통치의 상대 개념.  협치 거버넌스.

사례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작은 시도

북구청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작한 것,  함지 2호 버스를 대현동 어린이공원에 설치하고

동네 어머니들 중심으로 운영하게 한 것.

대현동 통합으로 남은 동사무소를 미니헬스장 시설   교육시설을 갖추게 한 것.

노인복지관 많음. 하지만  동네에서 재능기부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진행자10) 지역의 살림에도 주민들이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됐잖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지금에 와서 듣는 얘기지만,

조례제정 과정에서도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으셨다죠?

대답) 

작년 말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시행규칙 까지 만듬.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가 다들 부족한 상태.

실효성이 없다고 간소하게 인터넷 의견제출 정도의 시스템을 마련한 대구시와 다른 구의 경우는 논외로 하고,

우리는 북구 현실에 맞는 운영방식을 고민함. 

지난 1년 내내 매달렸음.

먼저 시작한 광주 북구, 인천 연수구, 남동구도 다녀오고 사례를 살펴봄.

조례제정 당시 쟁점은 지역회의, 참여예산주민위원회의 수 .

지역회의는 참여예산제의 본질. 일반 주민들이 우리동네 문제, 우리 북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수단.

20명 이상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때 지역회회의가 성립하는 것으로 제안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삭제되었고.

아쉬웠다. 참여는 재미가 있어야하고 권한이 주어져야 가능.

"내가 제안한 동네 ‘작은도서관 만들기’가 숱한 토론과 조정 끝에 성사되었을 때,

우리 골목 포장 건이 서로의 양보 끝에 합의를 보고,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주민들의 참여 열기는 높아짐.

우선순위 결정권이 주어질때 활성화된다고 보았기에  공을 들였는데 ..  아쉬웠다.

 

구 차원의 주민위원회는 처음 제가 초안할 때 100명,  60명에서  다시 50명으로 합의

수가 적으면 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 동네별 이기주의가 자리 잡을 위험성이 더 커짐.

오해 하나, 예산을 잘 알아야 참여할 수 있다?

- 주민참여위원들이 할 일이 구의회나, 공인회계사 등이 하는 예산심사 결산 심사가 아님.

예산학교를 통해 큰 틀에서의 예산만 알면된다.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하고 협의하고 타협하는 일.

진행자11) 북구예산편성과정에 지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시행 첫해라 할 수 있는 올해,

우리지역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대답) 2012년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하여

지난 4월 연구회 구성됨.

6, 7월에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7.8 월 중에 위원을 위촉할 예정임.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3명과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포함한 27명을 공개모집.

이 분들은 필히 예산학교라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함.

8월부터 집행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게 됨.

3개의 분과로 나뉘어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활동과

북구 전체 사업에 대해 간섭을 하게 하는 것.

많은 토론을 통해 각 동네 사업을 선정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음. 

이것을 구청장과 국장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에서 조정을 하게 됨.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우리 의회가 심의를 하게 되는 것.

진행자12) 북구의회는 의원들 간 연구모임을 활발하게 추진하기도 해서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결성된 북구의회 연구모임이죠.

크게 두 가지 모임으로 나눠져 있던데, 먼저 지방재정연구회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연구회입니까?

대답)  

인천 송영길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해결을 호소하다 눈물을 흘렸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인천보육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100만원도 채 안되는 월급을 받고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헤 근무환경수당 5만원씩 주기로 했지만

재정난으로 시 부담 25000원을 다 주지 못하게 되자 답답한 마음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 눈물을 흘렸가는 내용. 

지난 4월에 시금고가 바닥나는 바람에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제때  주지 못한 최초의 광역자치단체라는 오명을 갖게 된 사례

우리 북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정 문제가 심각.

국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중앙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

구청장과 구의회가 함께 고민해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싸움을 걸어볼까 준비하는 것.

진행자13) 다음으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연구회란 게 있는데,

어떤 취지이고 어떤 연구들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대답)  

 ‘중앙집권 수도권중심주의로는 더 이상의 지역발전은 불가능한 일이다.

 지방분권 개헌 운동에도 동참하고 우리 북구지역에서 지방분권화를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연습해보자'는 취지.

  예를 들어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입니다만  북구의 두 세 개 동을 ‘주민자치특구’로 운영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 

다행히 우리 북구에서는 올 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

주민들이 우리 북구의 사업에 대해 제안하고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것.

우선 우리 동의 사업부터 점차 주민들에게 결정권을 주자는 것인데,

참여예산제를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고민을 하고 있음.

일단 이러 내용의 아이디어 수준의 논의를 연구회를 통해  보다 구체화하고

북구 차원에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제정까지 가보려고 욕심을 내고 있음. 

진행자14) 모신 김에 이번엔 의원님 지역구의 현안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만 8년째로 애물단지였던 대현3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제 희망의 빛을 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설계변경. 현재 주민공람공고 5. 20.  6월 대구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2월 착공  

2015년 하반기에 준공예정

917세대  1106세대로 늘임.

진행자15) 오늘 지방행정 개편안과 의회의 주민참여, 또 지역현안들에

대해 애기 나눠봤는데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의회 운영과 관련해

주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있으면 해주십시오.

대답)  

미약하지만 우리의 존재자체로 집행부는 부담스러워 한다. 정책도, 예산도 한 번 더 살펴보게 됨

마찬가지로 주민의 참여 자체로 우리 의회는 긴장하게 됨.

많은 부분 제도화되고 있다.

모든 회의록을 공개. 연수갈 때 심의 받아야함. 연수보고서 인터넷에 공개.

공부안할 수 가 없다.

특히 올 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위원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

지역에 곡 필요한 일을 “해도” 가 아니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금호방송에도 부탁

참여예산제에 대한 순회교육도 계획합니다만 한계가 있음.

방송을 통해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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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진행자) 우리는 무엇을 하든 ‘기초부터 튼튼히 해야 한다’고 하죠?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처음은 지방의회, 곧 기초의회라 볼 수 있는데요.

정부에선 그런 기초의회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의 정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기초의회가 사라진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기초의회 스스로도 기존의 병폐를 버리고

자성과 쇄신의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HCN 초대석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