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여론현장 출연

 

 

지난 7월 20일 아침 8:30경

MBC 여론현장에 출연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0분 정도 전화로 인터뷰했고

나중에 녹음파일을 받았는데

블로그에는 용량이 많아 올릴 수가 없네요.

 

 

파일을 분리해서 올릴 수가 없나요.

 

 

질문과 답변요지를 올립니다.

 

MBC 라디오 여론현장 질문지

다음의 질문지를 미리 보내주더군요. 요지를 정리해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1. 오는 9월 주민참여예산제 의무 시행을 앞두고, 북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마련했지요. 지난 6월부터 북구의회에서도 조례안 마련을 위해 연구를 진행해오셨죠?

- 지난 4월 광주 북구청(처음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 곳)을 방문한 이래 꾸준히 주민참여예산제 연구.

- 6월 전국 참여예산 워크숍에 참여. 최근의 흐름들과 경험들을 확인.

- 참여한 4명의 의원 제안. 지방자치연구모임을 구성. 첫 주제로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 제정과 활성화 방안’을 선정. 소속 정당을 넘어서 십여 명의 의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음.

- 3월 지방재정법을 개정. 9월부터 의무화.

-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 예정. 집행부와 협조해 시행규칙 제정. 실행계획을 잘 마련위해 계속 연구 모임을 진행할 것임.

- 초기 단계인 만큼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는 역할도 할 예정.

2. 세계적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까요?

- UN. 예산 및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극찬을 받은 정책이자 프로그램.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민참여 정책.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백개의 도시에서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시행. 남미와 북미 유럽에서 2000년대 들어서 급격히 늘고 있음.

- 이것은 이 시대가 행정 및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만은 아님. 1980년대와 90년대는 이제까지 사회발전을 이끌어 오던 페러다임의 한계를 드러낸 시기. 그 때가지 정치지도자와 행정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던 사회의 발전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새로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어옴. 그러한 결론 중의 하나가 시민참여와 참여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것.

-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이러한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킴으로서 극복하자는 정치철학이 담겨있는 것.

3. 북구의회에서는 이종화 북구청장이 발의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부결시켰지요?

 부결시킨 이유는 뭔가요?

-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는 조례. 2006년에 행안부에서 내려보낸 예시안.

- 수십 개의 위원회 중 하나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조례.

- 대구의 다른 구군에서는 2006년부터 형식적인 조례나마 가지고 흉내나마 내고 있었음.

- 북구. 대구에서 마지막으로 제정하는 만큼 제도의 취지와 의의를 살려보자는 생각

4. 최근 대구시의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제정했지요. 대구시의회가 마련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사흘 전. 2006년 행안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통과.

- 시민사회단체가 유명무실한 조례라고 지적. 일단 제정을 해놓고 차차 의견을 수렴해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의지가 없는 것 같음.

- 시민들의 의식 수준은 높아가고 행정부가 많은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초기에는 어렵더라도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그들의 지혜를 빌려야함.

- 행정조직과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공공서비스와 관련해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  거버넌스형 행정으로 가야한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최근 시의회의 조레제정과정은 매우 아쉬운 일.

5. 지역의 다른 구, 군에서도 이미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마련해둔 상태죠?

- 작년 말 까지는 전국 100여 개의 지자체가 조례를 가지고 있었음.

  2011년 7월 현재는 대부분이 제정.

- 올 상반기에 제정된 조례는 대부분 지역회의와 예산위원회를 두고 있음. 권한도 강화.

- 임의규정으로 유명무실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구에서는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대구는 별 움직임이 없음. 현재 우리 대구에서 마지막 남은 달성군이 최근 제정. 역시나 임의규정으로 된 예시안. 위원회, 민관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는 조항마저 없는 경우가 대부분.

6. 그렇다면 북구의회가 마련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은 어떤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까?

