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구정수첩 원고(2010-2012. 1.)

 

한 달에 한 번

침산동에 있는 CBS 스튜디오에 갑니다.

'구정수첩'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기위해서지요.

 초기 두 세번은 녹음을 했으나 지금은 생방송을 합니다.

 

그동안의 방송 내용을 모아 올립니다.

 

CBS 구정수첩 2010. 12. 22.

1. 북구의회 소식

지난 11. 25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안건심사, 2011년도 본예산안 심사, 2010년도 추경예산안 심사가 진행되어 왔고 내일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그리고 금요일에는 예산안 채택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본회의가 있습니다.

2. 기억에 남는 일

의원이 되자마자 큰 일을 겪은 것이지요. TV로 보고 “큰 일이구나. 공무원들 문제야.”라는 정도로 지나칠 일이 소관 상임위의 구위원이 되니 바로 저 자신의 일이 되더군요. 노곡동 침수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조사 경험이 있다고 덜컥 간사를 맡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선의원이 시방서니 실시설계보고서니 자료를 보고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물론 노곡동 주민들을 만나러 몇 번이나 노곡동에 들렀고요. 봉무동, 월성동 배수펌프장도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정리하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큰 무리 없이 다 이루어지고 설계 감리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보상금 24억 5200만원이 전액 받아냈습니다. 시장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위로 잔치를 벌여 상처를 보듬기도 했고요.

하여튼 잘 마무리되었지만 제대로 된 교훈을 얻기 위해 보고서 작성에 앞으로 며칠을 더 투자할까합니다.

3 몇 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우리 북구청에서는 단기 장기 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간단히 말해 원 설계대로 마을 상부에 침사지와 터널을 만들어 계곡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우회해서 금호강으로 빼고 나머지 물을 기존의 배수관로를 통해 빼낸다는 대책입니다. 물론 수문을 설치해 기존의 배수관로를 복원하고 제진기도 1대 더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4. 사회복지 수요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현상유지 밖에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양육비의 경우 현재 1760명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고 대상자도 늘이고자 했는데 이것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4인가구 기준 163만원 이하인 가정에만 지급하던 것을 4인가구 기준 436만원 이하 가정까지 확대해 실질적인 출산장려책이 될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5. 시민운동과 구의원

  지역을 위해 봉사한다는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할 분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당장 해결 가능하지 않더라도 대안을 항상 추구하며 활동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시민운동의 영역이라면 그것을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고, 타당성을 따져야 하는 것이 제도 안에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이더군요. 둘 다 의미가 있지요.

6. 구의원의 권한

  그렇지요 예산에 대한 삭감권이 권한이라면 권한이지요. 그렇지만 삭감도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과 연결되어 있었고, 경직성 예산인 경상경비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힘들었습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실감을 했습니다. 몇 차례 정회를 거듭하면서 조정하고 조율했습니다. 집행부와의 기싸움도 있지만 의원들간의 인식 차도 있어 쉽지는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삭감을 해야하는데 참 고려할 점이 많더군요.

  하지만 의미는 있습디다. 일반수용비 중에도 10% 삭감을 하는 등 열악한 구 재정을 위해 고통분담하자고 호소했지요. 잘 보면 보인다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예산들이 보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할려고 하면 정말 많습디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자치 할성화하는데 힘을 쏟을까합니다. 의원이 되니까 할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더군요. 정보에 접근하기에도 쉽고,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조직도 있고, 동네마다 많은 단체들도 있습니다. 잘 조화시키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제정권도 있고 하니  열심히 해보겟습니다.

7.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우선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용 조례 모델’을 내려 보내 권장하고 있고, 광주 북구 등 이백 사십 여섯 개의 지자체 중 백두 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잘 운영되는 곳은 많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광주 북구, 울산 동구, 과천시, 부천시 등에서 잘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부천에서는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예산정책토론회, 예산참여 동주민회의, 예산조정위원회, 시민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내년 초에 출장을 가서 실제 운영사례를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 본회의에서 윤보욱이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의 문제가 남습니다. 각성되고 열정 있는 주민들이 있어야하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훈련을 하자는 차원에서, 작은 예산에서부터 한번 해보자는 생각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북구에는 24개 동이 잇는데 소규모편익사업비라고 20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이면도로 포장 등 입찰이나 기술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사업을 동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동장과 구의원이 주민대표와 함께 참여해  토론을 통해 사업우선순위를 양보하고 주민스스로 결정해 집행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지금과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자신들이 낸 세금을 자신들이 결정해 사용한다는 경험을 해본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제대로 된 지방자치, 주민자치, 생활정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있어 언제든지 주민들이 청구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대중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부터 시작하자. 그런 마음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찾아 공부하려고 두 달 전에 과천시의회를 다녀왔습니다.

