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구정질문(이영재, 이동수, 윤보욱, 최광교)

○이영재의원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46만 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방청에 함께 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 읍내, 동천, 국우동 지역구 민주노동당 소속 이영재 의원입니다.
   6.2지방선거 1년, 지방자치 부활 20년째입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과연 성숙했고 발전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봅니다.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기득권 세력들의 힘은 강화되고 주민들의 참여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또한 부패나 예산낭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제도인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의 제도가 있지만 너무 엄격하고 까다로워서 주민들의 접근은 어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를 해 보면 전국 각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등 나름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 와중에 여당, 야당지역을 가릴 것 없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SSM규제 조례 제정이 여러 지역에서 제정되는 등 생활과 밀착한 정책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권 여당에서는 최근 반값등록금을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남은 임기 3년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은 바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틀을 벗어나 틀 자체를 변화시키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큰 틀 자체가 주민참여를 배제하고 있고 중앙집권세력과 지역기득권세력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차원의 혁신노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정보공개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또한 인사혁신, 재정혁신, 위원회 등을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정에 빠져 있습니다.
   중앙의 지침에 따른 행정, 전시성 행사, 천편일률적인 지역발전 전략, 주민참여의 배제 등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행정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가 무능력하다는 낙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사혁신을 위해서는 우선 인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운영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확대하고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혁신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것과 각종 공사예산 등 낭비소지가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공개심의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낭비소지가 있는 예산이나 사업을 줄여야 주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예산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등 관행적 예산낭비를 타파해야 합니다.
   민간에 지급되는 민간이전경비나 보조금도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개혁조치가 필요합니다.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정산을 강화하고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불요불급한 부분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와 의회의 결산심의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또한 공부하고 외부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찾아오는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의원이 먼저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짜 생활정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확대, 견제와 균형의 강화, 행정혁신 등을 통해 민주적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 바탕위에서 지역정책의 내용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의 길은 항상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가지 않고 현실에 안주해서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기에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5기 1년에 대한 평가와 북구 구정에 있어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칠곡지역 대형 화물차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고통 해소와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화물차 주차로 인해 칠곡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로혼잡, 교통사고 발생, 공해물질 배출 등으로 구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밤이면 칠곡지역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버립니다.
   일부 도로는 주말이면 2중 3중 주차는 물론 도로 중앙선까지 주차된 화물차로 도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이기지 못해 행정기관이 단속을 해도 그때뿐입니다.
   심지어 아파트 진입로, 주택가, 소방도로까지 밤샘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는 물론 어린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형화물자 주차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워 일촉즉발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낮 시간에도 대형화물차가 버젓이 주차되어 있고, 심지어 굽은 도로나 교차로까지 불법주차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가 차고지가 된 것입니다.
   출근시간이면 이들 차량이 뿜어내는 매연과 소음으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단속도 벌금부과에 그치고 있습니다.
   견인도 불가능합니다.
   심야단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화물차량을 견인할 장비도 없거니와 견인 시 위험 때문에 사실상 견인도 기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물차량은 반드시 화물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합니다.   
