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구정수첩 원고(2012년)

 

 

��� 프로그램: 대구CBS ｢라디오 세상읽기」(FM 103.1MHz, AM 1251KHz)

������ 방송일시: 2012년 1월 25일(수) 오후 5시 45분(약 10분간)

������ 주    제: 구정(區政)수첩

������ 출    연: 대구시 북구 의회 유병철 의원

             (010-5721-9886, saetu@hanmail.net)

������ 진    행: 지영애 아나운서(부장)

������ 방송방법: 직접출연

������ 담   당: 이동유 PD (010-4509-8492, pola-x@hanmail.net, 426-8004)

라디오 세상읽기 2부, 다음은 <구정수첩> 시간입니다.

풀뿌리 지방자치 시대, 동네 정치, 마을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구 의원의 의정활동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구 의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 의원들이 직접 나와 이모저모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구정수첩, 오늘은 도움 말씀을 위해서 대구 북구 의회

유병철 의원 모셨습니다.

인사. (어서 오십시오)

1.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 보통 1월은 회기가 없어서 의원님들도 방학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보통 이맘때 해외연수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오늘은 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럴 때 연수가면

 꼭 외유성 연수라는 말이 따라 붙는데, 실제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외유성 연수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는데 실제 가보니 괜찮더라.

여행사가 잡아준 스케줄도 괜찮은 것 같다. 기관 섭외가 쉽지 않은데 단체로 가면 쉬워짐.

외국에 자주 갈 일이 없어서인지, 외국의 거리를 걷는 것조차 보고 느끼는 것이 많았다. 

유명 관광지도 일정에 포함이 됩니다만 그것조차 의미있었다.

2. 외유성 연수와 그렇지 않은 해외연수,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주제를 명확히 하느냐’가 관건. 욕심을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시설도 보고,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보고, 방재시스템도 보고

결국 욕심을 내면 소위 주마간산이 되더라고요.

-> (공부가 됐던) 연수사례를 좀 소개하신다면?

첫 연수는 일본  두 번째도 일본 

사회복지시설, 방재센터를 체험함. 

시설도 시설이지만 직원들의 자세 말투 하나하나 우리가 적용해야 할 내용이 있었다.

지난해는 주제를 명확히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만들기(마찌즈구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다행히 일본에 재일코리안의 도움으로 오사카 이쿠노구와 교토의 아네야코지 재개발 지역을 다녀왔는데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3. 낭비성 연수라는 불신을 떨치기 위해서, 일단 의원 개개인이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의원 개개인이든 그룹이든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제도적으로는 1인당 180만원이라는 연수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유럽이나 남미의 주민참여제도를 공부하기 위해 욕심냈으나,

최소 300만원 이상 소요.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 일본 동남아 중국에 머물 수밖에.

격년제로 운영하면 좋겠다.

그리고 해외연수보고서라는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

 4. 다음 소식은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를 통해서

 주민자치의 좋은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인데, 얼마 전에

 여러 동으로 갈라져 있던 대현동이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동이 통합이 되면,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새로 신축한 동청사가 멀어 불편. 하지만 새마을 금고 분소에 무인발급기  설치. 약간은 해소.

남은 동청사 건물을 매각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은 대현1동 지역에는 경로당을 이전하고, 남은 공간을 노인교육문화센터로,

아파트가 많은 1동 지역에는 어린이 주부를 위한 마을도서관 신축하고,

이전하는 경로당 공간은 물물교환센터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북구를 위해 매각하자는 의견도 있었음.

하지만 공유지의 매각은 신중해야 하며 문화 복지 시설이 전혀 없는 대현동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해야함

5. 통합으로 남은 기존 동사무소나 자치센터 시설,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인복지시설이나 부녀회 시설로 전환할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셨는지?)

 

마을총회가 없었던 것이 아쉬움.

어쩔 수 없었고요. 그나마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날 수 있는 단체을 의견을 수렴.

통장님들에게도 의견을 물었다.

