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며칠 전 한 기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언론에 오르내리는 시기였기에 기사 중 한 줄 정도 들어가는 인터뷰인줄 알았습니다. 우연히 검색을 하다 온전히 저 개인 인터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자들 대단합니다. 그 짧은 시간 통화내용을 아래와 같이 잘 정리해서 기사화시켰네요.                   리얼스케치인물 유병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민심의 요구”   [인터뷰]유병철 대구 북구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심화” 최신형 기자  |  csh@everynews.co.kr

승인 2013.07.10

▲ 유병철 대구 북구의회 의원(무소속)@유병철 의원 블로그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유병철 대구 북구의회 의원(무소속)은 10일 “기초자치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민심의 요구”라며 “실제 (밑바닥) 현장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심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에브리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실제 고민도 해보고 일도 해보니까, 지역 일을 하는데 (정당공천이) 방해가 된다”면서 “기초자치단체만큼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일을 하려면 실적으로 주민과 협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하지만 실상은) 그 시간에 정당활동을 하고 있다”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19개 지역정치운동단체인 <풀뿌리좋은정치네트워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유 의원은 “기초의회만큼은 (풀뿌리 민주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율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방의원의 줄서기 등 ‘중앙정치 예속화’ 문제에 대해 “그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한 뒤 “기초의원은 정당이 아닌 주민대표가 돼야 한다. 정당공천제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에게 (인사 등을 하러) 돌아다니는 일밖에 안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전문]다음은 유병철 대구 북구의회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이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중앙정치권은 반대의 목소리가, 지방정치권은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기초자치단체만큼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고민도 해보고 일도 해보니까, 지역 일을 하는데 (정당공천이) 방해가 된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주민 여론은 어떤가. ▲실제 (밑바닥) 현장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심하게 느끼고 있다. 민심의 요구라고 본다.   -정당공천제 폐지론자의 논거를 보면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와 중앙 정치권의 공천 독식 등을 꼽는다. 실제 현장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그런 것(중앙 정치권에 줄서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기초의원은 정당이 아닌 주민대표가 돼야 한다. 정당공천제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에게 (인사 등을 하러) 돌아다니는 일밖에 안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인가. ▲지역에서 일을 하려면 실적으로 주민과 협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지만 실상은) 그 시간에 정당 활동을 하고 있다. 기초의회만큼은 (풀뿌리 민주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율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당공천제 찬성론자들은 그 이유로 ‘정당정치 약화’를 꼽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정당정치에는 동의하지만 기초의회만큼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정당공천제 폐지의 위헌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 위헌 요소는 없다고 보나. ▲법적인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다. (정치인인 내가)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일각에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이 ‘정당공천제’의 문제라기보다는 ‘당내 공천 방식’의 문제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현재 상황에서) 각 당의 상향식 공천은 무리라고 본다. 그렇게 어렵게 하느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게 낫다.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의 돛을 올렸지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서로 소통은 하고 있나. ▲국회의원들은 반대하겠죠. 새누리당 등 (국회)의원들은 ‘정당공천제’ 자체를 잘 언급하지 않는다. 현재 (여의도 정치권에서)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일몰제’ 등 대안이 나오는 만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2012. 6. 14. 정당공천제]

대통령 공약사항을 애써 무시하고자 하는 국회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속 미루고 있네요.

가을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 같습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분권운동

 

 

[2011. 11. 21. 대선후보 정당공천제 폐지 찬성]

 

 

전국 광역, 기초의원 결의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20명 중 12명이 참석했고요.

세종문화회관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더군요.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독립, 광역의원 입법보좌관제 도입,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의원 선거구 소선구제 환원, 의정비 선출직 공무원 동일 수준 도입, 자치구 의회 폐지 논의 중단,

지방재정 확충 방안 강구 등을 촉구했는데

주장의 내용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위한 본질적인 고민이 적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의원들에게 '분권개헌'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가지는 과정이 없다보니,

의지도 모으지 못하고, 결의문에 반영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국 3500여 명의 의원들의 생각도 서로 다르고해서 선언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좀 더 큰 틀에서 바꿔내지 못하면 중앙관료와 국회의원들의 이기심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고만고만한 기대에 머물 수 밖에 없지요.

얼마나 오래 주장해오던 내용이었나요.

개별 법안의 개정이나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지요.

 

한국사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지방분권국가로의 통큰 변화를 가져가지 못하면 ....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를 헌법 1조에 선언하면서

헌법 제8장 및 관련 헌법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국가법률과 자치법률로 이원화, 재정조정제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 등이

마련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생색만 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후보 모두 '정당공천제 폐지'는 다들 약속하더군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방의회직 신설, 후원회 도입검토, 합리적수준의 의정비 지급 등 

실현가능성이 낮은 몇가지를 더 얘기하더군요.