   차주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차고지까지 가지 않고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주차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민원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고, 북구청에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력한 단속만 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단속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단속은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금호공영차고지를 준공,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고지와 거주지까지의 이동거리, 월 사용주차비 부담, 주차 한계에 부닥쳐 공영차고지 이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대형 화물차량의 밤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단속위주의 정책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칠곡지역의 현안 중 현안이 대형 화물차량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전반에 미치는 환경과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 칠곡지역에 제2 화물공영 차고지 조성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칠곡지역 대형 화물차량 주차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개방연장과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주민센터 개방연장과 활성화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북구지역 내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대부분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별 운영현황도 동별 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구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국우동을 제외하고 23개 동 135개 프로그램을 5,560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동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당시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자 주민센터와 자치센터 잠금장치가 확실히 분리되어 있는 7개 동 7개 프로그램을 업무시간 외 개방운영 중에 있으며, 자치센터의 야간·공휴일 개방은 야간 프로그램 신규개설 시 예산확보, 주민센터 보안, 에너지 과다사용, 주변 사설학원과의 갈등 등 우려되는 점이 있으므로, 이를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따라서 출입구가 분리된 침산3동, 대현1동, 동천동을 우선 개방토록 유도하고, 그 외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출입구를 분리하는 등 보안상 문제점이 없도록 시설을 보완하여 연차적으로 개방하는 비율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 현재 주민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구청장께서는 진정한 주민들의 화합과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 및 참여계층의 다양화, 개방연장 등 전반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8개 구·군 중 가장 선진적인 주민자치센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계획이나 실현된 정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우리 구의 취약계층을 위한 관급공사 일자리 제공과 관련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12일 구정질문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방안으로 관급공사 일자리 제공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문제가 워낙 심각한 문제라 구정질문 이후 곧바로 구청에서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당시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우리 구 도급업체 전체에 강제할 수는 없으나 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복리증진을 위한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상호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시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 동작구와 강북구, 경기 성남시가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성과가 인정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구청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중 전문시공 분야를 제외한 현장보조업무 및 단순노무 분야는 도급업체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약을 통해 우리 구 거주 주민을 일정부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그 효과도 상당부분 기대가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청장께서는 연말 일자리 창출에 유공이 많은 업체에 대한 감사패 수여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보다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고, 향후 관급공사 계약 시 가능하다면 도급업체와 양해각서를 별도 체결하여 가급적 우리 구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제 3개월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관급공사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으면 그 결과를,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또 시행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차수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첫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종화   구청장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5기 1년 평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구청장으로써 민선 제5기 1주년은 지난 6년간의 구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우리 북구의 비전인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한 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취임사에서 “신성장 첨단산업도시”, “생태환경도시”, “풍요로운 복지도시”, “생활속의 문화교육도시”,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추진 과제별 성과로는 우리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특화산업으로 선정한 안경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안경거리조성, 안경축제, 안경산업 토탈비지니스센터 건립 등과 국제전시회 상담 및 중소기업 산업현장 애로 지원을 위한 “핫라인 센터”등을 운영하였으며, 칠곡정기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삼성시장 아케이드 설치, 팔달신시장에 저온창고 설치를 지원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주민들에게 복지·문화 수혜를 확대하고자 함지노인복지관 개관과 경북대학교병원 유치 개원, 희망 북구 행복은행,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 북구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그리고 칠곡 향교 내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준비, 다목적스포츠 센터 부지확보, 북구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리모델링, 어린이·주부전용도서관 건립 준비, 사립 및 작은 도서관 발굴지원, 구수산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을 추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시철도 3호선 건설·타워형 태양열발전소 건립·엑스코 확장 지원, 팔거천 생태하천조성, 도심 재정비사업, 도로건설, 교통사고 잦은 곳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충, 공원·녹지시설 정비와 더불어 친환경 녹색도시로 변모할 초석을 착실히 다져 왔으며, 산책로 등 주민휴식공간을 집중적으로 확충하고자 금호강, 팔거천, 동화천, 서리지, 도남지, 연경지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개발을 추진 계획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가시적인 결과로는 중앙과 대구시 평가에서 12개 부문에 대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등을 수상하였습니다만, 향후 더욱 더 내실 있는 행정을 수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북구 구정에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1991년 지방의회 개원과 