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보고

2010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파일로 받았습니다.  

처음하는 감사라 '큰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두 가지라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마음은 먹었지만 부족한 감사가 된듯합니다.

 

제가 속한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국 산하의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교통과, 건축주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하기도 해서 의회 사무국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노후교량, 지하 배수펌프시설에 대해 사전 실지조사를 하고 감사에 임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아 질의, 당부 수준으로 끝낼 수 밖에 없었고,

노곡동 문제는 특별위원회에서 정리할 문제여서,

전절형 보안등 교체사업은 자료와 정보의 부족으로 심도있게 질의를 하지못했습니다.

 

재난취약가정에 대한  전기, 가스 점검 및 정비 사업은

평소 우리 동네 어르신들의 집을 알고 있던터라 방문해보았는데 역시 문제가 있더군요.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검토해보자고 하더군요.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 정리된 내용 중 제가 지적한 사항과 보고서의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1.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관련 홍보 시 언론 홍보매체 활용 및 현수막 추가설치,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하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통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회의 자료에 게재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2. 팔달로와 대현로에 대하여 특화 전정거리로 지정해 놓았으나 특화 전정거리로 지정되기 전과 후, 별 차이가 없는데  특화 전정거리로 지정한 만큼 책임성을 가지고 특화 전정거리로 특성 있게 가로 정비하는데 힘써 주기 바람

 

3.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점검 및 정비를 하고 있는데

  ○ 부실하게 정비한 사례가 발견된바 위탁을 한다면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기바라며

  ○ 이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동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등이 포함된 지역단위 안전복지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안전점검 및 정비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5. 칠성잠수교는 난간이 없어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으니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칠성잠수교 난간을 설치하기 바람.

 

4. 겨울철 눈비가 오면 빙판길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면도로 경사도 30도 이상의 구간에도 소형 적사함 비치가 필요할 것 같으니 30도 이상의 도로를 조사해서 적사함 설치에 대하여 검토 바람.

 

5. 칠성잠수교는 난간이 없어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으니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칠성잠수교 난간을 설치하기 바람.

 

6.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만족도 조사 항목에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항목도 포함시켜주기 바라며, CCTV를 설치한 학교에 대하여 설치 이전 이후 문제발생 변화추이를 분석 검토하기 바람.

 

7.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인데 대현동 동대구시장 및 인근부근은 공영주차장이 없어 고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공영주차장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8. 최근 2년간(2008.11.1~2010.10.31 현재) 주정차위반 단속에 따른 이의신청 2,739건 중 수용 2,649건으로 97%인데 주정차위반 단속을 좀 더 신중하게 하여 이의신청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9. 국․공유재산 매각 공고에 있어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게재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으니 앞으로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국․공유재산 매각 공고를 해주기 바람.

 

 

감사기간: 2010. 11. 26(금) ～ 12. 2(목)〔7일간〕

주요감사사항

 

구   분	계	공통요구	의원요구
계	320	26	294
의회운영위원회	12	2	10
행정자치위원회	134	8	126
주민생활위원회	73	7	66
도시건설위원회	101	9	92

감사결과 시정․건의사항 : 82건

  가. 의회운영위원회 :  3건

  나. 행정자치위원회 : 23건

계	기  획 감사실	문  화 공보실	총   무   국						문화 예술 회관
			소계	총무과	민  원 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정  보 산업과
23	4	3	15	5	2	-	3	5	1

 

  다. 주민생활위원회 : 31건

계	주민생활지원국					보 건 소
	소계	주민생활지원과	주  민 복지과	경  제 통상과	환  경 관리과	소계	보  건 행정과	위생과
31	22	5	5	6	6	9	5	4

 라. 도시건설위원회 : 25건

계	도  시  국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건 설 과	교 통 과	토지정보과
25	5	4	3	5	5	3

 

 

시정 및 건의사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3건

1. 매년 구입하는 도서에 대하여 도서목록을 작성하여 한곳에 비치토록 하고, 도서 구입 시 영상물 CD도 구입하는 방안 강구

 

2.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관련 홍보 시 언론 홍보매체 활용 및 현수막 추가설치,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하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통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회의 자료에 게재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3. 현재 발간되는 회의록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수를 최소화 시키고, 의원에게 배부되는 회의록을 CD에 수록하여 배부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 활동사진을 3개월 단위로 CD에 담아 의원들에게 배부하는 방안 강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4건

1. 사업선정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투자심사위원회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나 미흡하니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기 바람.

