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예산안 심사

 

  5일간의 상임위 예비심사, 3일간의 예산결산 특위의 종합심사가 지난 금요일(12. 17.)에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계수조정은 오후 5시를 넘겨 마무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주민생활위원회 등 깐깐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받아들고서 한 번 더 심도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3097억의 총예산에 견주어 미미한 삭감액이지만 나름대로 위원들 간의 토론, 집행부와의 협의 등을 거친 결과라 아쉽지만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시각차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고요.

 

  심사와 관련해 합의한 목표는 없었지만 대충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의사결정과 자주, 일반재원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와 재정운영 제도상의 현실 그 중간 지점에서 열악하지만 구 재정의 건전성을 살펴 보자는 것,

  저성장과  인구감소 시대의 도래, 감세정책, 4대강 사업 등 지방자치의 할성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흐름을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

  북구 재정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빌려 쓸 정도로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방만한 재정운영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안겨다 줄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려내고, 낭비성, 선심성 예산에 대한 검토와 조정을 하자.

  일반 수용비 마저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

  의원들과 연관된 예산 마저도 과감히 줄여나가자.

 

  등 등

 

  예결특위에서는 어설프지만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생각한 만큼 깊이있는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름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각 상임위에서 조정되어 올라온 예비심사결과입니다. 속을 들여다 보니 많은 논쟁과 토론이 묻어있더군요.

  종합심사결과 더 삭감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10% 절감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이지요.

하지만 의장단 협의, 기획감사실의 의견 제출 등 마지막 고비에서 또 한번 진통을 겪었습니다.

 

  3-4시간 동안 질식할 정도의 담배연기(저도 많이 피웁니다) 덕분에 정확한 삭감액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무국에서 정리해 월요일 본회의에 올라오겠지요.

 

 

  많은 쟁점이 있었습니다만

  몇가지만 아래에 나열해보았습니다.

 

 

  박람회 부스 설치비 및 부대비가 1800만원이나 드냐?  낭비성행사로 참가하지 않으면 안되냐?

답) 매일신문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불참할 수는 없다. 타 구에 비해 적은 예산이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구)가 100%증액되었다. 오히려 각 동에 더 편성하여 주민들의 직접참여 채널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답) 각 동마다 편차가 심해 포괄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각 동 사업에 대한 입찰,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 지난해에도 7억 5000만에서 삭감된 예산이다. 실제로는 2억 5000만원 증액인 셈이다.

 

  선출직 지자체장 이후 사회단체가 너무 많이 생겨나고 예산도 계속 증액되고 있다. 특히 우리 북구는 상대적으로 더 많다. 보조금 증액은 허용할 수 없다.

  답) 신규단체, 기존단체의 요구가 있어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문제다. 집행부든 의회든 자유로울 수 없다. 

 

 우수문고 지원이 너무 적다.

단) 증액할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좋겠다.

 

  지역의 문화에 기초한 다양한 축제의 기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기획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낭비성, 선심성 행사라는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조정과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 고민을 시작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10% 삭감하자.

- 의원들간 합의점을 찾지못함. 

 

  부지매입비 55억, 건축비 75억이 소요되는 센터의 건립이 과연 절실히 필요한가. 이후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구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너무 크다.

  답) 구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하겠다.

 

 용역비를 줄이자

  자원봉사센타가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왔고 그 역할도 충분히 한다고 본다. 500만원이 두 명의 코디네이터의 인건비로 책정되는 만큼 삭감없이 사업을 잘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