아울러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구청장과 구의원님들로 인해 이전시대와는 달리 행정의 방식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자세가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관청이나 공무원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들의 욕구가 가장 많은 부문이 복지수혜와 도시기반시설 그리고 문화시설 등의 확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자치가 관건인데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2004년도에는 예산액 1,436억 원 중 복지비는 36%인 517억 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예산액 3,153억 원 중 복지비가 56%인 1,758억원으로 2004년 대비 340% 증가하였고, 매칭펀드 사업 편성과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편성하고 나면 사실상 구청장이 재량으로 집행할 사업의 여유가 별로 없는 실정이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지방자치라는 거창한 구호는 있지만 실정을 들여다보면 사회복지, 교육재정, 일자리 창출 등 지방재정 수요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어 자치구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사업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 위주로 편재되어 있는 현행 조세제도의 개편이 시급한데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80대 20의 비율조정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 광역시세의 구세 전환,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 그리고 국가단위사무에 있어 대구시 또는 구청 재원 분담 비율의 대폭 조정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주어진 상황을 여러 의원님과 논의하면 극복 될 수 있다고 보며 우리지역의 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참여행정, 구민만족행정, 현장행정」 의 3대 행정철학을 견지하여 구민들께 희망을 주는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의회와 집행부가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더욱 다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을 위한 관급공사 일자리 제공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대통령신년 특별 연설에서 안보와함께 경제를 올해 국정운영의 두 축으로 제시하였으며, 물가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경제 운용 지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경기가 호전되고는 있으나 청년층 실업의 증가와 양극화의 심화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고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통령의 말씀도 있듯이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국정의 최우선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금년도 공공부분 4,600개, 민간부분 1,500개등 총 6,100개의 일자리창출 고용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4,800개의 일자리 창출로 계획대비 79%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개, 마을기업 4개, 예비 사회적기업 1개소를 지정, 2억 7,100만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여 구민에게 교육훈련 130명, 일자리 창출 35개를 제공하여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제184회 임시회에서 우리구 관급공사시 단순노무등의 작업에 대해 관내 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 제공할수있도록 관급공사계약시 양해각서 체결로 일자리사업 확대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중 전문 시공 분야를 제외한 현장보조 업무 및 단순노무 분야는 도급업체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약을 통해 우리 구 거주 주민을 일정 부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연말 일자리 창출에 유공이 많은 업체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하겠다고 제184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에 2011년 4월 사업 예산이 있는 부서의 일자리 창출 가능 유무를 조사하여 일용직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사업비 1천만 원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 일자리 창출 78명을 목표로 「관급공사 구민일자리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2011. 4. 26)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2011년 5월부터 6월 현재 2건에 4명의 일자리 고용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계약상대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때문에 계약체결 시 일방적인 강요는 할 수 없어 양해각서 체결이 저조하여 다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도급업체의 대부분은 관급공사라고 해서 새로운 사람의 고용을 기피하며, 또한 각 사업장 별로 팀웍이 구성되어 계획적,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단기간 공사중 기존 팀원을 교체할 경우 노동인력 시장을 교란·왜곡시키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부터는 발주부서등 관련부서 직원들의 적극적 협력 요구와 도급업체에도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해 향후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희망 북구를 건설하여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차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태형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지역 대형 화물차 밤샘주차 문제와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칠곡지역은 우리 구의 관문이자 교통요충지이다 보니 대형화물차들이 많이 운집하게 되고 불법주차 차량도 성행하게 되어 도시환경 저해, 교통질서 문란과 사고위험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형화물 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는 비단 칠곡지역 뿐만 아니고 대구를 비롯한 전국 대도시의 공통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교통행정에 있어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밤샘주차 행위의 단속에 앞서 2009년 6월 10일 북구 금호동에 조성된 ‘금호 화물공영차고지’에 주차할 것을 수차례 안내하였습니다만, 월 사용료 3만 3,000원에서 12만 1,000원의 부담이유와 새벽 또는 야간에 차량이동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계도하고 단속을 해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전세버스는 밤샘주차로 단속되면 과징금을 10～20만 원 부과하는데 경기침체,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반발 민원도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단속요구 민원도 많고 주거환경 악화 방지와 방범차원에서도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어 분기 1회 이상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금년에는 연초부터 계도를 실시한 후에 지난 4월 1일 태전동 한일아파트 주변을 포함해서 관내 9개소에 대해 밤샘주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위반차량 99대에 10~20만 원 사이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에는 국우동 학남고등학교 주변 8개소에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 62대를 현재 차량 등록지 관할기관으로 적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추후에도 사업용 차량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를 실시한 후, 야간단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2개월에 1회 정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 단체, 운송사업자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대구 금호동을 포함해 마산, 제주, 진해, 목포시에 5개소가 이미 조성되었고, 전남 강진, 순천, 남대전, 계양, 군산, 춘천, 부산 노포, 부산 회동, 광양, 광주 진곡 등 10개소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09년 7월에 동구 불로·지저동 일원 6만㎡에 600대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동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무산되었습니다.