 

2. 공무원비리 관련 주민제보 접수결과 건축주택관련 제보내용이 많은데,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감사계에 시설직(건축, 토목직) 보강이 필요함.

 

3. 인쇄의 경우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타 업체와 조건, 가격 등 제반사항을 판단하여 유리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4.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중 보도블럭교체, 경계석교체는 10년 이상 된 것이라도 파괴된 것에 대하여 교체토록 하고 교체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집행하기 바람.

【문화공보실】: 3건

1.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은 기획감사실과 협조하여 추진하되, 주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2. 도서구입시 정가대비 25% 할인은 할인율이 적으므로 타구와 비교하여 저렴하게 구매되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3. 구수산도서관 문화강좌프로그램 중 학생프로그램보다 성인프로그램에 치중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유사한 부분은 피하고 학생위주 프로그램을 확대편성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총무과】: 5건

1. 유류는 단가 계약하여 대가를 지급 구매하고 있으나 주유소간에는 상당한  가격 차이가 나므로 구 재정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거래가격을 확인하여 집행토록 하기 바람.

 

2. 관용차량보험을 각 부서별로 개별차량 보험에 가입하므로 단가가 높으니 일괄로 차량보험에 가입토록 개선하기 바람.

 

3. 통반장이 내년도 전체 1/3이상이 교체가 예상되므로 교체시 각 통간 인구편차를 조정하여 임명토록 검토하기 바람.

 

4. 우편요금이 과다하게 지출되므로 북구 알리미와 e-메일 이용을 권장하여 우편요금을 줄이고 예산절감이 되도록 개선하기 바람.

 

5. DB구축 사업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로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민원봉사과】: 2건

1. 3공단관리사무소, 원대새마을금고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이 저조하니 수요조사를 하여 이전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2. 민원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재시 2~3% 카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카드수수료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면 건의하기 바람.

【세 무 2 과】: 3건

1. 구 금고계약기간과 건물임대계약기간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기간을 조정하여서라도 일치하도록 시정하기 바람.

2. 결손처분 후 6개월에 1회씩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확인 관리하고 있지만 최소한 현장방문 관리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부족하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 체납되었을 경우 체납자의 인허가를 취소하여서라도 강력한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정보산업과】: 5건

1. 3공단 스피드-존 구축사업이 성과가 있다면 검단공단, 유통단지에 확대 시행을 검토하기 바람.

 

2. 교환실 담당공무원은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시간 10분전 출근과 퇴근 후 10분 연장 근무하여 행정전화 착신전환이 이루어지도록 근무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직원정보화 교육시 보편적인 교육보다 앞서가는 사람 위주의 교육이 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교육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4. 전산장비의 신규 구입시 무상유지보수를 현재 1년 보다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또한 리스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5. 주민정보화 교육 중 중복대상자가 20%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규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등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문화예술회관】: 1건

1. SMS 비용이 정보산업과는 12원 정도이니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5건

1.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년)을 추진함에 있어 제1기 계획과의 차이점, 형식적 계획 수립인지의 여부 및 4년 동안   376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예산수급 대책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 사회복지시설인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안전에 유의하여 시설안전점검 및 책임보험가입 여부 확인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저소득 무주택 세대, 임대주택 제공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신청자 중 탈락된 세대에 대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4. 취업정보센터의 취업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홈페이지가 부실운영 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독립적으로 구축하여 향후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여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 할 수 있는 토대 구축과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주민복지과】: 5건 

1.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 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 시 형식적 점검을 지양하고 입소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 할 것.