최종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

로컬 거버넌스(관과 민의 협치)에 대한 욕심이 있다.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고 행정이 지원하는 모델

주민들을 신뢰해야 한다.

아직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공무원들은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사고와 관련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다.

주민들이 자치 능력에 의구심이 있더라도 자생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인드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같이 협의해나가는 생각이 필요.

6. 마을(어린이)도서관은 이제 거의 대세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정부 예산까지 확보를 하셨다고요?

대현2동 주민센터를 허물고 연면적 840㎡의 3층 건물을 신축.

지자체가 부지를 확보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

거의 확정됨. 20억 정도의 사업비. 국비 8억에 대구시와 북구가 각각 6억 부담하게 됩니다.

 

 

������ 프로그램: 대구CBS ｢라디오 세상읽기」(FM 103.1MHz, AM 1251KHz)

������ 방송일시: 2012년 2월 22일(수) 오후 5시 45분(약 10분간)

������ 녹음일시: 2012년 2월 22일(수) 오후 3시 30분(약 10분간)

������ 주    제: 구정(區政)수첩

������ 출    연: 대구시 북구 의회 유병철 의원

             (010-5721-9886, saetu@hanmail.net)

������ 진    행: 지영애 아나운서(부장)

������ 방송방법: 직접출연

������ 담    당: 이동유 PD (010-4509-8492, pola-x@hanmail.net, 426-8004)

라디오 세상읽기 2부, 다음은 <구정수첩> 시간입니다.

풀뿌리 지방자치 시대, 동네 정치, 마을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구 의원의 의정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구 의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 의원들이 직접 나와 이모저모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대구 북구 의회 유병철 의원이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 (어서 오십시오)

1. 자, 4.11총선을 앞두고 거리는 선거 분위기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의회는 2월부터 임시회를 열고 있다고요?

  올 해 첫 임시회가 지난 2. 15.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이달 27일 까지 10건의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제가 대표 발의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도 심사가 있었습니다.

  

  총선 관련 다들 마음이 바쁘지만 의원연구모임도 결성 준비를 하고 있음.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주제로 6명, 지방재정연구모임에 7명으로 구성. 작년 주민참여예산 연구모임에 이어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청소년 참여위원회? 이건 뭡니까?

  청소년들도 어른으로 대접하자는 내용입니다. 청소년을 지도의 대상에서 사회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지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

   청소년들의 지적수준이 예전과 같이 않다. 인터넷의 발달로 청소년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활발해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의견 개진도 예전과 같지 않다.

   20명 정도의 중고 대학생과 학생이 아닌 청소년으로 공개모집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정책 제안이나 평가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토론회나 캠페인도 자율적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3. 아주 독특한데, 이런 게(청소년참여위원회) 다른 곳에도 있습니까?

  어떻게 만들게 된 건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자체마다 활성화되어 있으나, 대구와 부산은 1-2곳으로 빈약함. 대구에서는 달서구에 이어 두 번째로 구성하는 것임

   주민참여예산제와 맥을 같이함.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

   작년 10월 경 강북고등학생의 제안으로 같이 준비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초청해 간담회도 가졌고, 지난 금요일 상임위원회 방청까지 옴.

   

4. 앞서 총선 얘기를 잠깐 했는데, 기초의원들도 덩달아 바쁘시다고요?

 (무슨 일은 하는지?)

   작년 말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가 열리던 시기부터 바쁘더라고요, 인원동원을 위해 할당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으로 다들 바쁜 것 같고요. 저는 무소속이라 참 편했다.

   올해 업무파악에 의원연구모임에 한창 바쁠 시기인데 보기는 좋지 않았다.

-> 결국은 이건 국회의원과 시의원, 기초의원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만약 (정당 소속 기초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음 맞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은 게 당연하겠지요.

