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구정수첩 5,6,7월 분 방송파일

 

 2012. 5. 16. CBS 라디오세상읽기   구정수첩 

 

 

 

 

 2012. 6. 13. CBS 라디오세상읽기   구정수첩 

 

 

 

 2012. 7. 11. CBS 라디오세상읽기   구정수첩 

 

 

2012. 5. 16. CBS 구정수첩

의장단 선거와 주민참여

1. 북구의회 근황

 - 오늘부터 5월 21일까지 임시회. 6개의 의안심사가 있을 예정.

 - 주요한 안건으로는 침산동 재건축사업과 대현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침산 변전소 건너편 오래된 동네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 대구시 도시계획원회 심의 예정. 아파트 8동 1,212세대. 2004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 이제 착공을 위한 준비. 화성에서 시공.

 - 대현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짓는 대현동 3차 아파트 단지. 건립규모1106세대.  2006년 정비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착공이 미루어짐. 올 연말에 착공 예정

 - 6대 의회의 임기 이제 반. 의회에서는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 물밑 작업이 한창. 바뀐 방식에 따른 첫 선거가 치러질 예정

2, 의장단 선거는 어떻게 하나

 - 의장단은 의장, 부의장, 4개의 상임위원장으로 구성

 - 의회의 권한이 의장에게 집중되어 있고, 상임위원장까지 보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치열.

 - 지금까지는 일명 교황식 선출방식. 우리 북구의 경우 20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 재적의원 과반수에 과반 득표로 당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못하면 2차 투표가 진행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의장으로 선출. 이런 과정 속에 의원들 사이에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다보니 선거가 치열하고 복잡해짐. 20명이 하는 선거다 보니 누가 누구에게 득표했는지 금방 드러나 초연해지려야 초연해질 수 없음.

3. 바뀐 선출방식?

 - 후보 등록제를 도입. 정견발표를 하도록 고침.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 지는 미지수. 최소한 식당에서 의장이 내정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몇몇 의원이 제안해 규칙을 바꿈

 - 전반기 의장단 선거 후유증이 있었음. 우리 북구는 선거구로는 갑을이 있음. 적절하게 배분했으나, 부의장 선거에서 약속대로 되지 않음. 물론 20명 중 4명의 야당의원은 철저히 배제 당함.

 - 저는 의장 선거에서 2표를 받았음.

 - 짬짜미로 인한 후유증 많음.

4. 의장단 선거 왜 잘해야 하나?

- 주민들이 모든 정치인을 싫어하지만 그 중에서도 구의원에 대해서는 더 인정을 하지 않음.

- 지난 4월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는 자치구를 폐지하는 결정을 했음. 구청장을 임명하고 구의회를 폐지하겠다는 것. 물론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일이 남아 있어 실현가능성은 미지수지만.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 다수의 주민들이 폐지안에 찬성을 할 것 같음.

- 이번 총선에서 차출되다시피 선거캠프에서 일하는 구의원들을 보며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임.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은 별개로 하고,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책임이라고 통감하고 있음.

- 기초의회가 존재한다는 전제. 개인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해 의회의 집단적인 노력과 시스템을 갖추어 가는 것이 필요함. 덧붙여 주민들의 참여는 강력한 촉진제로 작용할 것임.   

5. 의장단 선거에 주민 참여방법은?

 -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의장단의 기준을 제시

 - 의장 후보 초청토론회를 열어 그들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것도 한 방법

 - 의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6. 자치구 폐지안에 대해 의견?

-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의 결정은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분들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

- 자치구의 폐지보다는 지방분권화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임. 애초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은 지역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음.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의 통합과 폐지 쪽으로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함.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규모의 경제를 생각해서 광역단위의 통합을 우선해야 한다고 봄.

-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하고 있음. 요즈음의 시대정신은 지방자치. OECD 국가의 기초자치단체의 인구는 3만-5만. 우리는 42만. 더 쪼개야 할 판. 구청장을 임명하고 구의회를 폐지하면 그만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가 더 멀어지는 결과.