2.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 이용 인원에 비해 직원수가 적어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데 향후 인력 충원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허위 청구에 따른 반환 사례가 많으므로 강력한 지도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 및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4. 보육시설의 0~3세 아동보육교사 중 30%정도가 파트타임 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구청에는 정교사가 채용된 것으로 보고하여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여 착복하는 사례에 대해 조사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강구하기 바람.

 

5. 드림스타트 사업의 정서 행동분야 프로그램 중 모자교육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미비한 부자교육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경제통상과】: 6건

1. 칠곡정기시장 현대화 사업의 지장물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입점계획 수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입점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예상되는 영세 세입자 및 노점상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ISO(해외인증) 3개 업체에 대한 선정이유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지원업체수를 확대하여 더 많은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 3공단 내의 필지를 분할하여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져 부동산 투기가 조장 되는 등 3공단 재생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공단 내 사도에 대한 기부체납 추진 실적과 향후 대책은?

 

4. 공단 내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애로사항에 대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실제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5. 가스시설물 및 유사석유 판매업소의 불법 영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

 

6. 농림수산식품부에서 4월부터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일부 시와 구에서 도시농업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환경관리과】: 6건

1. 생활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쓰레기 불법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 쓰레기 불법 배출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신고포상금제,  단속반운영, CCTV운영 등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또한, 주민들의 CCTV 설치 요구가 많은데 예산확보 후 더 많은 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이 차이가 있어 다량의 건설폐기물을 5톤 이하로 나누어 배출하여 생활폐기물로  반입 되는 경우가 없는지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4. 민간위탁업체가 관리인원을 과다 계상하여 임금을 부당청구하고 계약내용보다 수거 인부를 줄이고 노동 강도를 높이는 등 편법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5.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분리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주민 홍보 및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6. 폐기물 민간 위탁 처리 업체의 차량을 세차시설이 없는 차고지에서 세차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보건행정과】: 5건

1. 건전한 의약 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2. 주민 건강 증진 사업의 일환인 금연 클리닉 사업이 내년도에 폐지될 예정인데 우리 구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 요망.

 

3.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의 일환인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바라며, 전담 간호사 등의 교체 주기와 교체 비율, 하루 방문 가구 수 등을 감안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4.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위하여 관내 위탁의료기관을 많이 선정하고, 구민을 위한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국비예산 삭감 시 구자체적으로 무상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확대 시행할 계획과 향후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5.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가입이 2011년 신규가입은 중단되는데 기 가입자의 중도 해지율과 해약된 보험료의 환수조치 계획과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위 생 과】: 4건

1. 음식점 정기 소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효과가 떨어지므로 앞으로 구에서 효율적인 소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2. 민간 방역업체 관리시스템과 약제관리, 지역별 집중 방제 등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바람.

 

3. 공중위생업소, 접객업소, 음악 게임장,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등 단속 수치로 보면 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종합 계획에  의거 적극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기 바람.

 

4. 목욕탕 수질검사 정기적 실시 여부와 검사한 수질 검사표를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며, 향후 업주에게 수질검사를 맡겨 놓지  말고 보건소에서 직접 수질검사를 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과】: 5건

1.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상 총 건수 41,455건 중 아직도 허가․신고토록 계도를 해야 될 대상 건수가 24,018건으로, 실적이 저조한데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법한 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2. 2009년도에 팔달로와 대현로에 대하여 특화 전정거리로 지정해 놓았으나 특화 전정거리로 지정되기 전과 후, 별 차이가 없는데  특화 전정거리로 지정한 만큼 책임성을 가지고 특화 전정거리로 특성 있게 가로 정비하는데 힘써 주기 바람.

 

3.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면서 현수막 노끈을 제거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특히 전봇대에 현수막 노끈이 그대로 남아있어 굉장히 지저분하므로 현수막 철거시 노끈을 깨끗하게 제거토록 하고, 현재 가로수 및 전봇대에 남아있는 현수막 노끈을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검토 바람.