5. 하지만 어쨌든 의회마다 할 일이 있는데, 의원들이

 다른 선거운동에 뛰어다니고 그러면 의정활동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건 개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타격까지는 아니고요. 기본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루 이틀 논의된 게 아니라 진부합니다만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지요.  돈 봉투 사건이 결국 빈 통투로 사건으로 종결되었지만

서울 당원협의회 위원장인 모씨가 구의원들에게 돈 심부름을 시켰으나 해당 구의원은 거절했다는 내용이 나옴.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경험하지만 지역현안에 대해 여야간의 의견차이가 별로 없음. 육아나 복지, 주차장문제, 주거 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은 여야 모두에게 정책을 정하는데 별반의 차이가 없음.

국민의 70% 이상이 폐지를 찬성하고 있음.

6. 이거 오래 전부터 지방의원들이 한 번씩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 결정권이 국회의원들한테 있어서 잘 못 바꾸는 거죠?

 (정당공천제 폐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지?)

두 가지 차원에서 노력해야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되는 국회내부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제도화시켜야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의 경우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총선후보에게 공약을 내걸도록 강제하는 유권자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 같고 

광역시 자치구 개편 방안이 4가지 나와 있거든요.  시의회와 구의회를 통합하는 자치구 통합안의 경우든 구청장은 임명하고 구의회는 선출하는 방안이 구역 통합안 등이 있습니다. 올 해를 거치면서 결정되겠지만 이 과정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여론을 조성해야겠지요.

7. 끝으로 동네 소식, 한두 가지 짧게 전해주시죠.

그동안 준비해온  노인교육문화센터 개강. 3. 12.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운영. 15명의 강사진을 구성 실버체육, 한글, 한문, 컴퓨터교실 등을 운영하고자 홍보 중에 있음.

북구 시니어클럽과 함께 동네에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기로 함. 안경 닦는 수건을 포장하는 작업 등 작업 물량은 많음. 노인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음.

30며 명의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버스 도서관도 잘 운영되고 있음. 

우리 동네 숙원 사업인 대현주거환경개선사업 즉 3차 아파트도 올 해 착공을 앞두고 있음.

우리 동네만의 장학회.  대현장학회, 우산장학회 장학금 전달식도 있음.

알겠습니다. 

동네 정치를 알아야 마을이 잘 산다는 취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정수첩!

오늘도 도움 말씀에 대구 북구의회 유병철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 3. 21. CBS 구정수첩

1. 북구의회 근황

 요즈음은 봄방학입니다. 4월 임시회를 앞두고 있고요. 그래도 구청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야 하고, 동네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국회에 연수도 다녀와야 하고. 총선까지 겹쳐 다들 많이 바쁩니다.

 3월 초에는 우리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약간의 논란이있었다고 합나다. 지난 주에는 참여예산 벤치마킹을 위해 예산담당 공무원과 같이 인천에 다녀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수구와 남동구에 벤치마킨을 위해 간 것이지요.

동네 민원 관련 재미있는 얘기 하나.

공식적인 업무 외 구의원들에게 있어 중요한 일은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지요. 방범등 달아 달라, 골목을 포장해 달라는 것은 기본이고요. 최근에 동료 의원이 받는 전화를 옆에서 들었는데요. 동네 도박게임장에 가게 되었는데 순식간에 100만원을 잃어버렸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니 빨리 단속해서 없애라는 내용입니다. 구의원이 뭐하느냐는 것입니다.

2.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열렸다는데 뭔가요

  아다모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름다운모임의 약칭이라고 하네요. 어르신들을 위한 달리는 가요무대 사업을 한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우리 북구에는 크고 작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 오십 세개 단체가 2월에 보조금 신청을 했더군요. 규모가 큰 단체로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북구문화원, 대한노인회북구지회 등이 있고요. 그 외 강북사랑시민모임, 경우회라고 퇴직 경찰관들의 모임도 있지요. 이 단체는 자연보호운동 등 행정업무 보조를 사업으로 한다고 합니다.

어쨋든 우리 구청에서는 이들 단체에 총 4억 7000여 만 원을 지원합니다. 매년 비슷한 수준이지요. 1등은 93백만원(20%)을 받는 새마을회입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새마을회 지원금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하네요.  