 

지방분권개헌에 대해 세 후보 모두 조심스러워 합니다.

4년 중임제 관련 정도만 거론하는 상황입니다.  

 

 

 

2012. 11. 21. 대구신문 캡쳐

 

“지방분권·의회 인사권 독립”

 전국 광역·기초의원 결의대회…박근혜·안철수 후보 참석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 등 촉구

전국 광역·기초 의원 3천500여명은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차기 정부에서 지방분권및 의회 인사권 독립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분권운동에 나섰다.

지방의원들은 이날 결의대회에 새누리당 박근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를 초청해 지방의회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후보들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설명했다.

지방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독립△광역의원 입법보좌관제 도입△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기초의원 선거구 소선구제 환원△의정비 선출직 공무원 동일 수준 도입△자치구 의회 폐지 논의 중단△지방재정 확충 방안 강구 등을 촉구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명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동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에 지방은 없다. 지방자치가 없다”면서 “지방의회를 살려내고 지방의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가 오늘 모였다. 여기에 여야는 없다. 우리는 동지”라고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 지방세를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독립하고 의원 보좌관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뒤 “차기 정부는 우리나라를 선진국형 지방분권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조 공동회장(부산시의회 의장)도 “지방자치가 많은 발전을 했지만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선 자주재정이 필수적”이라면서 “10년전 지방분권 운동을 시작했을때에도 지방재정과 지방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지방분권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따른 자주적 지방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교류 방안이 거론됐다. rlv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지역언론의 역할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국세 지방세 조정 등을통한 지방재정 확충△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는 등 차기 정부에서의 지방분권 확대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입력시간 : 2012-11-20 23:03:41

 

 

 

 

[2012. 9. 4. 지방분권포럼 3차(북구의회)]

 

어제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린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전국 최초라고 지역 언론에서는 비중있게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지방분권촉진 조례를 공동발의한 윤성아 대구시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포럼의 토론자로 참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활동을 공유할 필요가 있지요.

영남일보 박재일 정치부장을 토론자로 꼭 모셨으면 했는데 일정상 안된다고 합니다.

 

지방분권개헌 관련 전문가인 이국운 교수의 기조발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의 이창용 대표의 토론, 윤성아 시의원의 토론

이 정도면 포럼의 꼴은 갖추었지요?

 

의회 사무국을 통해 타 구의 의원들에게 초청장과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남은 일은 우리 북구의회 의원들이 가능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마무리 홍보하는 것.

 

차곡차곡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만

차곡차곡 지역의 힘을 모아나가는 여정으로 생각할 겁니다.

 

 

모시는 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9일과 24일 대구 북구의회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연구회’의 1, 2차 포럼은

서구의회, 남구의회, 동구의회, 수성구의회, 북구의회 의원님들의 참여로 잘 마쳤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치구 폐지안을 포함한 무리한 개편안이 내년에 정부안이 마련되고 국회 논의를 거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몇 차례 더 토론회를 가지면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행동하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함께 하셨던 의원님들,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번 3차 포럼에도 함께 하셔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 애쓰신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함께 뜻을 모았으면 합니다.

                                                         2012. 9. 2.

 

대구 북구의회  의장 최광교 / 지방분권과주민자치연구회장 유병철

제3회 

지방분권포럼

2012. 9. 10.(월) 15:00-17:00 

대구 북구청 2층 상황실

 

발제  이국운(한동대 교수)                 지방분권형 원포인트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토론  윤성아(대구시의원)                이창용(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표)

 

 

참고 기사

 

“새 정부 출범때 분권개헌 실무작업 착수 관철”

영남일보  2012. 7. 31.

지방분권 개헌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 세력들이 결집하는 범국민적 협의기구가 결성된다.

올 연말 18대 대선을 계기로 분권 개헌 여론을 확산시키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치권의 개헌 작업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목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NGO학회를 비롯한 학계, 언론계, 지방분권운동 지역별 본부 등 주요 단체 관계자 20여명은 30일 오후 대구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준비위는 8월29일쯤 공식 창립대회를 갖는 한편 창립 선언문에 담을 내용과 향후 조직구성 및 사업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준비위 상임위원장에는 황한식 교수(부산대 대학원장), 실무를 총괄할 실행위원장에는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를 각각 선임했다.

분권개헌 국민행동의 결성 배경에는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인 지방분권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추진세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론자들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실현, 남북통일시대 문제 등은 논의되고 있지만,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구체적 담론과 공약은 부진하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이같은 경제·사회 이슈가 실천되려면 먼저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국가가 구축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과 계층간 양극화속에 국민소득이 18년째 2만달러로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가발전 비전을 새롭게 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꼽고 있다.

