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3일차

지난 수요일(11. 23.)부터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끝내거 다음주에는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6명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매일 오전 10시에 만나 그 날 진행할 내용을 서로 조정하고 보충합니다.

중복질문도 피하고, 개별 의원들의 발언 시간도 조율하기위해서지요.

해당 사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도 서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도시관리과 : 도시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공유지를 적극 발굴하고, 주춤하고 있는 경북대 담장을 허물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도 박차를 가하자고 촉구하였습니다. 팔달교 주변에 관문게이트 2개와 관문정자 1개소 사업은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돈으로  나무를 더 심는게 좋겠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과 : 민방위 교육관련, 체험과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강화해야한다. 팔공산의 안전테마파크 체험 확인증으로 민방위  교육을 면제하는 제도를 홍보하고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건축주택과 : LH의 대현3차 사업과 관련 설계변경 건이 다음 주 중 확정되는데, 빠른 착공을 위해서 북구청에서 해야할 행정처리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한다고 주문했고, 다중주택의 위법 시설물에 대한 단속 강화와 더불어, 생계형 건축을 넘어서 지역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허가 문제를 근원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타 지자체는 아예 다중주택을 허가하지 않은 곳도 있으니 조사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용도변경에 관해서는 따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11. 11. 24. 대구일보 사회면

북구의회, 구정질의서 각종 문제점 거론

23일부터 열린 대구 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관리과의 숨겨져 있던 각종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다.

이날 타 지역업체 수의계약 밀어주기와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도시계획심의 분과위원회의 절차를 무시한 의결권, 도남동 택지개발 유보에 따른 각종 피해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노혜진 의원은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 수의계약과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 수의계약으로 각종 물품을 구입한 74곳 업체가운데, 11곳이 북구가 아닌 타지역에서 구매했다”며 “특히 이가운데 특정 업체가 2천여만원의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8번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구청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일처리가 익숙하고 오래된 업체와 거래했다”고 답변했다.

강상기 의원은 “북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북구내에서 세금을 내는 업체를 대상으로 물품구매가 이뤄져야 한다”며 “타지역 업체물건을 편의상 거래한다는 말을 공무원이 서스럼없이 하냐”며 호통을 쳤다.

채동수 의원은 “북구의 공사내역을 보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과하다”며 “구수산도서관 공사만 보더라도 도서관부터 먼저 짓고 몇 년뒤 땅값이 치솟은 상태에서 공용주차장을 지으면서 예산낭비한데 이어, 설계비용과 땅 주인과의 재판비용 등으로 막대한 혈세를 이중삼중으로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비용이 낮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자주 하는 업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자료를 요구했다.

2015년까지 택지개발 유보로 결정나면서 ‘그린벨트’로 묶여버린 ‘도남보금자리주택지구’와 관련해 채 의원은 “차라리 부결이 되면 땅값이 70만원 이상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며, 현재는 유보상태에서 농작물 행위와 어떠한 건축행위도 못한채 땅을 버려 둔 상황”이라며“이런 상황을 만든 LH와 북구청이 조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추궁했다.

채 의원은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분과위원회의 의결 절차와 관련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결정 난 사안을 분과위원회를 거치기만하면 의결되는 법적근거를 제시하라”며 “법적인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것이 가결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자료를 요구했다.

 

 

2011. 11. 25. 대구일보

 

노점단속도 부익부 빈익빈

“대규모 노점상은 단속하지 않고, 골목길 국화빵, 뻥튀기 장사만 단속하니 씁쓸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계를 위한 노점상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대구 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홍의구 위원장과 강상기 의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북구에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이 1천877건인데 비해, 과태료 부과건수는 47곳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대부분이 포장마차와 뻥튀기, 국화빵 장사 등 기부금을 낼 형편도 안되는 영세업자에 국한돼 있으며, 대규모 노점상은 단속하지 않아 편파 단속이라는 지적이다.

강상기 의원은 “수 년동안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화요시장, 수요시장, 금요시장 등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노점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주민 통행에 큰 불편도 주지않는 뒷골목 노점상을 표적삼아 단속해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과태료 부과내역에 따르면 포장마차, 국화빵, 떡뽁이(오뎅), 닭강정, 채소, 과일, 잡동사니, 헌옷수거함 등 총 47곳으로 이들은 일정한 기부금을 낼 형편이 못돼 대규모 노점영업처럼 영업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의구 위원장과 강상기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전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낱낱히 의혹을 밝힐 것”이라며 “단속안된 나머지 1천800여개의 노점상과의 유착의혹이 드러나면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