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서 준비

 

대구신문  2014. 1. 1.

대구 기초의원, 의정보고 관심없다

“새누리 공천만 받으면 된다”…정책·활동 홍보 소홀
매년 보고서 제작 2명 뿐…선거 앞두고도 10명 고작

대구지역 구·군 기초의원들의 대민 의정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이후 선출직 의원, 단체장 등은 의정활동 보고서를 통해 자신들의 의정활동과 새로운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7월 민선 5기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지금까지 매년 의정활동 보고서 배포한 대구지역 기초의원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실시되다보니, 자신의 정책과 활동을 알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도외시하고 있는 지역 정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1일 대구지역 8개 기초의회에 따르면, 대구지역 기초의원 115명 가운데 2010년부터 매년 의정활동 보고서를 낸 의원은 동구의회 황순규(진보당) 의원과 서구의회 장태수(노동당) 의원 등 단 2명이다.

황 의원과 장 의원은 매년 자비로 의정활동 보고서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해오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내년 선거를 의식, 의정활동보고서를 만들었거나 제작에 들어간 기초의원은 모두 1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성구의회 김성년(정의당)·김재현(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의정활동 보고서를 만들어 배포에 들어갔다. 내년초 발행을 목표로 의정활동 보고서 제작에 들어간 의원은 황 의원과 장 의원을 포함해, 북구의회 유병철(무소속)·이영재(정의당) 의원, 달서구의회 김주범(새누리당)·김철희(무소속)·이영애(새누리당)·허시영(새누리당) 의원 등 8명이다.

중구의회와 남구의회, 달성군의회에서는 올해 의정활동 보고서를 냈거나 낼 예정인 의원이 단 1명도 없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4명, 정의당 2명, 진보당 1명, 노동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대구지역 전체 기초의원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 99명(86%)인 것을 감안하면, 의정활동 보고서를 내는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비율이 높다.

이렇게 대구지역 기초의회에서 의정활동 보고서를 내는 의원들이 적은 것은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정치 환경이 일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매년 의정활동 보고서 연구·제작·배포비용을 지원받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들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 경제적 이유도 한 몫하고 있다.

대구지역에서 의정활동 보고서를 내려면 선거구별로 적게는 2천부에서 많게는 6만부를 만들어야하고, 비용은 150만원~1천만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지방의원들은 이렇게 자비를 털어 만든 의정활동 보고서를 직접 배달까지 해야한다.

대구지역 한 재선(새누리당) 기초의원은 “야당의원이나 의정활동 보고서를 만들어 자신을 직접 홍보하고 표심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여당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잘보이는 것이 먼저 아니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라도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내는 것이 활성화되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민들에게 직접 와닿는 의정활동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며 “SNS,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