개헌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이미 ‘지방분권 원-포인트(one-point) 개헌’이 전문가 사이에서 제시돼 왔다. 정치권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론과는 별개로 지방분권 개헌에만 올인하자는 의미이다. 올 연말 대선과정에서 분권개헌을 정치 이슈화하고, 내년초 대통령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개헌 실무작업에 착수해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작업을 완료한다는 복안이다. 분권 개헌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와 함께 지방의 자주입법권, 재정권 등을 담는다.

분권개헌 국민행동 출범을 주도하고 있는 김형기 좋은정책포럼 대표(경북대 교수)는 “지역이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단순한 지역발전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 전체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지방분권 운동이 진정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분권개헌이 이뤄져야 하며 2012년 대선에 앞서 이같은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대구, 전국 첫 지방분권협 출범

金시장 등 각계 전문가 23명 참석 창립총회

지방분권 과제 대선 후보자 공약 채택 활동 전개

대구신문 2012. 9. 4.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를 출범한다. 전국 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운동이 12년이 넘었지만 재정을 무기로 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예속화는 갈수록 가속화되는 등 실타래처럼 꼬여가는 지방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새로 출범하는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 과제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등 전국 4대 지자체 협의체와 협력해 각 정당별 대선후보자의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적극적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는 4일 대구은행 본점에서 김범일 대구시장, 도재준 대구시의회 부의장, 박성태·김의식 시의원과 시민단체, 기업인, 법조인,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창립총회를 갖는다.

이날 협의회 출범은 작년말 전국 최초로 제정된 `대구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대구를 비롯 부산·경북·강원 4곳이다.

협의회는 민간위원이 주도하고 대구시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지방분권 관련 정책과제의 발굴과 세부 실행계획 수립,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국민 공감대 확산 노력 등 대구지역 지방분권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 지방분권 과제를 각 정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방분권 10대 중점 추진과제는 △헌법 개정시 지방분권형 국가전환 명시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자치재정 개선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국가 경찰체제의 자치경찰제 전환 △사회복지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 △국가사무의 실질적 지방 이양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시 지역의사 존중 △비용보전 없는 국가사무 지방이양 근절 등이다.

특히 대구시는 협의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 과제로 자주 재정력 확충을 꼽고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세입 비율이 8대2인데 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비율은 4대6으로 지방재정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비중이 과도해 지방자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문제는 지방정부와 상의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모든 계층으로 확대 시행한 반면 무상보육 재원은 각 시·도에 40~50%를 분담시켜 지방정부에서 최대 9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등으로 중단될 상황에 처한 상태다.

또한 지방소비세 이양비율도 현재 5%에서 10%로, 점진적으로 20%까지 확대하면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평균 52%에서 56%까지 상승시킬 수 있지만 중앙정부는 난색을 표하는 등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3천73건으로 이 중 1천816건이 완료됐고, 1천257건은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양사무 상당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한 복지사무에 집중돼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방분권은 국토균형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오는 10월11일 대구 전국체전 개막일에 개최하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지방분권을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입력시간 : 2012-09-03 22:10:13

[2012. 7. 25. 자치구 페지는 개악이다]

 

사진설명 - 24일 대구 북구청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연구회 포럼’에 참석한 구의회 의원들이 대전대학교 안성호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있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연구회(회장 유병철) 주관의 2차 포럼

'자치구 폐지는 개악이다' 이

안성호 교수의 열강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북구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남구의회, 서구의회, 수성구의회 의원께서도

많이 참석하셔서

토론도 재미있었고요.

 

1차 포럼에서 자심감을 얻고 

2차 포럼에는 영남일보와 대구일보 기자도 초대했습니다.

 

지역에서의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월에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

'지방분권 개헌' 관련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와  한동대 이국운 교수를 초청할 예정입니다.

 

 

 

영남일보

 

 

 

대구일보

“소규모 지방자치 민주주의 효율성 우월”

기사 입력시간 : 2012-07-24 20:48

“통념은 실패했습니다.”
지방자치를 둘러싼 정계의 통념은 ‘규모의 경제’다. 규모가 클수록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 생산량(이익)이 보다 크게 증가한다는 것.

덩치가 클수록 효율이 늘어난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이에 따르면 소규모 정치적 단위(지방자치구)를 합병해 정치ㆍ과세기반이 단일한 광역행정체제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지방자치구 합병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체제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통념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24일 대구 북구청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연구회 포럼’에서 대전대학교 안성호 교수는 이 같은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소규모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하는 다중심거버넌스체제가 단일중심체제보다 민주주의와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효율성은 크게 △경쟁 △발언권 △공공기업가 정신 △민관공동생산의 4가지 분야에서 비교된다.
다중심거버넌스 체제에서는 주민이 지방자치구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발언권 기회를 얻고,

보다 나은 지역으로의 이주를 통해 공공재 시장의 효율을 확보할 수 있다.

