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이영재 의원의 5분 발언입니다.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북구 의원중의 한 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이영재 의원(주민생활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관음,읍내,동천,국우동 지역구 민주노동당 소속 이영재 의원입니다.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화 청장을 비롯한 관계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북구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작은도서관운동]과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중아행정기관의 형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나라의 어떤 정책보다도 긴 안목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하라’라는 말도 있듯이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지금 우리가 자라는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본적인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한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잡는 것이 교육정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공교육과 더불어 사회적인 환경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작은도서관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구에는 구수산도서관을 비롯해 두 곳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구수산도서관이 개관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45만이 넘는 구민들에게 두 곳의 공공도서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른 구와 비교해도 북구의 사정은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달서구는 시립도서관 한 곳과 세 곳의 구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연말에 본리도서관이 추가로 개관할 계획입니다. 동구는 세 곳의 공공도서관을 운영중이며 추가로 안심도서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서구는 북구보다 여건이 어렵지만 올해 구립어린이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성구는 올해 개관한 용학도서관에 이어 범어도서관이 추가로 건립중에 있으며, 7개의 작은도서관을 구에서 직접 건립,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 북구 또한 앞으로 공공도서관 확충에 청사진을 그리면서 차차 준비해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수십, 수백억을 들여야만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나 주민센터 공간등을 활용하여 어린이나 청소년 위주의 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아이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에 작은도서관이 건립되면 문화적 혜택은 투자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연계해서 지역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구조를 구축해가는 지자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북구에는 공공도서관 시설은 부족하지만 시민단체나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설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규모는 부족하만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경험 즉 인프라가 풍부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화 구청장 또한 평소 작은도서관의 필요성과 건립에 대한 의견을 밝혔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어린이, 주부를 위한 도서관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센터나 공공시설물의 여유공간을 활용하고 지역주민들과 힘을 모아 준비한다면 북구를 작은도서관의 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북스타트 운동이 처음 시작된 영국의 경우 어릴때부터 책을 접하며 자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책과 친해지며 부모와의 교감도 높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우리지역에서도 늘 가까운 곳에 편하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기좋은 북구에 한걸음 다가가기 위한 작은도서관운동에 북구청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로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2011년, 북구에서 작은도서관운동이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형태]에 대해 비판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의해 북구청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북구지부에 대해 일련의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과연 북구청장은 지방자치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단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고, 최근 법정에서도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 제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구청은 전공노 북구지부에 대해 사무실 폐쇄와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차단, 정부정책 비판금지 등으로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4일이면 공무원노조 북구지부 사무실을 폐쇄한지 1년이 됩니다. 동구, 남구, 중구, 달서구 등에서는 구청으로부터 사용권을 받아 비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노동조합원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시정할 것을 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에서는 현재까지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 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일부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해 북구청과 공무원노동조합이 대립관계가 조성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을 볼모로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를 무색케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중앙정부의 권위주의적 행정형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청장은 이러한 형태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종화 청장께 의연하고 굳건하게 지방자치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많은 지방정부와 자치권이 있는 지방기관들이 중앙정부의 재정권에 예속되지 않고 공무원노동자들과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북구청장께 부탁드립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북구지부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대립적인 관계를 종식시켜 상호보완적이고 상생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민들은 두 기관, 단체가 대립하기 보다는 화합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