- 구체적으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

- 참여예산의 범위도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에 국한하지 않고 이 제도의 활성화 수준에 따라 참여예산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했음.

- 예산설명, 교육, 홍보 및 토론활동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둠.

- 주민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명시한 점. 요즈음 조례 제정의 추세에 비추어 별반 특별하지는 않다. 많은 지자체가 아직도 이 위원회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

- 우리 조례의 경우 의견 제출만이 아니라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심의 조정의 기능까지 부여.

- 구체적인 발언내용까지 회의록을 공개. 집행부를 포함한 소수의 전문가들이 내린 결정보다 나은 공공성과 도덕성을 확보하리라 생각을 한 것.

- 주민위원회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이 반영된 예산 편성 적정 여부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도 공무원과 주민 수를 같게 하는 등 형식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함.

- 의원과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인 이내의 주민참여예산추진단을 구성해 예산교육, 홍보, 토론회 공청회,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등의 기능을 설정.

- 추진단의 경우 통상 예산담당 공무원이 담당하나 민간인 실행 간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해  실무를 전담하는 인원을 둘 수 있게 함.  

7.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 비춰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많은 분들이 가용재원이 부족한다고 함.

- 기대는 크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적고 그래서 참여하는 주민의 수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애기. 광주 북구의 경우 초기보다 참여 인원이 줄어든 것도 사실.

- 공식, 비공식 경로를 통해 기존에 항상 참여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만의 참여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 주민들보다는 이분들의 집단적 이해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이 관행이 개선될 여지가 좁다는 사실이 가장 큰 걱정.

- 초기에는 낮은 수준에서나마 시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

- 적어도 3년. 시행착오. 그것 자체가 발전의 다른 말.

8. 다른 지역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범적으로 잘 시행이 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지요?

- 2011년 7월 현재 우리 북구가 모범 사례로 배우고 있는 곳은 부천시, 울산 동구, 수원시, 인천 남동구.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오랜 고민도 있어왔고, 공무원들의 의지도 상당.

- 울산 동구의 경우 2004년 시행 초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쓸데없는 짓한다”는 볼멘소리들이 많았음. 그러나 지금은 주민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힘.

- 참여예산제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사례. 올해는 당초 우선순위 17위였던 문화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1200만원)가 5위로 껑충 뛰어 올랐고, 활어위판장 진입로 개설사업(4억5000만원)도 우선순위가 15단계를 뛰어올랐음.

-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은 2009년 158건, 2010년 211건, 2011년 204건 등으로 증가추세.

- 구의회에서 최종 예산안이 통과된 것도 88~93%.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구의원들도 적극 찬성하기 때문.

-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곳은 부천시. 올 해 처음 적용하는데 참여예산제의 기본 이념을 가장 잘 살리려고 노력하는 곳. 이 곳의 성과와 한계를 주의깊게 들여다 볼 예정.

9. 아직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조례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 연구모임의 연구결과물로서 공동발의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통과를 낙관.

- 워크숍과 대 여섯 차례의 토론을 거침. 많은 의원들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음.

- 조례의 제정보다는 시행규칙을 만들고 실행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의회가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더 고민.

- 더 큰 고민은 동네에서부터 어떻게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키울 것인가

- 핵심은 권한과 재미를 주는 것. 아쉽게도 각 동마다 구성하려고 했던 지역회의를 보류.

- 적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우리 동네의 일을 주민 스스로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재미는 향후 이 제도를 정착시켜나가는데 중요한 추진동력으로 생각했는데, 아직은 우리 북구의 주민참여 현실을 볼 때 무리라는 현실론에 보류. 주민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능을 명시

- 첫 술에 배부르랴.

- 9월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2013년 예산부터 적용.

-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추진단 구성을 시작으로  잘 진행해갈 것.

-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재정자치를 화두로 열심히 뛰고 있는 이종화 북구청장.

  모든 면에서 욕심이 많다.  앞서가는 북구를 기대해도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