3. 어떤 문제가 있나요

  매번 같은 단체가 정액제로 타가는 방식도 문제고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서에 근거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지원해야할 보조금이 일부지만 친목성향 단체들의 쌈짓돈으로 흘러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위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인사와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의회 의원이 구성원입니다. 집행부의 검토를 거친 지급안이 대부분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문제이지요. 원칙은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심사해 단체와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만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북구의 경우 신규 사업으로 단 한 개만 선정되었더군요. 자연보호 대구북구협의회가 제안한 '샛강 실개천 살리기와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에 100만원이 고작입니다. 매년 큰 단체 5개가 전체 금액의 절반을 가져가지요. 담당 공무원도 그래요. 관례적으로 특정 단체 위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식으로 지급했는데 갑자기 이를 삭감하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하느냐고 해요. 어려운 일입니다.

4. 대안은 무엇인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공익사업 활성화가 주된 목적입니다. 단체관리가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실제 심의를 통해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단체장이나 의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이지요. 당연히 지금까지는 별 논란 없이 잘 운영되어왔지요. 그렇지만 개선해야지요. 첫째는 객관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번 심의회 전에 몇몇 의원들이 논의를 좀 가졌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번부터는 문제 제기를 좀 하자. 하지만 특정 단체의 보조금을 삭감하면 단체의 반발뿐만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툴 여지가 있어 속도 조절을 하자. 그래서 사업 내용과 지원금액을 조목조목 짚어가고 검토를 하되 삭감 여부는 신중히 하자. 대신 최소한 회의록에 내용을 남겨놓자.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우리 의원이 충분히 얘기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제시된 안에 대해 표결도 했다고 그래요. 보조금 정산도 철저하게 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5. 최근 북구의회에서는 의원연구모임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작년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에 이어 올 해에도 두 개의 연구회를 구성했습니다. 요즈음 한창 화두가 된 지방분권을 주제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연구회’와 ‘지방재정연구회’를 구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신 세미나와 자체 워크숍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마침 이틀 전에 대구경북 백여개 시민단체가 이 주제와 관련 공동성명을 냈더군요. 신공항 추진과 지방분권 개헌을 총선의제로 선정하고 이를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요구한다는 내용인데  총선시기 시의적절한 유권자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구시의회에서 정당과 국회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6.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중앙집권 수도권중심주의로는 더 이상의 지역발전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명백히 인식하고 지역 스스로 지역발전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지역발전에 기초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법률이 아닌 헌법을 통한 분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체제로의 이행을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우리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큰 틀에서 이런 내용은 공유하되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느냐는 것을 연구해보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입니다만  북구의 두 세 개 동을 ‘주민자치특구’로 운영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다행히 우리 북구에서는 올 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합니다. 주민들이 우리 북구의 사업에 대해 제안하고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우선 우리 동의 사업부터 점차 주민들에게 결정권을 주자는 것인데, 참여예산제를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 내용의 아이디어 수준의 논의를 연구회를 통해  보다 구체화하고 북구 차원에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제정까지 가보려고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7. 동네 소식

  지난 번에 동네에 노인교육문화센터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개강 이주 째인데요.   시끌벅적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시설을 해주고 동네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운영하는 미니노인복지관인데요.  자원 강사들의 열정도 대단하고 참여하시는 어르신들도 아주 즐거워합니다. 오전에는 한자와 컴퓨터를 배우는데요. ‘아이구 힘들어 힘들어 하시면서도 그래도 배워야지 하시네요. 오후에는 실버체육이라고 북구생활체육회에서 오는 강사가 너무 재미있게 진행하더군요. 웃음소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동네 신협에서 요가메트를 찬조해주시고 동네 약국에서는 교실 벽시계를 달아주시네요.