- 지방자치실시 이후 지방자치를 통해 나온 대표적인 제도들로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이 있음.  현재는 입법화되어 국민의 삶속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

- 일부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을 통해 집행부와 주민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예산에 대한 감시를 통해 오히려 보이지 않는 플러스 기능도 많음.

- 인간은 자기결정권을 가질 때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됨.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초의회의 역할이 모아지고 있음.

- 자치구의 폐지는 안됨. 정당공천제 폐지는 시급.

2012. 6. 13. CBS 구정수첩

공동체 마을만들기

1. 기초의회 근황

 - 정례회가 6. 25.부터 22일 간. 통상 이 시기에는 결산심사와 추경을 한다. 5월에 전문가, 의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작년 예산집행에 관한 결산검사한 내용을 심사하는 것.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예산심사 때 적용

 - 우리 북구의회 의원들은 최근 자치구 폐지안에 대한 토론회와 지방분권개헌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함.

2. 토론 내용은 어떠했나?

 - 구청장을 임명하고 의회를 없애는 것은 안된다. 오히려 선진국가로 가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실증적인 연구결과.

 -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 지금까지는 구청장의 결재로 모든 민원이 해결되었지만, 이 과정이 시청으로 넘어간다. 하루 걸려 해결될 일이 일주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동네에서 쉽게 구의원을 불러 작은 민원을 해결하고, 정책 제안도 했지만 앞으로는 힘들어진다. 풀뿌리주민자치, 생활정치의 영역이 소멸되는 것이지요.

 - 중앙집권론자들의 논리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결론.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함께 노력해야.

 - 오히려 정당공천제를 없애고 지방분권을 강화시켜야 할 시대적인 흐름을 망각.

 - 지방분권 개헌 문제는 개별 법을 개정하거나 입법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오히려 대선 정국에서 헌법을 개정하자는 취지의 토론회.  다음 기회에 설명.

3. 구의원들이 많이 참석했나.

- 오히려 당사자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았다. 대구 전체 구의원 120여 명 중에 10명 정도.  ‘국회의원들이 없애겠나.’ ‘안되면 시의원 나가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아쉽다. 지방자치, 풀뿌리 자치를 위해 존재하는 기초의원의 자세가 아니라서 안타깝다. 

4. 블로그를 보니 ‘공동체 마을만들기’가 유의원의 모토인 것 같은데,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 활성화와 연관이 있는 것인가.

 -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아주 중요하다.

 -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는 풀뿌리 자치, 동네자치가 토대. 아직 주민들의 자치 경험이 적은 상태에서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훈련의 기회를 넓히는 중요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조건 속에서도 작은 사례를 계속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

 - 역사적으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의의 적절한 배합이 주민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시대정신.

5. 공동체 마을만들기에 대해 설명

 - 공동체는 꿈이지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모든 인간의 꿈. 이웃과 갈등 없이 따뜻한 인간관계에 의해 치유 받고,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고 싶어하는 모든 인간의 꿈. 이 꿈을 경쟁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직장이 아닌 마을에서 만들어가자. 엣날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복원하자는 운동입니다.

 -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여 머지않아 대부분의 노인이 독거노인으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 ‘대체가족’으로서의 이웃을 회복시키지 않고서는 대처할 수가 없다. 사회적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복지정책만으로도 부족하다.

