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곡동 보고서채택

 

  12. 29. 북구의회 노곡동 침수관련 조사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조사결과보고서는 2월 임시회 본회의 때 제출하기로 했고요.

 

   사실 노곡동 문제는 이제 다 끝난 일이 된듯합니다.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완료, 사고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불구속 입건과 징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설계 감리회사인 도화종합기술공사의 구상금 입금(24억 5000만원)  등 표면적으로는 다 해결된 듯 합니다. 재발방지책에 대한 계획도 수립되어 주민설명회도 두 차례 가졌고요.

 

 

 

 

 

 

 

 

 

 

 

   하지만 이 전과정에 대한 기록은 의미가 있겠지요.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보고서를 내는 것은 조사특위의 마지막 임무이기도 하고요.

 

  특위 간사를 맡았던 제가 보고서의 주요 부분의 초안을 잡았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조사 과정과 내용에도 미련이 많이 남고요. 의원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사고가 났고, 건설 쪽으로는 문외한이었고, 연수,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등 초선의원으로서는 버거울 정도의 행사와 일정이 계속 이어져 욕심만큼 조사는 솔직히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특위 위원들이 열심히 했고, 그 내용을 잘 정리하니 그나마 논리를 세울 수 있더군요. 나름대로 노력한 내용을 잘 정리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지만요.

 

   어쨌든 12월 말까지 조사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며칠 홍역을 치르며 보고서 초안을 잡았고, 이 번 6차 특위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경찰수사, 대구시 특별감사, 시의회 소위원회 등 여러 곳에서  동시에 조사가 진행되면서 중복된 감이 없지 않았으나, 중점 조사 사항은 약간씩 달랐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사고 원인 규명과 여론에 쫓긴 책임자 징계'를 넘어서서 부실한 설계, 시공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의 조기발주, 조기집행 종용, 실적 점검 등의 무리한 정책을 근본적인 사고 원인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정말로 책임져야할 단위는 실무직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편집이 끝나는 대로 전문을 자료실에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