   2009년 8월 4일 대구시에서 우리 구로 칠곡군 지천면과 경계지역인 태전동 21-1번지 일대 4만 3,000㎡에 500대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공문으로 통보해 옴에 따라 검토한 바 있으나 주민들의 여론수렴, 행정절차 등의 미흡으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와 국토해양부에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신규 조성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이면도로의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는 장점도 있으나 화물차량 통행증가로 인한 교통난, 소음·매연관련 환경피해, 교통사고 위험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관계기관에서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추진 시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 진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방연장과 활성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한 후 24개 동 139개 프로그램을 회원 5,59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전국박람회 참관을 통해 프로그램 다양화, 참여계층 확대 등으로 수준 높은 자치센터 운영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7년 74개 프로그램에서 2011년에는 139개 프로그램으로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타 구보다 좀더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는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9개, 유아영어교실 10개를 개설하는 등 특색있고 친근감있는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市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여섯차례 출전하여 2007년 大賞, 2008년 優秀賞, 2009년 最優秀賞을 수상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해는 무태조야동 요가팀이 大賞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편의 도모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야간 개방과 관련하여 금년도 3개 동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현재 침산2동에는 새벽 시간대 헬스장을 개방하고 있고, 동천동은 일반인에게 회의장소로 제공을 하고 「사랑방」으로 개방한 이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4일 통합된 대현동의 경우 기존 주민센터(舊 대현2동 주민센터)를 작은도서관으로 조성 후에 야간에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동 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의 출입구가 분리된 시설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특정프로그램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추가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친근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차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영재의원   의석에서 - 예.)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답변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었고 부구청장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번 구정질문 답변 자체가 크게 기대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그래서 답변이야 행정적인 문제로 치부가 되고 실질적으로 구정질문 이후에 우리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또 성실한 답변과 그리고 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 보다는 제가 다시 한번 답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20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본 의원도 재정분권, 주민참여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내용은 바로 민선 출범 이후에 우리 북구의 주민참여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은 재정분권과 주민참여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재정자치의 문제는 우리 예산 자체가 국세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자꾸 국세 위주의 편성된 예산만 탓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정된 예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예산 낭비에 대한 감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장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우리가 찾는다라면 부족한 예산이지만 아주 효율성 있게 우리 주민들, 구민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편성,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투명하게 공개해서 우리 구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현실을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집행부가 스스로 예산을 줄여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46만 구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을 해서 이걸 제도화 해서 충분한 재정은 아니지만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지출의 우선순위, 다양한 내용들을 또 다양한 정책들을 우리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취지인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민선 5기 출범 이후에 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었고, 다음에 관급공사 구민 일자리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답변서를 받았는데 과장님, 담당과장님은 계획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천만 원 이상 관급공사, 엄청납니다.
   또 자치단체는 2억 이상의 관급공사에 한해서 구민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창출이 연간 2만, 3만 명의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데 우리 북구청은 78명을 목표로 했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인근의 동구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지역에 전화를 해 봤더니 거기는 3만 명, 4만 명이 목표인데 우리는 왜 78명이 목표인가, 그래서 현재까지 2건에 4명의 구민을 고용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좋은 일자리 정책, 이 보다 더 좋은 정책이 있다면 제시를 해서 실질적인 우리 구민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반기에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이 관급공사 계약 소관 업무를 총무과 경리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급공사 확대 추진계획은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고용계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과별로 사업계획을 요청해도 답이 오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총무과 경리계에서 직접 관급계약을 책임지고 있는 단위에서 업체와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맞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거는 맞지 않는 내용이고 사실은 다른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에서도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1천만 원 이상 관급공사가 도대체 몇 건이었길래 단 2건에 4명만 채용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몰라라 하는 거지요.
   내 사업이 아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더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다라면 이 사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답변,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 저는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전혀 성실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행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불가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 우리 칠곡지역 강북 주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고 행정적인 문제로 접근하느냐는 거지요.
   금, 토, 일요일 3일간 오셔 가지고 정말, 본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 낮 1시에 칠곡지역을 돌았습니다.
   제가 구암동을 제외하고도 1천 대 이상 대형화물차량들이 그대로 낮 시간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면 대안을 마련하셔야지요.
   그래서 저도 뻔한 답을 얻고자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서 구정질문하고 보충질문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지방자치의 한계입니다.