- 그러면 어떻게. 자생적 자발적 주민조직을 형성하도록 촉진하고 지원하는 일. 이 시간을 통해 마을소식을 전해드렸다. 그 내용이 주로 공동체 마을만들기의 사례. 남는 행정공간을 주민들이 기획해 조성하고, 자율적으로 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일, 그래서 동네의 어르신들이 지역의 젊은이들과 관계를 맺게 하는 일. 구청에서 만들어 준 버스도서관을 동네 어머니들이 봉사단을 조직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토요일이면 공원에서 가족 영화제를 개최하는 일. 마을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요구하는 일, 노인공동작업장 조성과 운영 등

5. 주민의 참여, 그리고 구청의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제가 작년에 일본을 방문. 마찌쯔꾸리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마을만들기 현장을 다녀옴. 마을만들기 전문가에 질문한 적이 있다. 공동체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원, 주민참여, 정부정책을 다 제끼고 ‘함께 꾸는 꿈’이라고 대답.

- 뜻을 같이 하는 주민 몇 명이면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 우선 우리 마을의 보물을 찾아야지요. 저는 우리 동네 어린이놀이터를 찾았지요. 작은 공원인데 이곳이 보물. 수명이 다한 버스를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만들고, 주민들이 일요일이면 공원을 청소를 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 하여튼 꿈을 꾸는 것이 시작이다. 지역 초등학교 동기모임에서 지역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봉사활동하는데 최근에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1000원 짜리 국수집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더라. 적극 지원하려고 한다.

 

6. 시나 구청에서도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

- 행정에서도 점차 주민을 수혜의 대상에서 자발성과 주체성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음. 삼덕동에서 출발한 담장허물기 사업이 10년 이상 잘 진행되고 확대되고 있음.

- 우리 북구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과에 서비스연계팀이 있어 열심히 하고 있고. 공원에 폐버스를 도서관으로 만든 것도 여기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지요. 오늘 아침 달서구청의 한 공무원 전화. 행복나눔센터팀 이라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함.

- 이런 얘기가 있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서는 미친 놈 두 사람이 필요하다. 공동체를 살리고 마을을 만드는 일에 목숨을 거는 두 사람. 동네 주민 대표 한사람과 그 지역 공무원 한 사람. 공동체의 중요성에 눈뜨고 그것을 위한 하나의 실천으로서 마을만들기에 나설 현장의 주민 한 사람과 지역의 공무원 한 사람이 절실하지요.

 

 

 

2012. 7. 11. 블로그 글

 

 

 반 년 동안 맡아왔던 CBS 라디오 '구정수첩' 마지막 생방송을 하였습니다.

4주에 한 번 돌아오는 방송인데도 왜 그리 빨리 돌아오는지.

다음에는 재미있는 소재를 준비해야지...

조금 천천히 여유있게 얘기해야지 ...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하여튼 시청자들의 반응은  없었지만(?)

시기별로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고,

방송에 익숙해지는 연습도 된 것 같네요.

 

마지막 생방송을 끝내고

이동유 PD와 콩국수 한 그릇 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방송한 구정수첩 시나리오입니다.

 

프로그램: 대구CBS ｢라디오 세상읽기」(FM 103.1MHz, AM 1251KHz)

방송일시: 2012년 7월 11일(수) 오후 5시 12분(약 10분간)

주    제: 구정(區政)수첩

출    연: 대구시 북구 의회 유병철 의원

             (010-5721-9886, saetu@hanmail.net)

 진    행: 지영애 아나운서(부장)

 방송방법: 직접출연

 담    당: 이동유 PD (010-4509-8492, pola-x@hanmail.net, 426-8004)

다음 소식은

풀뿌리 지방자치 시대,

동네 정치, 마을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지역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구정수첩, 오늘은 1부에서 함께 하는데요,

오늘도 대구 북구 의회 유병철 의원이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 (어서 오십시오)

1. 구정수첩,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제6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의회마다 있었죠?

북구 의회도 원구성이 끝났습니까?

 

 - 큰 탈 없이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2. 이번에 여러 지방의회들이 선거 후유증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던데, 북구의회는 그래서 선출방식을 바꿨다고요?

 - 기존의 교황식 선출방식이 아닌 후보등록과 정견 발표를 통한 선출방식으로 바꾼 곳이 서구의회와 북구의회.

