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이 끝나고

내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예결특위에도 들어갔습니다.

 

행사성 경비 증액분을 대부분 삭감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잘 정리해서 올라왔더군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선에서 마지막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상황입니다만

삭감된 예산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 총대를 멘 특위위원이 나타나더군요.

치열한 토론을 하고 여러 측면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을

다시 뒤집기 위해 논리도 없는 고집을 피우니

많이 답답했습니다.

 

한편 교육경비 예산과 관련해서 아무런 토론 없이 올라온 항목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개별의원이 관계된 것으로 짐작되지만 적절한 예산 편성이 아닌 것 만은 분명합니다.

 

 

 

 

 

 

 

 

 

 

 

조례안 통과

아래 파일은

이 번 회기에 다룬 조례안입니다.

이영재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눈여겨 봐주십시오.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내년에는 공립작은도서관도 3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개정안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조성과 관리 등에 사용하도록 과태료, 주차장 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회계입니다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행안부에서는 근거 없이 전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산을 못한다고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을 올렸고

토론 끝에 당해연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달아 '전출규정'을 삽입했습니다.

 

올 해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전출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다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한 달을 의원들 간에,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을 설득하는 차원이고,

의원들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반대를 하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나서 큰 틀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차피 해야할 상황이면 내년이 가장 적당한 시기다'라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북구청 인근에 LH건물이 비어 있어 임시청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정황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 규정 마련은 바로 이 건물의 임차료 30여 여 억원을 충당하기 위함이지요.

2014년 중반기에는 다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한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의 공영주차장 사업(2013년 관음동, 2014년 산격4동, 2015년 산격3동) 예산을 확인하고

사업추진에 별 지장을 주지 않다고 판단하고

개정에 동의를 했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hwp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hwp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1].hwp

 

 

[ 12. 3. 구정질문입니다.]

 

구정질문

소요시간 8분

유병철(도시건설위원회)

  

먼저 [총무국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 비합리적으로 그어진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는 비합리적으로 그어진 행정구역으로 인해, 주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고, 불필요한 행정적인 낭비가 초래되므로 단계적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명 새주소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1년 뒤에는 새주소가 전면 시행하게 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은 내년이 최적의 시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적장부에 표기되는 법정동의 주소까지 다 정리할 것인지는 소유주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선에서 결정을 하고, 가능한 지역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시범적으로 산격4동 1통 1반 지역을 대현동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상참조)

 

 

  산격4동 1통 1반 지역은 경대 서문 앞 10여 세대로 30여 년 전 대학로가 개통되면서 생활권이 대현동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주소도 대현로 9길과 대학로로 표기되어 이곳이 큰 길 건너 산격동이라고 도무지 느낄 수 없는 지역이지요. 경대서문 앞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격지구대와 복현지구대가 서로 관할 구역을 미루는 일이 다반사로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산격동과 대현동 사이에 갈등도 심각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경대서문 상가번영회가 활발하게 활동하며, 그들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정서적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경대 서문 앞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 경대 서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동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소유주와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산격4동 1통 1반 지역을 대현동으로 행정구역변경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요.

○ 다음으로 도시국장께 질문을 합니다.

  보행권과 거리 미관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양버즘 가로수주변 보수 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오래된 양버즘 가로수의 경우 뿌리가 계속 성장함으로써 주변 보도블럭이 파손되고 돌출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옥산로, 대현로, 칠성남로 등 양버즘이 있는 구도심 지역 대부분의 가로가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진참조)

 

 

 

 

 

 

 

  우리 북구의 일부 구간과 중구, 수성구의 경우 양버즘나무 주변의 보도블럭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띠녹지로 조성되거나, 철골구조를 이용한 나무 바닥으로 시공되어 있어 돌출의 위험성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민원이 있어왔고 담당부서에서도 이미 다 알겠지만 현재와 같이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첫째, 양버즘나무가 심겨진 가로 전부를 조사해 상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요.

  둘째, 새로운 공법, 예를 들어 철골구조물을 이용하거나(중구의 경우), 띠녹지 형태로 시공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대현로, 옥산로 구간의 위험한 지점의 응급 보수를 내년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 다음으로 부구청장께 질문을 합니다.

경북대 북문 대학로 주변, 가칭 ‘로데오 거리’ 조성 관련입니다.

