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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비판적인 기사를 편집국장과 기자들 몰래 삭제하면서 시작된 시사저널 사태.  

2007년인가요. 

시사저널 파업현장에 동료직원들(군의문사위원회)이  간다고 했을때만 해도 잘 몰랐습니다.(한겨레21을 정기구독하고 있었던 지라)

많은 분들의 지지와 관심에 시사저널을 넘어 시사인을 창간하게 되었고...

 

지금 와서 보니 당시 기자들이 대단하네요. 주진우, 정희상, 남문희, 이숙이 등 보석 같은 기자들입니다.

 

작년 가을부터인가요. 저도 한꼭지 글을 씁니다. 한 달에 한 번. 풀뿌리 수첩이라고.

저와 과천시의회 서형원의원, 순천시의회 김석의원이 릴레이식으로 글을 쓰지요.

저에게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시사IN>은 ‘정통 시사인(人)’이 만드는 잡지라는 뜻 외에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Independent)된 언론, 사실 너머 그 이면(Inside)의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세상을 통찰(Insight)하는 언론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은 제호라고 하네요.

 

 

 

책으로는 나왔는데 사이트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네요.

230호 풀뿌리수첩입니다.

 

유병철(대구광역시 북구의원. 무소속)

대구 지방의회 연초부터 묻지마 해외연수 강행

  “대구지역 지방의원들의 국회의원 선거 전 ‘일단 떠나고 보자는 식’의 해외연수”라는 선정적인 기사가 또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사석에서 관광이더라도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던 기자의 기사라 눈여겨보았다. 기자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당마다 ‘지방의원 동원령’이 떨어질 것에 대비, 새해 벽두부터 해외연수를 떠나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행국을 선정한 뒤 연수목적과 일정을 짜는 점, 상임위가 다른 의원들이 같은 일정으로 같은 주제로 가는 점, 공공의 재원인 세금으로 가는 만큼 그 결과물이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하나 자료실에만 보관되어 열람이 쉽지 않다는 점,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요식행위라는 점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기초의회의 해외연수 무용론까지 나온다는 내용이었다.

  해마다 반복되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은 언제쯤 정리가 될까? 외유와 공무여행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사의 말미에 시민단체 관계자의 제안도 실려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적용가능 한 분야 선택 및 연수 후 정책수립과정 반영 △연수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보장 △민주주의 학습장 마련을 위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동행할 것 △다른 상임위간 동행 연수 금지 및 상임위간 공조체제를 통한 해당 국가별 우수사례 체험 및 연수결과 공유방안 마련.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다.

배낭여행식의 좌충우돌 해외연수 시도

  작년 말 우리 북구의회는 ‘의원공무여행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심사기준강화 조항과 연수결과보고서와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 첫 적용대상이 되는 해외연수를 최근에 다녀왔다. 전체 의원이 함께 가는 연수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졌던 필자를 포함한 두 명의 의원만이 가는 공무여행이었다. 주제는 ‘도심재개발 및 재생, 그리고 마을만들기(마치즈쿠리)’로 작년 초부터 자료를 모으고 공부하고 있던 내용이었다. 필자가 살고 있는 동네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일명 뉴타운사업 후보지역으로 한창 주민동의 절차가 진행되는 곳이다. 많은 주민들이 뉴타운 지역 지정을 원하는 서명을 했으나, 수도권의 뉴타운사업 파행 소식을 접하고는 다를 주춤거리는 상황이다. 뉴타운 방식이 아니라면 대안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철거와 고층아파트 중심의 재개발사업만을 보아왔던 필자로서는 중저층 중심의 올드타운 방식인 일본의 재개발현장을 꼭 보고 싶었던 것이다.   

  3박 4일의 기간과 오사카와 교토.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따른 산출 경비는 150여 만 원. 가이드는 없고 통역은 현지 유학생이나 재일한국인을 찾아야만 했다.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과 희망제작소 공무여행 팀의 도움을 받아 일본으로 전화하고 메일을 보내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다. 통역은 오사카지역 재일코리안의 NGO인 KEY에 부탁했다. 대구의 KYC(한국청년연합)가 교류하고 있는 단체로 마침 재일한국인 3세들을 위한 우리말 연수차 대구에 와있어 쉽게 성사가 되었다. 동료의원에게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강조하며 준비된 자료를 함께 검토하였다. 어설픈 배낭여행이었지만 지도 한 장을 들고 호텔과 방문지를 찾아가며 쫒기지 않은 일정을 소화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일본의 공무원들은 어찌나 친절하든지 두 명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었다.

지방의원의 해외연수가 꼭 필요한가

  배워야한다면 개인 돈을 들여서라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과 강연 등을 통해 ‘간접경험’을 하곤 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한 번 가서 직접 보고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준비가 만만치 않다. 필자의 연수 준비과정을 시시콜콜 언급한 것은 그런 이유였다. 전문 연수기관에 의뢰하자니 경비가 많이 들고, 여행사의 틀을 벗어나고자 하니 기관섭외와 통역, 가이드, 경비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따랐다. 어쨌든 의원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연수결과보고서 공개를 통해 점진적으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 밖에는 없는 듯하다.

  제도적인 아쉬움은 남아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개인별 연간 한도액 180만 원이 연간 총액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의원들의 합의에 따라 격년으로 갈 수 있는가. 예를 들어 10명의 의원 중 5명은 올 해, 나머지 5명은 내년에 가는 것이 가능한지. 필자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 복지 시스템과 관련해서 스페인과 독일 등 유럽을 다녀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연간 한도액에 묶여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일본, 동남아, 중국 등으로 가는 여행 관행을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의원 개개인의 창조적인 발상과 철저한 준비가 잘 어우러져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이 점차 잦아들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