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1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입니다. 지난 금요일(26일) 도시관리과에 이어 오늘은 재난안전과와 건축주택과 감사였습니다.

 

  첫날 도시관리과 감사에서는 가로수 문제와 도시계획과 관련해 지적을 했습니다.  팔달로와 대현로를 특화전정거리로 지정한만큼 원래 계획한 집단직육면체형  제대로 가지치기를 하라, 대구시 지침대로 3월로 늦추지 말고 11월인 지금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도로의 상황에 맞는 수종으로 변경하자 등의 제안을 했습니다. 대현로의 경우 좁은 4차선 도로에 술집과 고물상이 많아 분위기가 참 어둡습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여전히 예산 문제가 나오네요.

  도시계획 관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고, 관련해서 저는 도시미관지구지정과 관련 제안을 했습니다. 칠곡 3지구에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행정사무감사 의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더군요. 3층이상 건물을 지어야 하는 규제때문에 참 힘들다는 민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저성장시대에 들어섰다. 이전 처럼 개발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도시미관지구로 지정하고 용도를 규제하는 것도 그 지역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재고해야한다. 다행히 도시국장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네요.

 

 

 

 

  아래 사진은 오늘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동네 몇 집을 표본조사한 사진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관련해 아주 의미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시행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 같아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그것을 근거로 실제조사를 한 것이지요. 우리 북구의 경우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했더군요. 역시나 문제는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한 동네에서부터 안전복지컨설팅단을 구성해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

 

 

    SSM 관련 채동수 의원이 지적을 하더군요. 칠곡 지역에 소매점 허가를 내고 신축한 뒤 교묘하게 전환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다. 등록된 재래시장이라는 한계가 있어 실제로 재래시장의 역할을 하는 많은 지역의 상권이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것이다. 예를 들어 몇 개 이상의 점포가 집단적으로 있으면 재래시장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다. 영업시간, 품목의 규제도 검토하자고 제안하네요.  참 중요한 지적입니다. 향후 같이 고민할 내용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