 

4. 공원내 수목 및 가로수를 많은 예산으로 구입하여 식재를 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사된 나무가 많이 있으니 조사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5. 함지산 및 운암지공원에 대하여

  ○함지산 등산로가 흙이 많이 파이고 나무뿌리가 많이 나와 등산로가 심하게 훼손되었으니 휴식년제 또는 격년제로 하여 함지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라며

  ○북구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운암지공원 산책로가 좁아 보행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공원주변 산책로를 확장하는 방법을 검토 바람.

 

  ○운암지 수질개선을 위하여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운암지로 유입토록 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라며

 

  ○ 함지공원 입구에 공원을 알리는 안내표지석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새롭게 디자인을 하여 교체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재난안전과】- 4건 

1.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하여 특히 자기 점포 앞 인도를 점유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곳과 사고위험이 많은 사각 코너지역에 정비를 하여주기 바람.

 

2. 관내 팔거천 서변동 등 수변안전 취약지역을 점검하여 위험안내표지판, 구명환, 구명조끼, 로프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여 물놀이  사고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침수를 입은 노곡동에도 재난안전 장비를 설치하기 바람.

 

3.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위탁을 해서 점검 및 정비를 하고 있는데

 

  ○ 부실하게 정비한 사례가 발견된바 위탁을 한다면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기바라며,

 

  ○ 이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동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등이 포함된 지역단위 안전복지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안전점검 및 정비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4. 관내 민방위대피시설의 방독면 등 각종 장비를 점검하여 주시고 또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지금까지 민방위교육을 실기위주로 하였는데 2011년 부터는 민방위교육을 현장교육도 병행하여 교육토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건축주택과】: 3건

1. 2009년 12월 31현재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9억원 정도로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2.저소득층 주민들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집에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 바람.

3.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 제대로 이용도 되지 않고 관리도 상당히 허술하여 우범지대로 되는 곳이 있으니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  설  과】: 5건

1. 겨울철 눈비가 오면 빙판길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면도로 경사도 30도 이상의 구간에도 소형 적사함 비치가 필요할 것 같으니 30도 이상의 도로를 조사해서 적사함 설치에 대하여 검토 바람.

2. 칠성잠수교는 난간이 없어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으니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칠성잠수교 난간을 설치하기 바람.

3. 노곡동 침수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예산조기집행에 대한 문제, 펌프장건설에 대한 사전심의도 나기 전에 발주가 되었다는 것 등이 문제임.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큰 경험으로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바람.

4. 각종 공사 현장을 보면 공사안내 표지판에 공사기간이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음.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면 안내표지판을 수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이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여 공사예정기간이 지난 곳은 즉시 수정하기 바람.

5. 농수산물도매시장 북편도로 가로수 뿌리가 올라와서 인도가 많이 훼손되어 보행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조속히 정비하기 바람.

【교  통  과】: 5건

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만족도 조사 항목에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항목도 포함시켜주기 바라며, CCTV를 설치한 학교에 대하여 설치 이전 이후 문제발생 변화추이를 분석 검토하기 바람.

2.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인데 대현동 동대구시장 및 인근부근은 공영주차장이 없어 고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공영주차장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3.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펜스 디자인에 북구 마크 외 두개의 그림판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세 가지 디자인이 있는 제품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4.최근 2년간(2008.11.1~2010.10.31 현재) 주정차위반 단속에 따른 이의신청 2,739건 중 수용 2,649건으로 97%인데 주정차위반 단속을 좀더 신중하게 하여 이의신청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5.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청소를 하지 않아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1년에 1회 정도는 청소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토지정보과】: 3건

1. 국․공유재산 매각 공고에 있어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게재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으니 앞으로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국․공유재산 매각 공고를 해주기 바람.

2. 2012년부터 시행하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만 설명회를 하고 끝내지 말고 통장 및 각 조직단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도로명주소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들이 새로운 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3. 국․공유지대부에 있어서 사용용도가 고물상으로 이용하는 곳이 많이 있으니 국․공유재산을 대부할 때 사용용도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용도는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대부하기 바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총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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