  하여튼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동네 구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프로그램: 대구CBS ｢라디오 세상읽기」(FM 103.1MHz, AM 1251KHz)

방송일시: 2012년 4월 18일(수) 오후 5시 45분(약 10분간)

주      제: 구정(區政)수첩

출      연: 대구시 북구 의회 유병철 의원

             (010-5721-9886, saetu@hanmail.net)

진    행: 지영애 아나운서(부장)

방송방법: 직접출연

담    당: 이동유 PD (010-4509-8492, pola-x@hanmail.net, 426-8004)

라디오 세상읽기 2부, 다음은 <구정수첩> 시간입니다.

풀뿌리 지방자치 시대, 동네 정치, 마을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구 의원의 의정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구 의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 의원들이 직접 나와 이모저모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대구 북구 의회 유병철 의원이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 (어서 오십시오)

1. 총선이 끝났습니다. 선거로 어수선했던 의회 분위기도

다시 다잡아야 할 것 같은데, 오늘부터 임시회가 시작된다고요?

 - 오늘부터 4월 26일까지 임시회. 7개의 의안심사와 구정질문이 예정.

 - 주요 안건: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의원발의.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사업의 사업주가 하도급업체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한 것.

 -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오전 0시-8시)하고 의무휴업일(2. 4주 일요일)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처리.

 - 그리고 4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예정.

2, 구정질문, 의원들이 아주 공을 들이던데, 회기 때마다 하는 건가요?

 -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해 7번 정도의 회의. 그 중 3-4번의 회의 때 집중적으로 구정질문. 통상 6-7명의 의원 참여.  

3. 구정질문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 구정전반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을 묻기도 하고, 세부사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지역의 민원성 질문을 하기도 함.

 - 국회의 대정부 질문과  같은 내용과 방식.

 - 구청장이나 국장들이 쩔쩔 매는 상황이 되도록 내용을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참 어렵다.

 - 자료의 수집과 분석, 대안제시 준비를 혼자 해야 하니 한계.

 -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를 제시하며  추궁하고 보총질문을 통해 갑론을박하는 상황도 있어 상대적으로 이번 6대 의회의 수준이 좀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음.

4. 어떤 점에서 그런 평가를 하십니까?

 - 유통단지에 녹색보행가로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질문.

 - 엑스코 인근에 가로조성. 130억이 예산. 길이 1300미터 폭 50m의 거리.     결국 1m에 약 1천만원.

 - 낭비성, 비효율적인 사업이 아니냐. 저녁에는 유동인구도 없다. 국시비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혈세 아니냐.

 - 답변은 무미건조. 투자대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

 - 다른 의원이 다른 견해 발언. 

 - 구정질문에 걸맞지 않은 상황도 연출되었지만, 자유롭게 발언이 오가는 상황은 한편 딱딱한 구정질문과 답변, 엄숙한 본회의 분위기 등 형식을 깨는 발전의 한 형태라고 보여져 좋았다.

5. 이번 임시회에서 어떤 질문들이 준비돼 있는지 미리 좀 밝혀주실 수 있나요?

 - 7개의 질문이 예정.

 - 중앙정부와 대구시 공모지원사업 관련, 북구 장기종합계획 관련 등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검단들 개발계획과 태전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지역 현안에 관해 질문할 예정.

 - 황영만 의원의 질문.  3년간의 공모사업 참여현황과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 후 분석, 대안을 제시하며 질문. 매년 초 중앙과 대구시를 합해 50여 건의 공모사업이 있으니 대책반을 편성해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라는 취지.

-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발언의 내용이 다 나와 있어 가끔 들어가보시면 재미있을 듯.

- 예. 시민운동장 야구장 대공원역 부근을 옮겨가지요. 그러면 현재의 야구장은 어떻게 될까요. 대구시의 고민 북구청의 고민이 구정질문과 답변에 다 담겨있다. 아마추어 야구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는군요. 

6. 구정질문을 통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는?

 - 대안제시나 요구사항이 명확할 경우 대부분 추진결과가 나온다.

 - 저의 경우. 피부로 느끼는지?

