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예산 심사 첫날입니다. 제가 속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의 예산을 심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과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세입은 29억 정도로 광고물 도로사용료, 광고물 허가수수료, 도로사용 수수료, 불법광고물과태료,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입니다. 세출예산은 50억 가까이  되는데, 결국 국고보조금, 시보조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더군요. 소위 메칭사업이라고 구비를 일정분 반영하면 보조금을 내려주는 방식의 사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삭감할래야 할 게 없었습니다.

 

  어쨌든 아껴 쓰자고 당부하는 수준의 심사가 될 수 밖에 없네요. 오히려 구비가 반영되는 메칭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해 받지 말자는 제안을 위해 내년부터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안을 연구해야겠습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필수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예산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는 가네요. 특별히 삭감해야하거나 숨겨진 예산을 솔직히 찾지 못했습니다.

 

  대규모 감세의 여파가 올 해 예산(우리 구에서는 결산 추경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규정을 올 해에 한한다는 단서규정을 달고 신설했습니다. 30억 원 이상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내년 예산에 당장 영향을 줍니다. 2013년 까지 약 65조 원의 지방재정 부족분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