   이변이 일어남. 서구의회의 경우 부의장에 야당의원이, 북구의회에서는 두 명의 초선 야당의원이 상임위원장에 선출된 것.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같은 당 의원들내에서 조율을 통해 의장 후보를 정하고, 그에 따라 줄세우기를 통해 4개의 상임위원장을 정하는 것이 관례.

   그 과정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중이 반영.  그동안의 방식이  ‘선거 과열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

   하지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이나, 야당의원들에게는 아예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

   결국, 일상적인 의정활동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음. 

 - 전반기 2년 동안 의정활동을 잘 한 사람, 동료의원들 사이에서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순리. 

   2-1 유 의원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상임위원장에 출마하셨잖아요?

 - 아쉽지만 저는 낙선. 앞서 두 개의 상임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가 속한 도시건설위원장에 출마를 했는데,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한 표차이로 떨어짐. 

   어쨌든 애초에 저를 포함한 세 명의 야당 의원들은 당선 가능성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선거 문화를 쇄신하는데 방점을 두었기에, 별 아쉬움은 없다. 결과가 나온 직후 당선자에게 먼저 악수를 청했다.

 - 어쨌든 저도 야당의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기초의회에서는 여야가 없다. 하는 일이 그렇고,

   개개인을 봐도 그렇고, 결국 정당공천제가 없어져야 기초의회가 더 발전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3. 이 번에 구성된 의장단이 내세운 공약 중 특별한 것이 있다면?

 -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 잘하겠다. 소통하겠다. 의원 상호간의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평이한 공약.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일.

 - 하지만 두 명의 의장단과 네 명의 상임위원장의 개별 성향을 볼 때 의회의 집단적인 활동이 조금은 더 활발해질 것 같다.

  3-1 예를 들자면?

 - 의원연구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

 - 새로 선출된 의장은 제가 회장으로 있는 의원연구모임인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연구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1년은 지방자치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중앙관료와 국회를 중심으로 중앙집권 정책을 강화하리라고 예상.

   당장 주민여론을 등에 업고 구청장을 임명하고 구의회를 없앤다는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음.

   지방자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전문가와의 세미나를 통해 이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할 예정.

   선진국의 사례와 선험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인 무장한 후에 중앙에 적절하게 대응할 계획.

   당연히 다른 지차체와의 연대를 모색할 것임

4. 사실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의장단 구성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달라지는가 하는 부분인데, 자치구 폐지 논란만 해도 이런 여론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자치구 폐지와 관련  /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와 대구시의 하부기관으로 존재하는 북구청은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간단한 민원이라도 현재대로라면 3-4일에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자치구가 폐지되면 열흘이 걸릴 수 있다. 생활정치의 영역이 확연히 줄어들 개연성이 커지는 것이다.

 

5.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생활 영역에서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1. 무리한 견인에 대한 지적.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없앴다.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야간 개방.

   3. 관급공사에 취약계층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

   4. 환경미화원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에 제동.

6. 중앙정부나 시차원의 사업에 제동을 건 사례도 있나?

- 유통단지에 녹색보행가로를 조성하는 사업. 엑스코 인근에 가로조성. 130억이 예산. 길이 1300미터 폭 50m의 거리. 

   결국 1m에 약 1천만원.  낭비성, 비효율적인 사업이 아니냐. 저녁에는 유동인구도 없다.

   국시비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혈세 아니냐는 구정질문이 있었고 

 - 대구시에서 예산과 사업 장소를 축소 변경했다.

 

 

 

7. 끝으로 약 반 년 동안, 이 시간 함께 했는데  간단한 소감 한 말씀?

알겠습니다. 

동네 정치를 알아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취지로

함께 했습니다. 구정수첩!

대구 북구의회 유병철 의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출연자 인사)  

* 질문과 진행순서는 위와 같고

상황에 따라 한두 가지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송과 관련해서 문의할 내용이 있으면 담당 프로듀서에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