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결의대회 참가

 

전국 광역, 기초의원 결의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20명 중 12명이 참석했고요.

세종문화회관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더군요.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독립, 광역의원 입법보좌관제 도입,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의원 선거구 소선구제 환원, 의정비 선출직 공무원 동일 수준 도입, 자치구 의회 폐지 논의 중단,

지방재정 확충 방안 강구 등을 촉구했는데

주장의 내용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위한 본질적인 고민이 적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의원들에게 '분권개헌'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가지는 과정이 없다보니,

의지도 모으지 못하고, 결의문에 반영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국 3500여 명의 의원들의 생각도 서로 다르고해서 선언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좀 더 큰 틀에서 바꿔내지 못하면 중앙관료와 국회의원들의 이기심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고만고만한 기대에 머물 수 밖에 없지요.

얼마나 오래 주장해오던 내용이었나요.

개별 법안의 개정이나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지요.

 

한국사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지방분권국가로의 통큰 변화를 가져가지 못하면 ....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를 헌법 1조에 선언하면서

헌법 제8장 및 관련 헌법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국가법률과 자치법률로 이원화, 재정조정제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 등이

마련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생색만 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후보 모두 '정당공천제 폐지'는 다들 약속하더군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방의회직 신설, 후원회 도입검토, 합리적수준의 의정비 지급 등 

실현가능성이 낮은 몇가지를 더 얘기하더군요.

 

지방분권개헌에 대해 세 후보 모두 조심스러워 합니다.

4년 중임제 관련 정도만 거론하는 상황입니다.  

 

 

 

2012. 11. 21. 대구신문 캡쳐

 

“지방분권·의회 인사권 독립”

 전국 광역·기초의원 결의대회…박근혜·안철수 후보 참석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 등 촉구

전국 광역·기초 의원 3천500여명은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차기 정부에서 지방분권및 의회 인사권 독립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분권운동에 나섰다.

지방의원들은 이날 결의대회에 새누리당 박근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를 초청해 지방의회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후보들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설명했다.

지방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독립△광역의원 입법보좌관제 도입△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기초의원 선거구 소선구제 환원△의정비 선출직 공무원 동일 수준 도입△자치구 의회 폐지 논의 중단△지방재정 확충 방안 강구 등을 촉구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명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동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에 지방은 없다. 지방자치가 없다”면서 “지방의회를 살려내고 지방의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가 오늘 모였다. 여기에 여야는 없다. 우리는 동지”라고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 지방세를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독립하고 의원 보좌관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뒤 “차기 정부는 우리나라를 선진국형 지방분권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조 공동회장(부산시의회 의장)도 “지방자치가 많은 발전을 했지만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선 자주재정이 필수적”이라면서 “10년전 지방분권 운동을 시작했을때에도 지방재정과 지방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지방분권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따른 자주적 지방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교류 방안이 거론됐다. rlv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지역언론의 역할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국세 지방세 조정 등을통한 지방재정 확충△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는 등 차기 정부에서의 지방분권 확대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입력시간 : 2012-11-20 23: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