  과천시의회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협약을 체결한다고 해요. 의정활동 과정과 경과를 투명하게 밝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이것을 공유하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데 서로 협력하자는 것인데

과천시 의회 의장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구청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둘 다 감시를 당하는 입장이다. 감시당하는 것이 불편하면 그 품안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어차피 달라고 하면 줘야할 자료들이다. 이왕이면 잘 정리해서 주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합디다.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지요. 의회 예산집행 관련해서 잘 정리해서 미리 공개하자. 의원해외연수 관련해서도 계획서를 미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후 보고서도 1개월 이내 공개하자.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등과 관련된 정보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수렴하고 의회자료실을 통해 공개하자는 내용입니다.

 우리 북구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에 제보를 해달라고 현수막을 걸고 의회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달라는 정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회의 등 각 종  동회의 때 정식으로 안건을 올려 홍보도하고 토론도 붙이고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과천시의회의 모범 사례를 잘 연구해 우리 의회에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새해 계획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많습니다만 내년에는 대충 1단계 정도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지역에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현재 모임이 구성되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사람도 내용도 풍부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11. 8. 10.

������ 프로그램: 대구CBS ｢라디오 세상읽기」(FM 103.1MHz, AM 1251KHz)

������ 방송일시: 2011년 8월 10일(수) 오후 5시 45분(약 10분간)

������ 주    제: 구정(區政)수첩

������ 출    연: 대구시 북구 의회 유병철 의원

             (010-5721-9886, saetu@hanmail.net)

������ 진    행: 지영애 아나운서(부장)

������ 방송방법: 직접출연

������ 담    당: 이동유 PD (010-4509-8492, pola-x@hanmail.net, 426-8004)

 

라디오 세상읽기 2부, 다음은 <구정수첩> 시간입니다.

풀뿌리 지방자치 시대, 동네 정치, 마을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구 의원의 의정활동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구 의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 의원들이 직접 나와 이모저모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구정수첩, 오늘은 도움 말씀을 위해서 대구 북구 의회 유병철 의원 모셨습니다.

 

1. 오늘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 먼저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왜 필요하고 어떤 것인지?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제도입니다.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UN이나 월드 뱅크에서 극찬한 제도이지요. 남미와 북미 유럽의 수백개의 도시가 시행하고 있고 2000년대 들어와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지도자와 행정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던 사회발전의 한계를 느끼던 1990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있어왔지요.  결론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와 참여한 주민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거버넌스라는 용어로 전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명분적으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질적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이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부(행정안전부)에서도 참여예산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고요?

지난 3월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지금까지의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2011년 9월부터 모든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지요.

2. 직접 민주주의의 한 방법이면서 지방자치의 기본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치단체 중에는 벌써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곳도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미리 시행하고 있는 한두 곳 소개 바랍니다.)

 

2003년부터 광주 북구가 시행하였고, 울산 동구, 인천 남동구가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올 해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부천시의 경우가 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더군요.

즉 지역회의, 시민위원회, 민관협의회, 연구회 등을 두고, 교육 홍보에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디다.

의무화 이후 서울, 인천의 각 구에서도 올 해 조례를 제정했는데

추세는 이전의 행안부 예시안 보다는 진보된 부천시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의 취지를 인식한 것 같아요. 

-> 대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행안부 예시안으로 조례를 제정해 인터넷 설문조사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디다. 최근에 조례를 제정한 대구시의 경우도 어제 8월 9일자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네요. 예산편성 방향, 주요분야별우선순위 등 15개 항목으로 20일 정도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네요.

남구의 경우 동별토론회 인터넷 설문조사, 홈페이지 주민예산수렴방을 운영하고, 주민토론회도 마련한다고 하네요. 대구의 경우 대부분 의견수렴과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그럼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소개해주십시오.

