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제1회 추경심사 칼날 날카로웠다 [팔공신문]

 

 

북구의회 제1회 추경심사 칼날 날카로웠다

불합리한 관행 타파…5억4천560만원 중 4억6천380만원 삭감

작성일 : 2011-07-22 (금) AM 03:00

김윤옥(mul@palgong.co.kr)

 
대구시 북구의회가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북구의회는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부터 추경세입세출예산안 마무리를 위해 종합심사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 삭감행진을 거듭했다. 집행부의 사전 로비(?)에도 예결위는 세출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거침없이 깎아 내렸다. 당초 예산액 총 5억4천560만원 중 4억6천380만원을 감액했다.

 감액 이유를 보면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5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했다. 타 구·군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사회단체보조금은 5천만원에서 절반 이상인 3천만원을 깎았다. 단체의 요구 외에 증액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의 수련대회는 행사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선심성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행사비가 과다하게 매겨졌다며 8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했다. 팔달초등학교 스탠드 지붕 차양막 설치를 위한 교육경비지원은 3천만원 전액 삭감했다. 북구 전체의 사안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절차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올랐던 360만원은 180만원으로 내렸는데, 선집행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뜻이 반영됐다. 예산서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비를 먼저 집행하는 것은 공무적인 횡령과 다름없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예결위의 입장을 공고히 한 것이었다.

 가장 많은 경비가 요구됐던 청사리모델링사업비 3억3천130만원도 가차 없이 삭제됐다. 행정개편, 선거 등 환경변화가 유동적이고 연간 따져볼 때 신축비와 견줄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미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내년으로 보류시켰다. 북구합창단 운영비도 1천270만원에서 270만원을 줄였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나 행사비로 볼 때 과다 책정됐는 것이다. 북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도 전액 삭감했다. 매년 투입된 데다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장애인문화체험사업은 700만원 모두를 덜어내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야 맞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안경지원센터 시장개척지원비는 2천만원을 깎아 3천만원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사업성과의 평가지표가 부족하고 사업 성격상 참여자의 비용을 더 추가하면 줄인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반면 우편요금은 275만원에서 100만원을 더 늘였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족하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한참 이어졌으며, 예결위 의원을 설득하려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공세도 만만찮게 전개됐다. 결정이 난 사안인데도 한동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의원들을 찾아와 당위성을 설명하는가 하면 전화 부탁도 계속됐다.

 그러나 예결위는 인정에 연연해 재정을 흐리는 결과는 낳지 않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예결위 위원장을 맡은 유병철 의원은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의회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의원이나 구청장의 부탁에 못이겨 올린 예산을 그대로 결정하지 않고 전체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한 심사를 하려고 애썼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열악한 북구 재정을 감안, 점심식사를 간소하게 하는 등 최근 경비절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고무적이다.

발행호수 : 1490호   발행일 :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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