   수준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구정질문 모두(冒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은 항구적인 대책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마련하더라도 임시방편적으로라도 이 주차문제를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교통주차 정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작은 공간도 활용해서 모든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북구 전역을 우리가 되돌아 본다라면 많은 지역에서 임시적으로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육관, 공터, 공단,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연경동 보금자리 주택 건설지역이 LH공사의 재정악화로 언제 사업이 추진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땅을 임시적으로라도 몇 년간이라도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 봤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기대를 한 것이고, 물론 답변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집행부에서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고 주민자치센터는 제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자치 실현에 걸맞게 주민자치센터가 아주 공개되어서 주민들 누구나 낮이거나 밤이거나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굳이 청장님, 부구청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차수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고 성의 있는 그런 답변을 촉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청장님이 이영재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종화   이영재 의원님에 대한 직설적인 답변이라기 보다는 걱정하시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 그러한 생각이시지만 집행부의 답변이 알맹이가 없다, 무성의하다, 똑바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답변이 저를 비롯해서 알맹이 있고 성실하고 바로 바로 효과가 나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럴 마음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차고지, 공영주차장 저희들도 바로 마련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말로 말해서 굴뚝 같습니다.
   우리 문화시설, 복지시설, 주민을 위한 그러한 더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의원님의 최소한도 90%는 저희들은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재 의원님께서 국세 대 지방세 80대 20만 자꾸 탓하지 말고 있는 재원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또 우선순위로 하시면 그 여력이 보다 주민들에게 돌아감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의 예산편성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모두 심의를 하시고 또 다 보시고 살펴 주셔 가지고 이걸 하자 저걸 하자 의견도 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의견들에 성실하게 따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 같지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는 80대 20이라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고금에 없는, 선진국에 없는, 예를 든 일본에도 없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말이 지방자치이지 여러 의원님들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중앙집권, 수도권 집권, 이러한 것들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중앙정부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도 매칭으로 우리 지역에 떠넘기고 지방예산에 떠넘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이영재 의원님과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투명하고 또 보다 주민복지가 어느 것이 우선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의원님의 걱정하시는 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단, 제가 지난 1년간 끊임없이 노력한 것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바꾸어 달라, 특히 서울에 있는 구청과 광주나 울산이나 대구에 있는 구청은 세금 체계가 엄청 다릅니다.
   수입체계도 다르고, 흔히 말하는 우리 지방교부세, 지금 우리 보다 인구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러한 군, 시에서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호화청사, 필요 없는 시설, 1년에 겨우 몇 번밖에 이용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시설, 이러한 것들이 논란 되고 있는 이유가 정부에서 이러한 시·군에는 교부세를 바로 줍니다.
   시·군에는 몇 백억이라는 그러한 교부세를 바로 주는데 우리 광역시, 구에는 교부세 대상에 법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전국 구청장협의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교부세를 대상에 넣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시·군에 있는 그러한 시장, 군수들,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구에까지 교부세를 주자, 이 교부세   재원이 어디냐, 자기들 군이나 자기들 시의 교부세가 줄어야 된다, 이러한 단순논리로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재정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예산편성권까지 저는 의원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영재 의원님, 우리는 겨우 1천만 원 이상, 다른 곳은 2억 원 이상이다, 2억 원 이상 우리 스스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
   겨우 돈 1천만 원, 이 계약 가지고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고용, 이러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영재 의원님 말씀은 조목 조목 저희들은 옳다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예산이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저희들의 그러한 답변들이 무성의하게 보일지 몰라도 저희들도 의원님만큼 바로 바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여일하다는 그러한 이해로써 다소 모자란 듯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영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과제들은 장단기 과제들로 저희들이 숙제로 안고 열심히 살펴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차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동수의원   의석에서 - 예.)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칠성동, 고성동, 노원동 이동수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이 3,153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예산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760억 원, 공무원들의 인건비, 물건비, 경상경비가 약 880억 원입니다.
   29% 됩니다.
   그러니 사업예산은 약 500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환경, 쓸 분야가 많겠지요.
   저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금 4년째 재직 중인데 희망 북구 행복은행, 북구 공무원이 912명인데 몇 명이 가입해 있느냐, 345명입니다.
   왜 그렇게 가입이 저조합니까?
   자발적인 참여를 해야지 어떻게 강요를 합니까?
   이런 하나 하나의 답변에 본 의원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공무원들이 일정한 날에 월급을 받고 보너스를 받고 정근수당을 받고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자원봉사 참여인원이나 자원봉사 헌금 금액을 파악해 보십시오.
   자원봉사 실태조사를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자, 그렇게 참여가 저조하다면 총무과에서 한번 해 봐라,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눈도장 찍으러 많이 올 겁니다.
   우리 북구 재직공무원 여러분!
