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지방의회 ‘묻지마 해외연수’ 어떻게 막을까?
［풀뿌리수첩］시사인 2012년 2월 11일 (230호)

시사주간지 시사IN은 2011년 1월 부터 기초의회 의원들의 <풀뿌리수첩>을 싣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북구의회 유병철 의원이 필자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에 관련된 알콩달콩한 이 글은 대구 지역에도 유익한 뉴스가 된다는 생각에 유병철 의원의 동의하에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홈페이지에도 공동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유병철 | 대구광역시 북구의원·무소속

대구 지방의원들이 총선 전 무더기로 외유성 연수를 떠난다는 논란이 인다. 의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연수 결과 공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구지역 지방의원들의 국회의원 선거 전 ‘일단 떠나고 보자는 식’의 해외연수”라는 선정적인 기사가 또 지역신문을 장식하고 있다. 사석에서 관광이더라도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던 기자의 기사라 눈여겨 보았다.

이 기자는 기사에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당마다 ‘지방의원 동원령’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새해 벽두부터 해외연수를 떠나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행국을 선정한 뒤 연수 목적과 일정을 짜는 점, 상임위가 다른 의원들이 같은 일정·같은 주제로 외유를 떠나는 점, 공공 재원인 세금이 쓰이는 만큼 그 결과물이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하나 자료실에만 보관되어 열람이 쉽지 않다는 점,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요식행위라는점 따위의 문제를 제기한 기사는 이로 인해 기초의회의 해외연수 무용론까지 나온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

해마다 반복되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은 언제쯤 정리될까? 외유와 공무 여행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사 말미에는 시민단체 관계자의 제안도 실려 있었다. △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분야 선택 및 연수 후 정책수립 과정 반영 △ 연수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보장 △ 민주주의 학습장 마련을 위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동행할 것 △ 다른 상임위간 동행 연수 금지 및 상임위 간 공조체제를 통한 해당 국가별 우수 사례 체험 및 연수 결과 공유 방안 마련 등이 그것이다.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다.

 

배낭여행식 해외연수도 좋더라.

 

지난해말 우리 북구 의회는 ‘의원 공무여행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심사기준 강화 조항을 담고 연수 결과 보고서와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 첫 적용 대상이 된 해외 연수를 최근에 다녀왔다. 필자를 포함해 의원 두 명만이 떠난 공무여행이었다. 주제는 ‘도심 재개발 및 재생, 그리고 마을만들기 (일본 마치즈쿠리)’로 지난해 초부터 자료를 모으고 공부하던 내용이었다.

필자가 사는 동네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일명 뉴타운 사업후보 지역으로 한창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되는 곳이다. 많은 주민이 뉴타운 지역 지정을 원한다고 서명했으나, 수도권의 뉴타운 사업 파행 소식을 접하고는 다들 주춤거리는 상황이다. 전면 철거와 고층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 사업만을 보아온 필자로서는 중·저층 중심의 올드 타운 방식인 일본의 재개발 현장을 꼭 보고 싶었다.

3박 4일동안 오사카와 교토를 도는 일정이었는데,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예산 편성 기준과 지급 범위에 따른 산출 경비는 150여 만원, 가이드는 없고 통역은 현지 유학생이나 재일 한국인을 찾아야만 했다.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과 희망제작소 공무여행팀의 도움을 받아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다.

통역은 오사카 지역 재일 한국 심니단체인 ‘KEY'에 부탁했다. 대구 한국청년연합(KYC)이 교류하는 단체로 마침 이 단체 사람들이 재일 한국인 3세들을 위한 우리말 연수차 대구에 와 있어서 쉽게 성사되었다.

동료 의원들과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강조하며 준비된 자료를 함께 검토했다. 어설픈 배낭여행이었지만 지도 한 장을 들고 호텔과 방문지를 찾아가며 쫓기지 않는 일정을 소화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일본의 공무원들이 어찌나 친절하던지 두 명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었다.

배울 필요가 있다면 개인 돈을 들여서라도 배워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하지만 준비가 만만치 않다. 필자의 연수 준비과정을 시시콜콜 언급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전문 연수기관에 의뢰하자니 경비가 많이 들고, 여행사의 틀을 벗어나고자 하니 기관 섭외와 통역, 가이드, 경비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따랐다.

어쨌든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을 피하려면 의원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연수 결과보고서 공개를 통해 점진적으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는 듯하다.

제도적 아쉬움은 남아 있따. 지난해 하반기부터인가 개인별 연간 한도액 180만원이 연간 총액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필자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 복지 시스템과 관련해서 스페인과 독일 등 유럽을 다녀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연간 한도액에 묶여 시도 조차 할 수 없었다. 일본·동남아·중국 등으로 가는 여행 관행을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