 - 2010년도 가을. 북구지역의 마구잡이 견인실태에 대해 조사. 질문.

 - 3년간의 단속 실적을 차량별, 견인지역별로 분석. 도표 준비. 다른 구청의 상황도 전화로 조사로 조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서의 소형차 중심으로 견인해가는 현실,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가까운 유통단지, 경북대학교 주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차량들이 견인되는 현실을 짚었다. 견인 건수를 무리하게 올리려는 무리수를 두는 상황. 직영 요구.  법령과 지침에 따른 견인업무의 공정성. 성숙된 시민들의 의식을 신뢰하라

 - 그 이후 1년 동안 견인관련 민원이 대폭 줄어들었고, 1년 뒤에는 견인업체가 자진해서 사업권을 반납. 현재 견인업무를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나 별 문제가 없음. 불법주정차 스티커만으로도 충분.

 - 관행이 있어 담당 실무부서에 개선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담당 실무부서 공무원들도 좋아한 사례였지요.

7. 끝으로 총선이 끝나고 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 새누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점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 민심을 예측한다는게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구경북은 27대 0. 이 결과는

 -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은 청산하되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요구. 야권연대에 불안을 느끼는 많은 국민들이 바닥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조직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음.

 - 대구경북의 경우는 대선을 위해 올인한 결과.

 - 영남배제론 우려 최근 뉴스. 새누리당 당대표를 비롯한 당직에 영남권의원들이 양보한다는 뉴스. 

 - 영남배제론은 향후  대구경북이 국가적 가치배분 즉 공약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배분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는 논리와 연결.

 - 잡은 물고기는 더 이상 미끼를 주지 않는 이치. 박근혜만 된다면 대구경북은 무슨 수모를 당해도 좋다는 정치적 맹목주의가 될까 염려.

(8. 끝으로 동네 소식, 한두 가지 짧게 전해주시죠. )

  - 동네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노인대학 학생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봄소풍이 오는 22일 일요일에 있습니다. 영주 선비문화원을 다녀온다고 하네요. 강사진에서 멍석을 깔았고 각 교실에서 선출된 회장님들이 그 날 소풍을 위해 금요일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 대현어린이공원에 운영되고 있는 버스도서관에 영어 동화구연 봉사자들이 와서 활기를 띤다고 합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조직한 대학생 봉사자들인데요. 따뜻한 봄날 공원 여기저기 바닥에 앉고 벤치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네 정치를 알아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취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정수첩!

오늘도 도움 말씀에 대구 북구의회 유병철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 5. 16. CBS 구정수첩

의장단 선거와 주민참여

1. 북구의회 근황

 - 오늘부터 5월 21일까지 임시회. 6개의 의안심사가 있을 예정.

 - 주요한 안건으로는 침산동 재건축사업과 대현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침산 변전소 건너편 오래된 동네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 대구시 도시계획원회 심의 예정. 아파트 8동 1,212세대. 2004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 이제 착공을 위한 준비. 화성에서 시공.

 - 대현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짓는 대현동 3차 아파트 단지. 건립규모1106세대.  2006년 정비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착공이 미루어짐. 올 연말에 착공 예정

 - 6대 의회의 임기 이제 반. 의회에서는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 물밑 작업이 한창. 바뀐 방식에 따른 첫 선거가 치러질 예정

2, 의장단 선거는 어떻게 하나

 - 의장단은 의장, 부의장, 4개의 상임위원장으로 구성

 - 의회의 권한이 의장에게 집중되어 있고, 상임위원장까지 보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치열.

 - 지금까지는 일명 교황식 선출방식. 우리 북구의 경우 20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 재적의원 과반수에 과반 득표로 당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못하면 2차 투표가 진행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의장으로 선출. 이런 과정 속에 의원들 사이에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다보니 선거가 치열하고 복잡해짐. 20명이 하는 선거다 보니 누가 누구에게 득표했는지 금방 드러나 초연해지려야 초연해질 수 없음.

3. 바뀐 선출방식?

