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이동욱, 하병문, 이경애, 황영만 의원
답변20120419.hwp 답변20120420.hwp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
1951 |
|
제출년월일 : 2012. 0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북구청장
|
1. 제안이유
○ 지역의 어린이들과 주부들에게 다양한 지식, 정보, 문화서비스의 접근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舊대현2동 주민센터 부지에 어린이․주부 도서관을 건립하고,
○ 태전중앙시장의 공용주차장 시설을 조성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제공 및 전통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어린이․주부도서관(대현동) 건립
가. 관리계획 대상재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
재산명 |
소재지 |
연면적 |
구 조 |
사업비 |
사업기간 |
취득 |
어린이․주부 도서관(대현동) |
북구 대현동 394-3 |
840㎡ |
철근콘크리트조 |
2,000 |
2012.7 ~2013.8 |
※ 총사업비 : 20억원(국비 8억원, 시비 6억원, 구비 6억원)
나. 추진일정
○ 2012년 2월 : 재정 투․융자 심사
○ 2012년 4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2012년 7월 : 실시설계
○ 2013년 1월 : 공사 착공
○ 2013년 8월 : 준공 및 개관
다.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
계 |
국 비 |
시 비 |
구 비 |
비 고 |
계 |
2,000 |
800 |
600 |
600 |
|
건 축 비 |
1,800 |
720 |
540 |
540 |
|
기타경비 |
200 |
80 |
60 |
60 |
|
(2) 태전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가. 관리계획 대상재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
재산명 |
소재지 |
면 적 |
주차면수 |
사업비 |
사업기간 |
취득 |
태전중앙시장주차장 |
북구 태전동 155-1 |
659㎡ |
24 |
1,500 |
2012.5 ~2012.11 |
※ 총사업비 : 15억원(부지매입비 13억원, 공사비 2억원)
나. 추진일정
○ 2012년 4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 2012년 4월 : 부지매입
○ 2012년 5월 : 실시설계 용역
○ 2012년 6월 : 공사 착공
○ 2012년 11월 : 공사 완공
다.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
계 |
국 비 |
시 비 |
구 비 |
비 고 |
계 |
1,500 |
900 |
300 |
300 |
|
부지매입비 |
1,300 |
780 |
260 |
260 |
|
공 사 비 |
200 |
120 |
40 |
40 |
|
라. 참고사항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붙임1]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2]
○ 관련법령 : [붙임3]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1947 |
|
제출연월일 : |
2012. 4. 6 |
|
제 출 자 : |
대구광역시북구청장 |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2012. 1. 17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안 제13조의2)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균형발전을 위하여 개정취지에 맞게 매월 2일간으로 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3. 개정조례안 : 붙임
자치구폐지 반대 토론회 (0) | 2012.06.19 |
---|---|
참여예산제 실행모드 (0) | 2012.04.24 |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0) | 2012.03.05 |
안경산업토탈비지니스센터 건립 논란 (0) | 2012.03.05 |
2012 업무보고 (0) | 2012.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