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부활 20주년 기념세미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7월 정례회 회기일정을 조정하고  오후에는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20년 평가와 과제, 지방의회의 위상강화 방안을 주제로 두 분이 특강을 하셨습니다.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의식과 역량, 그리고 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확립이 필수불가결한 과제가 된다, 지역주민의 자치의식을 강화시켜주는 직접참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그 분은

그 제도적 장치의 핵심인 '주민참여예산'에 관하여는 일언반구가 없네요.

 

위상강화방안-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확대, 조례제정권의 범위 확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가 이런 세미나에서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자치학회 최근열 회장은

'기초단체장, 기초의회의 정당공천권 폐지, 소선거구제'를 주장하네요.

실제로는 '소선구제 전환, 정당공천권은 유지'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