(명목상의 참여가 있을 수 있고,  실질적인 방법까지 나아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북구의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만

일단 우리 의원연구모임에서 나온 바람을 말씀드리지요.

우선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 의견수렴방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겠고,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해 활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민위원회는 연령별 성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해 60명 정도로, 정원을 초과하면 추첨을 통해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 주민위원회가 추진단의 협조 하에 각 동네의 의견을 수렴해 분과위원회 별로 심의 조정하고, 집행부와 동수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마련하는 체계입니다. 그 과정에 예산학교, 예산설명회, 지역 의견수렴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4. 자, 이로 인한 효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일부분이라도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으면  관 주도와는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부가 역지사지하는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단지 내가 뽑은 구청장이 잘 해주기를 바랄뿐이고, 지역의 민원을 우리 동네에 먼저 해달라고 요구하고 안되면 욕하는 그런 구조이지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일단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관련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제한적으로나마 예산편성에 주민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 우리 북구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구나, 원인은 이런 것이구나, 저 동네의 도로포장이 우리 보다 더 시급하네  등

서로를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서로 알고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소수의 집행부와 전문가의 결정보다는 이러한 결정이 보다 높은 도덕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정책이 예산에 대한 불신을 주민참여를 통해 예방하겠다는 등 예산의 투명성, 효율성 차원으로 시작은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자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5. 반면에 집행부나 의회가 권한(의결권 등)이 줄어드는 걸 염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의원들의 권한인데  이걸 침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일부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이 제도의 근본취지이니까 거론할 이유가 없고요.

문제는 의회의 권한 문제인데요.

원론적으로는 의회의 심의 의결권과는 별개의 문제이지요.

최종적으로 조정되어 올라온 예산안을 의회가 심의하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참여예산을 통해 올라온 사업을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느냐 문제가 남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겠지요. 존중해주어야 하지요. 초기의 시행착오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올라올 수 있도록 참여예산 과정을 내실화해야 하겠지요.

이 문제와 별도로 지역에서 의원들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점,

관변단체 등 평소 발언권이 강한 분들에 의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 염려가 있기는 합니다.

이 점은 보다 대국적으로 접근을 해야지요.

다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기초의원이 되고자 한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에 있어 일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와 시행규칙을 잘 만들고, 실행계획을 잘 세워야지요.

우리 북구의 조례 초안에 애초에는 지역회의의 구성을 20명 이상으로 하면서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등은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지요.

6. 북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북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의회가 다시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쟁점은 뭔가요?

2006년경 행안부의 예시안 3가지 중에서도 가장 수준이 낮은 안을 집행부안.

지금까지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사례에서처럼 행안부의 예시안으로는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정도의 내용으로는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것.

혹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더라도, 구 차원의 많은 위원회 중 하나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

쟁점은 두가지 정도

임의조항.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할 수 있다. 위원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하여야 한다.” 로 바꾸어야 한다.

또 하나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주느냐 문제인데. 이 제도를 단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의 창구로만 인식하고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질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자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

7. (지역회의를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역시 주민참여의 폭과 내용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입단계라는) 현실을 감안한 절충이  필요해 보이는데, 유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동네에서부터 평범한 주민들이 우리 동네의 일에 대해 아이디어를 찾고 서로 토론하고, 조정하고 합의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을 마련하자고 누군가가 제안을 하고, 담당부서에의 검토를 거쳤다고 할 때, 어디에 마련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주민들간에 논쟁과 토론이 진행될 것이고, 이런 저런 이견 속에 가장 합리적인 장소가 결정되어질 것이고, 구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 경험은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 정말 소중한 것.

문제는 토론하고 조정하고 합의해가는 문화가 부족하고, 주민참여의 경험이 없는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볼 때 그 의사결정이 왜곡될 여지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북구 의원연구모임에서는 지역회의를 두지 않는 대신

지역사업의 경우 사업의 선정과 우선순위의 결정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동네를 돌면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일단 안을 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회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2012. 1. 25.

