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수첩(시사인) 글입니다.

 

서울에서 발행하는 주간지입니다.

광주 서구 이병완의원이 맡던 구정수첩란의 필진을 확대하면서 저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부터 과천시의회 서형원 의원, 순천시의회 김석의원,

그리고 영남지역에서는 제가 돌아가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참여예산제 발의의원이 상임위 7명 중 5명인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대정신이다. 소관 상임위에서 알맹이는 쏙 빠지고 껍데기만 통과되었지만, 초기 단계에서 제도 운영을 통해 경험을 쌓고 문제점을 개선해가는 것이 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는 과정이다.

유병철(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무소속. blog.daum.net/happybukgu) 

지난 9월부터 모든 지자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조례를 갖추지 못한 곳에서는 부랴부랴 행안부의 예시안을 그대로 의회에 상정하기도 하고, 일부 지자체는 독자적인(참여예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린) 조례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로컬거버넌스(민간과 행정이 함께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평가하는 과정, 즉 권한과 책임을 서로 나누는 과정)의 전형으로서 추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요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어가고 있다.

  대구의 8개 구군 중 6개는 일찍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해놓았다.(이름뿐이었지만) 우리 북구는 다행히(?) 조례가 제정되어있지 않아 초선 의원들로 하여금 의욕에 불타오르게 만들었다.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5월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시안 그것도 임의조항으로 이루어진 1안을 부결시켜, 젊은 초선 의원들의 공부 열기를 도와주는 동료애(?)를 발휘하기도 하였다. 광주 북구청 방문, 의원연구모임 결성, 참여예산 전국워크숍 참여, 수차례의 토론, 주민간담회 개최 등을 거쳐 20명의 의원 중 17명이 공동발의하게 되었다.

  쟁점이었던 지역회의를 없애는 대신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그 기능까지 담당하도록 하였다. 지역회의는 구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잠재적 경쟁자를 키울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일반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위원회의 구성도 100명을 제안하였으나, 너무 많다는 이견에 일단 60명으로 시작하고, 주민참여예산 추진단을 구성해 시행 과정에 평가와 환류를 담당하게 하였다.

  의원연구모임의 연구 성과물로 만들어진 조례안이라고 다들 뿌듯해했다. 소속된 당을 넘어서(참고로 우리 북구의회는 한나라당 16명, 민노당 1명, 참여당 1명, 친박연합 1명. 무소속 1명이다) 서로 협력하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지라, 지역 언론들의 관심도 많았다.

  오늘(9월 19일) 오후 소관 상임위의 조례안 심사 소식이 들려왔다.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100% 반영하여 수정 가결했다는 것이다. 7명의 상임위 위원 중에 발의 의원이 5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수많은 토론 속에 조율한 핵심조항들이 빠진, 달랑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만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각 분과위원회로 나누면 대여섯 명, 그들만으로 수많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심의ㆍ조정한다? 전문가 및 비영리단체 관계자, 구의회 의원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추진단을 통째로 삭제한다. 그러면 예산 담당계장이 혼자서 이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야. 소속 정당을 넘어 많은 의원들이 공을 들인 조례안이 집행부의 이해부족과 이견으로 절름발이가 되어서는 안돼.

  애초에 시기상조라고들 했다. 어차피 실효성이 없다고들 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제도 운영을 통한 경험,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그 자체가 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는 한 과정이다. 좋은 제도라고 인정한다면 최소한 시스템만큼은 만들어놓자. 어차피 이 제도는 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재정은 부족해서 시작한 제도가 아니었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기초의회에 몸을 담았지 않았던가.

 

 이틀 뒤 본회의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대구에서 그것도 기초의회에서 정책으로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 정회를 거듭하며 조율하고 타협해서 찬반 토론이 없는 기초의회의 좋은(?) 관행에 작은 파문이 일어날 것 같다. 이것은 발전이다.

 

 

 

 

소수 의견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나.

유병철(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원ㆍ무소속, blog.daum.net/happybukgu)

  기초의원의 역할 중 하나가 지역에서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이해가 얽혀 있거나, 적극적인 반대자가 있는 경우 적당하게(?) 처신하라는 선배 의원들의 조언에 늘 말을 아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갈등 조정의 역할론’ 또한 행정과 주민 사이에 위치한 우리 기초의원으로서는 중요한 역할이 아닐 수 없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4차선 도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차량의 통행이 적어 황색 점멸등만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행안부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교통선진화 방안 중 하나인 회전교차로 방식을 채택해 우리 북구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신호대기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괜찮은 방식이었다. 하지만 네거리 주변 건물 주인과 상인들이 반대에 나섰다. 다섯 차례의 설명회를 거치면서 강도도 높아졌다. ‘예산 낭비 로터리 공사 결사반대’ ‘탁상행정 로터리 공사 결사반대’ 등의 현수막을 내걸며, 좁은 네거리에 회전 교차로가 생기면 갓길 주차가 힘들어 상권이 죽을 것이라며 반발했고, 구청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렸다. 그 동네 기초의원 세 명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며 설치 강행을 주장하였다. 다행히 찬성의견이 반대의견을 압도했고 상황은 정리되었다. “선거 때 보자”는 반대하는 한 주민의 말에 “그러지요. 많이 봅시데이.”라고 응수했다나.

  우리 구에서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동화나라 버스도서관’을 운영한다. 공무원, 일반 주민, 단체의 후원을 받아 폐버스를 리모델링해서 공원에 옮겨 놓고, 공원 주변의 아이들이 이용하게 하게 한다는 것이다. 370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사업이다. 작년에 1호 도서관을 개관한데 이어, 지난 6월 주무 부서에서 각 동 주민센터와 의원들에게 장소 추천을 의뢰했고, 공간의 적절성, 이용도, 자원봉사자 활동 역량 등을 심사해 우리 동네 공원으로 결정되었다.

변변한 문화 공간 하나 없는 우리 동네의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었다. 사실 작지만 이 버스를 유치(?)하기 위해 연초부터 준비를 했었다. 마침 작은도서관 준비모임을 하고 있는 어머니 모임을 격려해 개관 이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고,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교육까지 마쳤다. 버스도서관 자원봉사자 현수막도 내걸었다. 그런데 공원에 인접해있는 아파트에서 찬반 논란이 일어났다. 공원과 아파트의 경계 지점인 담장 쪽에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시야를 가린다. 공원의 미관을 해친다. 공원 쪽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이유였다. 미리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이유도 곁들였다. 실무 공무원과 함께 나가 위치를 조정해 시야를 가리는 문제를 해결했고, 반상회에 직접 나가서 설명했다. 대부분이 찬성하는 듯 했으나 소수는 그래도 반대였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지요. 구청에 이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하고 반상회를 마쳤다.

  이 정도 사업의 내용만으로 주민총회를 열어야 하나. 찬반투표를 할까. 구청장이 보고를 받았는지,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했다. “허허, 이런 사업마저도 주민들의 의견을 일일이 물어보고 하나요. 허허. 반대 이유도 명확하지 않네요. 제가 알아서 하지요.”

추신) 지난 번 글 ‘참여예산제 발의의원이 상임위 7명 중 5명인데...’ 관련 조례는 다행히 원안을 크게 훼손하지 않은 내용으로 수정발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서 통과(찬성 11 반대 7 기권 2)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