또 단일중심체제보다 더 창의적인 환경을 통해 지방공직자와 함께 공공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고,

직접적인 서비스 생산 참여 기회를 부여받아 민관협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에도 일조한다.
그는 “구(區)가 폐지되고 광역시만 남는다면, 당장 주민과 의원들의 소통거리는 지금보다 훨씬 멀어진다”며

“지방자치구를 없애고 중앙단일행정체제를 구축했던 사례들은 대부분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실제 2006년 광역행정체제인 특별자치도를 출범했던 제주도는 4년 뒤 온전한 시ㆍ군 체제 부활을 공약한 우근민 현 도지사를 선출했다.
안 교수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낮기 때문에, 지방자치구 통합ㆍ폐지에 관한 반응도 시큰둥하다.

지방자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방의회의 권한을 늘리고,

의회에서도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등 의정활동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의원들의 의견은 다소 대립했다.

지방의회의 필요와 효율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 평가가 낮은 이유에선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 할 수 있을 만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평가가 낮다는 ‘구조적 한계론’과 정당공천제 등 재정 분권이 되지 않아 의원의 자질이 떨어지고, 이것이 낮은 평가로 이어진다는 ‘자질 부족론’으로 엇갈렸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대구북구의회 이동수 의원은 “주민들이 지방의회를 쓸모없다고 여기는 까닭은 부족한 자질과 재정력(예산)에 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정당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idaegu.com

 

 

 

 [2012. 7. 20. 관치시대로 회귀하자는 자치구 개편안]

7월 19일 오후 3시 북구청 2층 상황실

북구의회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연구회'(회장 유병철) 주관의 포럼이 있었습니다.

북구, 남구, 서구, 동구의회의 의원들과 우리 북구의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석태(경북대) 교수의 주제발표는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았으나,

의원들의 토론은 재미있었습니다.

 

김석태 교수의 강의 요지

 

우리의 대도시 자치 2층제는 탁월한 제도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4개안의 대안을 검토하였고,

그 중 가장 최악의 '행정구안'을 선택했다.

이것은

개편의 필요성 진단 오류,

처방의 오류,

현실인식의 오류(자치 문제를 계층적, 관료적 관점에서만 봄),

이율배반의 주장(자치구 때문에 광역행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자치구의 기능이 미약하다고 폐지 주장),

시군과의 형평성 무시

등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결국

개편에 따른 winner는

'광역시장의 권한이 크게 강화,

지방고위 관료들의 기회확대,

국회의원-협조적인 관료들을 지역구에 배치'하는 결과를 낳게되고,

 

주민들의 참여나 통제의 기회가 크게 제약할 뿐 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되는 지방정치인이 없어진다고 역설함.

 

"자치구 폐지의 다음 수순은

광역시를 일반시로 전환,

도 산하의 일반시로 격하시키고자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포럼 자료집을 파일첨부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자료집 표지.hwp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hwp

 

 

 

[1신 2012. 7. 14. 지방분권포럼 준비]

피곤했던 추경예산 심사를 끝내고

미루어 오던 연구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석태 교수, 안성호 교수, 김형기 교수에게 강의 요청을 하였고,

대구지역 구의원들에게도 메일을 발송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간단한 자료집도 만들 예정입니다.

 

다들 후반기 의장단 선거 후유증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몇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 기초의원, 풀뿌리 민주주의, 동네자치 등의 가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기대해봅니다.

 

 

 

모시는 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활성화, 기초의회의 기능강화 연구를 목적으로 지난 6월 시작한 대구 북구의회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연구회’는 최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의결한 자치구 폐지안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관련법 제개정의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정책결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중앙집권론자들의 집요한 시도에 지방의원들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구호 아래 중앙정부 권한 및 재원의 이양을 통한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혁신, 지방분권 개헌에 이르는 추진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방의원,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의회의 의원으로서 지역발전에 애쓰신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함께 뜻을 모았으면 합니다.

  2012. 7. 11.

                                    대구 북구의회  의장 최광교

                                  지방분권과주민자치연구회장 유병철

북구의회‘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연구회’

 

제1회 포럼

일시 2012. 7. 19.(목) 15:00-17:00  장소 북구의회 2층 회의실

관치시대로 회귀하는 자치구 개편안

김석태(경북대 교수)

제2회 포럼  

일시 2012. 7. 24.(화) 11:00-13:00  장소 북구의회 2층 회의실

다중심거버넌스와 지방자치체제 개편방향

안성호(대전대 교수)

제3회 포럼   9월 예정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주권

김형기(경북대 교수) 이국운(한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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