 

��� 프로그램: 대구CBS ｢라디오 세상읽기」(FM 103.1MHz, AM 1251KHz)

������ 방송일시: 2012년 1월 25일(수) 오후 5시 45분(약 10분간)

������ 주    제: 구정(區政)수첩

������ 출    연: 대구시 북구 의회 유병철 의원

             (010-5721-9886, saetu@hanmail.net)

������ 진    행: 지영애 아나운서(부장)

������ 방송방법: 직접출연

������ 담   당: 이동유 PD (010-4509-8492, pola-x@hanmail.net, 426-8004)

라디오 세상읽기 2부, 다음은 <구정수첩> 시간입니다.

풀뿌리 지방자치 시대, 동네 정치, 마을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구 의원의 의정활동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구 의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 의원들이 직접 나와 이모저모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구정수첩, 오늘은 도움 말씀을 위해서 대구 북구 의회 유병철 의원 모셨습니다.

1.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 보통 1월은 회기가 없어서 의원님들도 방학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보통 이맘때 해외연수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오늘은 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럴 때 연수가면

 꼭 외유성 연수라는 말이 따라 붙는데, 실제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외유성 연수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는데 실제 가보니 괜찮더라.

여행사가 잡아준 스케줄도 괜찮은 것 같다. 기관 섭외가 쉽지 않은데 단체로 가면 쉬워짐.

외국에 자주 갈 일이 없어서인지, 외국의 거리를 걷는 것조차 보고 느끼는 것이 많았다. 

유명 관광지도 일정에 포함이 됩니다만 그것조차 의미있었다.

2. 외유성 연수와 그렇지 않은 해외연수,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주제를 명확히 하느냐’가 관건. 욕심을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시설도 보고,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보고, 방재시스템도 보고

결국 욕심을 내면 소위 주마간산이 되더라고요.

-> (공부가 됐던) 연수사례를 좀 소개하신다면?

2년 전에 일본의 사회복지시설, 방재센터를 체험함.  시설도 시설이지만 직원들의 자세 말투 하나하나 우리가 적용해야 할 내용이 있었다.

지난해는 주제를 명확히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만들기(마찌즈구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다행히 일본에 재일코리안의 도움으로 오사카 이쿠노구와 교통의 아네야코지 재개발 지역을 다녀왔는데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3. 낭비성 연수라는 불신을 떨치기 위해서, 일단 의원 개개인이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의원 개개인이든 그룹이든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제도적으로는 1인당 180만원이라는 연수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유럽이나 남미의 주민참여제도를 공부하기 위해 욕심냈으나,

최소 300만원 이상 소요.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 일본 동남아 중국에 머물 수밖에.

격년제로 운영하면 좋겠다.

그리고 해외연수보고서라는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

 4. 다음 소식은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를 통해서  주민자치의 좋은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인데,

얼마 전에  여러 동으로 갈라져 있던 대현동이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동이 통합이 되면,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새로 신축한 동청사가 멀어 불편. 하지만 새마을 금고 분소에 무인발급기  설치. 약간은 해소.

남은 동청사 건물을 매각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은 대현1동 지역에는 경로당을 이전하고, 남은 공간을 노인교육문화센터로, 아파트가 많은 1동 지역에는 어린이 주부를 위한 마을도서관 신축하고, 이전하는 경로당 공간은 물물교환센터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북구를 위해 매각하자는 의견도 있었음.

하지만 공유지의 매각은 신중해야 하며 문화 복지 시설이 전혀 없는 대현동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해야함

5. 통합으로 남은 기존 동사무소나 자치센터 시설,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인복지시설이나 부녀회 시설로 전환할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셨는지?)

 

 마을총회가 없었던 것이 아쉬움. 어쩔 수 없었고요.

 그나마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날 수 있는 단체을 의견을 수렴. 통장님들에게도 의견을 물었다.

최종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

로컬 거버넌스(관과 민의 협치)에 대한 욕심이 있다.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고 행정이 지원하는 모델.

주민들을 신뢰해야 한다.

아직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공무원들은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사고와 관련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다.

주민들이 자치 능력에 의구심이 있더라도 자생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인드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같이 협의해나가는 생각이 필요.

6. 마을(어린이)도서관은 이제 거의 대세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정부 예산까지 확보를 하셨다고요?

 

대현2동 주민센터를 허물고 연면적 840㎡의 3층 건물을 신축.

지자체가 부지를 확보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 거의 확정됨. 20억 정도의 사업비.

국비 8억에 대구시와 북구가 각각 6억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