 - 후보 등록제를 도입. 정견발표를 하도록 고침.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 지는 미지수. 최소한 식당에서 의장이 내정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몇몇 의원이 제안해 규칙을 바꿈

 - 전반기 의장단 선거 후유증이 있었음. 우리 북구는 선거구로는 갑을이 있음. 적절하게 배분했으나, 부의장 선거에서 약속대로 되지 않음. 물론 20명 중 4명의 야당의원은 철저히 배제 당함.

 - 저는 의장 선거에서 2표를 받았음.

 - 짬짜미로 인한 후유증 많음.

4. 의장단 선거 왜 잘해야 하나?

- 주민들이 모든 정치인을 싫어하지만 그 중에서도 구의원에 대해서는 더 인정을 하지 않음.

- 지난 4월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는 자치구를 폐지하는 결정을 했음. 구청장을 임명하고 구의회를 폐지하겠다는 것. 물론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일이 남아 있어 실현가능성은 미지수지만.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 다수의 주민들이 폐지안에 찬성을 할 것 같음.

- 이번 총선에서 차출되다시피 선거캠프에서 일하는 구의원들을 보며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임.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은 별개로 하고,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책임이라고 통감하고 있음.

- 기초의회가 존재한다는 전제. 개인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해 의회의 집단적인 노력과 시스템을 갖추어 가는 것이 필요함. 덧붙여 주민들의 참여는 강력한 촉진제로 작용할 것임.   

5. 의장단 선거에 주민 참여방법은?

 -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의장단의 기준을 제시

 - 의장 후보 초청토론회를 열어 그들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것도 한 방법

 - 의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6. 자치구 폐지안에 대해 의견?

-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의 결정은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분들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

- 자치구의 폐지보다는 지방분권화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임. 애초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은 지역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음.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의 통합과 폐지 쪽으로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함.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규모의 경제를 생각해서 광역단위의 통합을 우선해야 한다고 봄.

-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하고 있음. 요즈음의 시대정신은 지방자치. OECD 국가의 기초자치단체의 인구는 3만-5만. 우리는 42만. 더 쪼개야 할 판. 구청장을 임명하고 구의회를 폐지하면 그만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가 더 멀어지는 결과.

- 지방자치실시 이후 지방자치를 통해 나온 대표적인 제도들로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이 있음.  현재는 입법화되어 국민의 삶속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

- 일부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을 통해 집행부와 주민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예산에 대한 감시를 통해 오히려 보이지 않는 플러스 기능도 많음.

- 인간은 자기결정권을 가질 때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됨.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초의회의 역할이 모아지고 있음.

- 자치구의 폐지는 안됨. 정당공천제 폐지는 시급.

2012. 5. 16. CBS 구정수첩

공동체 마을만들기

1. 기초의회 근황

 - 정례회가 6. 25.부터 22일 간. 통상 이 시기에는 결산심사와 추경을 한다. 5월에 전문가, 의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작년 예산집행에 관한 결산검사한 내용을 심사하는 것.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예산심사 때 적용

 - 우리 북구의회 의원들은 최근 자치구 폐지안에 대한 토론회와 지방분권개헌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함.

2. 토론 내용은 어떠했나?

 - 구청장을 임명하고 의회를 없애는 것은 안된다. 오히려 선진국가로 가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실증적인 연구결과.

 -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 지금까지는 구청장의 결재로 모든 민원이 해결되었지만, 이 과정이 시청으로 넘어간다. 하루 걸려 해결될 일이 일주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동네에서 쉽게 구의원을 불러 작은 민원을 해결하고, 정책 제안도 했지만 앞으로는 힘들어진다. 풀뿌리주민자치, 생활정치의 영역이 소멸되는 것이지요.

 - 중앙집권론자들의 논리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결론.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함께 노력해야.

 - 오히려 정당공천제를 없애고 지방분권을 강화시켜야 할 시대적인 흐름을 망각.

