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오늘은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국시비 970백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를 설치중에 있다고 합니다. 관내 3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동시발주 중에 있다고 하는데 경찰서와 협조해 설치 전후의 범죄 발생율의 추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제안을 했습니다.

  통계가 나올 정도의 기간이 아니라서 내년에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에 따른 이의산청 및 처리결과(최근 2년간)에 따르면 2739건의 이의신청에 2649건이 수용되었다는 통계를 근거로 수용률을 계산했더니 96%가 나오더군요.

  유형 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143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물품납품, 고장차량, 개인용달 및 택배, 이삿집운송, 기타 등이었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면 상황을 알지 않느냐, 과잉단속이다. 행정력의 낭비이다." 지적을 했습니다. 버스나 고정식이 아닌 단속의 경우 최대한 상황을 고려해 단속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