  우리 구청장의 정의에 의하면, 로데오거리는 ‘대중과 젊은이들의 문화가 어우러져 함께 소통하는 거리로 패션상가와 음식점이 존재하고, 학문과 문화・예술공간이 공존하여 젊은이들에게 해방구의 의미를 넘어 창의와 문화를 추구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젊은이와 기성세대가 교감하는 거리,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인사를 초청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북구에 이런 꿈을 실현할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경북대 북문 대학로입니다.

  경북대 북문 지역은 대구에서 유일하게 젊은이들의 렌드마크, ‘로데오거리’로 자리매김할 다양한 인프라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첫째, 특색이 있는 150여 개의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경북대와 영진전문대 학생들, 타 대학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등 하루 25,000여 명의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게다가 팔공산으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경대서문 꼬레길 도보코스, 경북대 야외박물관 등 캠퍼스, 글로벌프라자, 경북도청 후적지 등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합니다.

 

 

  둘째, 경북대 내에 많은 문화예술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고, 지역 상가에도 비영리 음악동호회, 갤러리카페, 공연단체 등의 문화공동체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제공되고 소비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역 상가 번영회에서도 문화가 있는 대학로 조성을 위해 로데오거리 문화행사 개최, 일상문화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소극장 조성, 조형물 설치, 문화축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년 전부터 지역 상인회의 자발성을 높이고 상인들의 의식전환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이면도로 노면 표장 개체를 지원하는 등 정지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셋째, 2010년부터 대구시의 담장허물기사업과 산림청의 도시숲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대 북문에서 수영장까지 담장을 허물고 숲을 조성하는 1구간 사업은 북구청의 주도로 완료되었고, 현재는 대구시의 주도로 경대 정문 주변에 2구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경대 정문 서편, 경대 북문에서 온실 사이 숲조성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북대 온실 주변에 ‘젊음의 광장’이 함께 조성되어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봅니다.

 

  넷째, 행안부의 보행환경개선사업도 향후 추진될 계획으로 주변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교통과의 ‘대학로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부터 차 없는 거리와 문화거리조성, 이면도로 전면개체, 무지개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계획을 수립하고 성사시킨 교통과에 치하를 드립니다.

  

  교통과에서 준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의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문화적인 컨텐츠와 공공디자인 사업이 추가된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관련부서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전략팀에서는 2015년 건립 예정인 공영주차장 위에 새롭게 조성해야 할  무지개공원이 문화의 거리와 접목되어 지역주민과 방문객, 세대간, 계층간 함께 찾고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공공디자인을 계획했으면 합니다.

  문화교육과에서는 무지개공원 한편에 있는 치안센터를 경찰청과 협의해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여 치안센터와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또한 로데오거리 안에 소극장, 소규모 공연장 등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과 연동해 대학로 일대의 간판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있도록 준비하는 일과, 경북대 도시숲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로데오거리조성의 큰 틀에서 젊음의 광장 조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안을 내고 경북대, 대구시와 조율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북구청이 도시숲 사업을 주도할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가 주도하고 우리 북구가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은 대구시와 경북대학교,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추진해야할 사업인 만큼, 추진협의체 구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 그림을 그릴 관련부서의 비상설 기획회의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조성을 위해 부구청장 책임 하에 전략팀을 중심으로 관련부서가 서로 협의 지원하는 가칭 ‘로데오거리 조성을 위한 비상설 기획회의’를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올 해 초 이종화 청장은 신문에 이런 내용으로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민선구청장을 맡아 오면서 만들어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 로데오거리다. 적합한 장소는 경대 북문 건너 소위 대학로다. 먼 훗날 북구 지역에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로데오거리가 탄생하기를 꿈꿔본다.”

먼 훗날이 아니라 현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구정질문서(윤보욱).hwp

구정질문서(이영재).hwp

 

구정질문서(이차수).hwp

 

 

 

의 사 일 정(안)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2012.11.22 ~ 12.24]

 

