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를 고발하려고요

 다음주 발행될 시사인 원고는 다음을 소재로 했습니다.

 

구의회를 고발하려고요

그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인교?

‘행정사무감사 주민 제보를 기다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라는 현수막을 보고 한 주민이 의회 사무실로 전화를 하셨다.

  “현수막 보고 전화했는데 전화로 고발해도 되는교?”

  “예. 그렇습니다”

  “구의원들 고발할라카는데. 그것도 되는교?”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한 일 중에 잘못되었다거나 개선해야 할 내용을 의회가 감사를 하는 것인데, 선생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대충 어떤 것인가요?”

  “그 사람들이 하긴 뭘 해요. 주민들이 더 잘 아는데. 도대체 구의원들은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선거 때면 동네 시장에서 할머니 손을 잡으며 뭐라도 할 것처럼 얘기하던데. 해외관광 가면서 돈이나 달라하고. 월급이나 올려 달라하고. 행사 때 폼이나 잡고. 그 돈 다 우리가 내는 세금 아닌교. 구의원들 없애야 되요.”

지방자치 20년에 아직도

  시의회와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복잡성,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회의감, 기초단체인 구의 행정·재정적 부담 등 해소되지 않는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해 있는 듯하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측면은 주민참여에 있으며, 구의회는 행정적 접근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현재의 구의회 역할에 대한 회의보다는 지방분권화를 이루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긍정적인 여론은 당위론에 그치고 있는 것 같다.

  풀뿌리생활정치를 표방하고 나온 필자로서는 ‘단순히 기능의 효율성만으로 구의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기에, 기초의회의 강화를 주장하고 싶고, 미성숙으로 인한 폐해는 점차 개선시켜 나가 극복해야할 대상’으로 생각한다.

주민들의 참여로 의회와 집행부 감시를 강화해야

  천장에서 비가 샌다고 할 때,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고쳐 달라고 얘기하고 조치를 기다리겠지만 집주인은 자기가 직접 그 집을 고치려고 나선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기초의원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활성가가 되어야 한다. 해결사가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멍석을 깔아줄 사람이 되어, 주민들이 그 위에 잘 올라가서, 잘 놀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행히 대구에서 새로운 시도가 진행 중이다. 의회 감시를 넘어 기초의원들의 활동을 돕는 시민보좌관을 9명 배출한 것이다. 대구KYC(한국청년연합)가 ‘풀뿌리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이수한 대학생, 대학원생 등을 시민보좌관으로 위촉해, 무급 자원봉사 형태로 기초의원과 협약을 추진한다. 기초의원의 의정파트너가 돼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전달하고 의정활동을 돕는 역할을 맡으며, 의원들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함께 만들게 되는 것이다. 현재 각 구의 기초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실제 운영을 어떻게 활 것인지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