 - 지방분권 개헌 문제는 개별 법을 개정하거나 입법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오히려 대선 정국에서 헌법을 개정하자는 취지의 토론회.  다음 기회에 설명.

3. 구의원들이 많이 참석했나.

- 오히려 당사자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았다. 대구 전체 구의원 120여 명 중에 10명 정도.  ‘국회의원들이 없애겠나.’ ‘안되면 시의원 나가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아쉽다. 지방자치, 풀뿌리 자치를 위해 존재하는 기초의원의 자세가 아니라서 안타깝다. 

4. 블로그를 보니 ‘공동체 마을만들기’가 유의원의 모토인 것 같은데,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 활성화와 연관이 있는 것인가.

 -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아주 중요하다.

 -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는 풀뿌리 자치, 동네자치가 토대. 아직 주민들의 자치 경험이 적은 상태에서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훈련의 기회를 넓히는 중요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조건 속에서도 작은 사례를 계속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

 - 역사적으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의의 적절한 배합이 주민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시대정신.

5. 공동체 마을만들기에 대해 설명

 - 공동체는 꿈이지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모든 인간의 꿈. 이웃과 갈등 없이 따뜻한 인간관계에 의해 치유 받고,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고 싶어하는 모든 인간의 꿈. 이 꿈을 경쟁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직장이 아닌 마을에서 만들어가자. 엣날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복원하자는 운동입니다.

 -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여 머지않아 대부분의 노인이 독거노인으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 ‘대체가족’으로서의 이웃을 회복시키지 않고서는 대처할 수가 없다. 사회적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복지정책만으로도 부족하다.

- 그러면 어떻게. 자생적 자발적 주민조직을 형성하도록 촉진하고 지원하는 일. 이 시간을 통해 마을소식을 전해드렸다. 그 내용이 주로 공동체 마을만들기의 사례. 남는 행정공간을 주민들이 기획해 조성하고, 자율적으로 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일, 그래서 동네의 어르신들이 지역의 젊은이들과 관계를 맺게 하는 일. 구청에서 만들어 준 버스도서관을 동네 어머니들이 봉사단을 조직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토요일이면 공원에서 가족 영화제를 개최하는 일. 마을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요구하는 일, 노인공동작업장 조성과 운영 등

5. 주민의 참여, 그리고 구청의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제가 작년에 일본을 방문. 마찌쯔꾸리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마을만들기 현장을 다녀옴. 마을만들기 전문가에 질문한 적이 있다. 공동체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원, 주민참여, 정부정책을 다 제끼고 ‘함께 꾸는 꿈’이라고 대답.

- 뜻을 같이 하는 주민 몇 명이면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 우선 우리 마을의 보물을 찾아야지요. 저는 우리 동네 어린이놀이터를 찾았지요. 작은 공원인데 이곳이 보물. 수명이 다한 버스를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만들고, 주민들이 일요일이면 공원을 청소를 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 하여튼 꿈을 꾸는 것이 시작이다. 지역 초등학교 동기모임에서 지역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봉사활동하는데 최근에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1000원 짜리 국수집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더라. 적극 지원하려고 한다.

 

6. 시나 구청에서도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

- 행정에서도 점차 주민을 수혜의 대상에서 자발성과 주체성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음. 삼덕동에서 출발한 담장허물기 사업이 10년 이상 잘 진행되고 확대되고 있음.

- 우리 북구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과에 서비스연계팀이 있어 열심히 하고 있고. 공원에 폐버스를 도서관으로 만든 것도 여기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지요. 오늘 아침 달서구청의 한 공무원 전화. 행복나눔센터팀 이라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함.

- 이런 얘기가 있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서는 미친 놈 두 사람이 필요하다. 공동체를 살리고 마을을 만드는 일에 목숨을 거는 두 사람. 동네 주민 대표 한사람과 그 지역 공무원 한 사람. 공동체의 중요성에 눈뜨고 그것을 위한 하나의 실천으로서 마을만들기에 나설 현장의 주민 한 사람과 지역의 공무원 한 사람이 절실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