일 시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11.22(목)	제1차본회의 (11:00)	개 회 식
		1.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일수 연장의 건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강지수 의원, 최영옥 의원) ㆍ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 10일간(11.23~12.2)	33일간 구청장
11.23(금)	행정자치 (10:00)	1. 행정사무감사(1일차) : 기획홍보실	실ㆍ과장 업무보고 (국장참석)
	도시건설 (10:00)	1. 행정사무감사(1일차) : 도시관리과
	주민생활 (14:00)	1. 행정사무감사(1일차) : 주민생활지원과
11.24(토)		행정사무감사(2일차) 토 요 휴무일
11.25(일)		행정사무감사(3일차) 일 요 일
11.26(월)	행정자치 (10:00)	1. 행정사무감사(4일차) : 전략사업팀, 감사실	실ㆍ팀ㆍ과장 업무보고 (국장참석)
	도시건설 (10:00)	1. 행정사무감사(4일차) : 재난안전과
	주민생활 (14:00)	1. 행정사무감사(4일차) : 주민복지과
11.27(화)	행정자치 (10:00)	1. 행정사무감사(5일차) : 총무과	과 장 업무보고 (국장참석)
	도시건설 (10:00)	1. 행정사무감사(5일차) : 건축주택과
	주민생활 (14:00)	1. 행정사무감사(5일차) : 경제통상과
11.28(수)	행정자치 (10:00)	1. 행정사무감사(6일차) : 민원봉사과, 문화교육과	과 장 업무보고 (국장참석)
	주민생활 (10:00)	1. 행정사무감사(6일차) : 환경관리과
	도시건설 (14:00)	1. 행정사무감사(6일차) : 건설과

일 시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11.29(목)	행정자치 (10:00)	1. 행정사무감사(7일차) : 세무1과, 세무2과	과 장 업무보고 (국ㆍ소장 참석)
	주민생활 (10:00)	1. 행정사무감사(7일차) : 보건행정과, 위생과
	도시건설 (14:00)	1. 행정사무감사(7일차) : 교통과
11.30(금)	의회운영 (09:30)	1. 행정사무감사(8일차) : 의회사무국	국ㆍ과ㆍ관장 업무보고 (국장 참석)
	행정자치 (10:00)	1. 행정사무감사(8일차) : 정보산업과, 문화예술회관
	도시건설 (10:00)	1. 행정사무감사(8일차) : 토지정보과
12. 1(토)		토 요 휴 무 일
12. 2(일)		일 요 일
12. 3(월)	제2차본회의 (10:00)	1. 구정에 관한 질문 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ㆍ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 9일간(12. 4~12.12)	집행부 답변 기획홍보실장
12. 4(화)	주민생활 (10:00)	1.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주민생활지원과	의원ㆍ실ㆍ팀ㆍ과장 제안설명 (국장 참석)
	행정자치 (14:00)	1.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 발의)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도시건설 (14:00)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도시관리과
12. 5(수)	행정자치 (10:00)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교육과	과 장 제안설명 (국장 참석)
	주민생활 (10:00)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주민복지과
	도시건설 (14:00)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일 시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12. 6(목)	행정자치 (10:00)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세무1과, 세무2과	과 장 제안설명 (국장 참석)
	도시건설 (10:00)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설과
	주민생활 (14:00)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경제통상과, 환경관리과
12. 7(금)	의회운영 (09:30)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국ㆍ과ㆍ관장 제안설명 (국ㆍ소장 참석)
	행정자치 (10:00)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정보산업과, 문화예술회관, 계수조정
	도시건설 (10:00)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교통과, 토지정보과, 계수조정
	주민생활 (14:00)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건행정과, 위생과, 계수조정
12. 8(토)		토 요 휴 무 일
12. 9(일)		일 요 일
12.10(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0:00)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총무국	기획홍보실장제안설명(총괄) 실ㆍ팀ㆍ과ㆍ관장 (국장 참석)
12.11(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0:00)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과 장 (국ㆍ소장 참석)
12.12(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0:00)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도시국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과 장 (국장 참석)
12.13(목)	제3차본회의 (11:00)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안건처리(조례안 등) ㆍ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 10일간(12.14~12.23)	심사보고 (위원장) 기획홍보실장
12.14(금)	행정자치 (10:00)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실ㆍ팀ㆍ과ㆍ관장 제안설명 (국장참석)
	주민생활 (10:00)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 (14:00)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일 시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12.15(토)		토 요 휴 무 일
12.16(일)		일 요 일
12.17(월)	의회운영 (09:30)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과 장 제안설명 (국장참석)
	행정자치 (10:00)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총무국, 계수조정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도시건설 (10:00)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계수조정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주민생활 (14:00)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보건행정과, 위생과, 계수조정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18(화)		개별 의정 활동
12.19(수)		대통령 선거일
12.20(목)		개별 의정 활동
12.21(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0:00)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국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실ㆍ팀ㆍ과ㆍ관장 (국․소장 참석)
12.22(토)		토 요 휴 무 일
12.23(일)		일 요 일
12.24(월)	제4차본회의 (11:00)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기타 안건처리	심사보고 (위원장)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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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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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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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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