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1인시위/정당공천폐지

매일신문 14. 1. 22.

"기초공천 폐지, 위헌론 뒤에 숨지마라" 대구지역 시민단체 새누리 비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도 및 대구시 의정회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구YMCA, 대구경실련 등은 22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한 집권여당이 앞장서 그 공약의 위헌 논의를 주도하는 우스꽝스러운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위헌론 뒤에 숨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당공천 폐지 위헌론'과 관련, "국민이 선출한 대표이자 입법권한을 독점한 국회가 그 결정의 취지를 살펴 위헌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기존 정당들을 위협하자 대선 국면에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당공천을 공약했다가, 권력을 잡고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창환기자       TNT뉴스에서 캡쳐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Me8HghceZXI&list=UUpMtW85Ab2RyX83Ir0KXE6w

 

[2013. 12. 23. 국회 앞 1인 시위]

 

【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최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인사들의 참여도 잇따르고 있다.

19일 대구경북 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가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이수인 경북 성주 한개민속마을보존회장,

5일에는 지윤호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간사가 1인 시위에 참여한 바 있다.

또 오는 23일에는 유병철 대구 북구의회 의원,

24일에는 심현정 대구여성환경연대 대표 등 지역인사들이 1인 시위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들은 "몇몇 중앙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에 의해 공천이 결정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최소한의 지역 풀뿌리정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 일꾼을 주민들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지자체 파산제, 기초단체장 공천 유지, 시도지사 3선 연임 제한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와 지역민을 불신하는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및 지자체장 무능론의 원인은 역설적으로 정당 공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반드시 공천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gi0215@newsis.com

 

 

‘뜨거운 감자’ 정당공천제 폐지…지방이 위험하다?[역사재조명]기초의원, 민선 3기까지 정당공천 배제…민선 4기부터 허용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내년 6.4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꼽히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그간 선거 때마다 지방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입법권을 장악한 중앙정치권에 의해 번번이 막혔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여야 모두 모두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원칙론에 합의하면서도

실상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각 지역위원장의 공천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1년여가 3일 현재까지 법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선거법 개정 전망도 밝지 않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여야 4자 회담은 이날에도 빈손 회동에 그쳤고,

새누리당 내부에선 여전히 반대 목소리도 많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아직까지 찬반 의견이 양립돼 있고 중대 사안인 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민주당은 설익은 밥을 국민께 내놓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비판, 사실상 민주당이 제안한 사무총장 회담에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7월 25일 정당공천제 폐지를 전당원 투표를 실시해 당론으로 확정한 데 이어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설치(지난달 6일)’ 등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국회에서 만난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당내 입장과 관련,

“당헌당규개정특위, 지방자치안전위원회 등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당공천제 폐지 등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위험한 움직임

다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가 새로운 정치개혁의 의제로 떠오른 만큼 새누리당도 이 흐름을 거역하지 못 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앞서 유병철 대구 북구의회 의원(무소속)은 이같이 전한 뒤 “정당공천제 폐지는 민심의 요구”라며

내년 초경에 법개정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현재 제도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특별검사제) 도입과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민생법안 등의 타결을 위한 하나의 ‘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임의 룰이 또다시 공정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 지점과 맞물려 있다.

우리나라 정당공천제 역사를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난 1991년부터,

기초의원은 2006년 민선 4기 당시 각각 도입됐다.

 

여야 정치권이 정당정치에 의한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목적의 일환으로 추진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현재 이권과 줄서기만이 난무한 구태 정치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선거구획정을 위한 조례 개정 권한을 지닌 광역의회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줄이는 등의 편법을 썼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정치개혁의 작업이 아닌

소수 권력자들의 기득권 유지의 편법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얘기다.

 

최근에도 4인 선거구제 도입이 무산된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대구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기존 4인 선거구 11개를 2인 선거구 22개로 분할했다. (무기명 투표 찬성 8표, 반대 1표)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은 내년 1월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로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4인 선거구제 변경에 대구시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구 참여연대와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들은 지난 2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한 뒤

 “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밖에 최근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도 4인 선거구제 6개를 2인 선거구제 12개로 쪼개는 선거구 획정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득권 층이 ‘제 입맛대로’ 법을 변경하면서 정치신인과 소수정당 후보 등의 제도권 정치진입을 용이하게 하자는 애초 취지가 무력화된 셈이다.

 

진보진영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당정치 구현에 맞는지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과정 없이 이해관계에 의해 처리될까 우려스럽다”라고 꼬집었다.

[출처] ‘뜨거운 감자’ 정당공천제 폐지…지방이 위험하다?|작성자 sanghyun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