   좀 주민 탓 하지 마시고 본인부터 솔선수범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 주민이 45만 1,044명입니다.    복현1,2동, 검단동을 강남지역으로 편입한 인구수는 19만 4,748명입니다.
   강북은 25만 6,196명, 불과 6만 1,548명이 많을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 제가 사례를 들겠습니다.
   칠곡 정기시장 현대화사업, 금싸라기 땅 1,600평에 61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함지노인복지관 31억이 들어갔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개원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20억이 사업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2010년도에 10억 원 시설비 편성했고 2011년도에 또 5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주부 전용도서관이 구비 16억 원이 투입되고 30억 원이 사업비입니다.
   구수산도서관은 구비가 61억 400만 원 포함된 115억 원의 최첨단 시설 도서관입니다.
   팔거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예산은 101억 원입니다.
   서리지, 2만 평에 불과합니다.    주변 개발사업비가 105억 원입니다.
   동화천, 도남지, 연경지 모든 계획이 왜 강북지역에 치중하느냐, 본 의원은 거기에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칠성동 삼성시장 아케이드 사업 8억 5천입니다.
   팔달시장 저온 냉동창고 시설비 약 8억 7천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격동에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 약 39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 관련 시설 및 행사가 칠곡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내일 구정질문에서 부구청장에게 다시 질문드리겠지만 오늘 구청장님 계실 때 한번 더 강조하고자 보충질문 아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강남지역에 행사가 뭐 있습니까?
   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버스 3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청소년 문화조성사업 3,700만 원 예산도 있습니다.
   침산동에 아카시아꽃 축제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고성동 벚꽃축제 500만 원입니다.
   그것조차도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칠곡지역에 계시는 주민이나 동료의원님들은 이동수 의원을 비난하실지 몰라도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차수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윤보욱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의원   존경하는 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방청오신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암동, 태전2동 지역구 윤보욱 의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은 북구 행정의 투명성 강조와 주민 행정 참여의 제도적 보장이었습니다.
   적극적 공개행정, 투명행정 실천으로 신뢰받는 북구행정 실현을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해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자문단 구정모니터링을 상설화하는 정책사업 심의단 구성을 제안하였고, 현안 민원의 우선순위와 공익성 검증으로 국민의 소중한 예산이 투명하고 공평하게 집행되는 민원 심사단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공개와 감시가 철저히 이뤄지는 신뢰받는 행정으로 가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참여 민주주의 실천 방안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의회가 행정감시, 견제, 심의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먼저 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을 의회에 공개해서 적정성 여부를 심사 받기를 요구합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대상사업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을 검증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서에서 성실한 계획과 대상사업 우선순위 선정, 공익 우선성, 시급한 현안 민원 우선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집행하였겠지만, 한번 더 의회에서 적정성을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절기 지구 온난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노곡동 침수로 지역주민의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인한 행정 낭비를 경험하였습니다.
   올해도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그 피해예방을 위해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 밑 주변 우수관이 낙엽 및 부유물로 막혀 물 넘침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사전에 낙엽, 적치물 제거와 우수관 점검이 필요합니다.
   북구 관내 전반적 수해방지 대책과 노곡동 배수펌프장 사후 관리현황을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내년 4월 총선 정국에 따른 공직자의 선거개입과 기강 해이가 발생하여 행정 공백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4월 총선거와 12월 대선이 있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 임기말로 들어서는 시점입니다.
   그에 따른 임기말 행정 누수나 공직기강 해이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공직자로서 엄정 중립 의지와 중단 없는 대민 봉사자로서 근무 자세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공직자 근무 자세에 대하여 철저히 교육하고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차수   윤보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종화   윤보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 편익사업은 주로 소규모 도로정비와 하수도·소하천정비, 경로당 보수, 가로등·방범등 설치와 보수 등인데 사업의 시급성·주민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편성할 때 사업 모두 집행부기를 명시하여 편성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적기에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비적 성격인 이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구청에 5억 원, 동에 2천만 원씩 편성하였는데, 주민들의 욕구가 폭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9억원을 편성하였고, 적기에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완공하여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시행 전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문제는 주민생활불편 해소 측면에서 볼 때, 행정과정의 절차로 인해 시의성 상실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민불만을 줄여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현재 매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내역을 제출하여 공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향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대상사업 선정 시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으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적정성, 효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미에 윤보욱 의원님께서 주신 선거 시기 과도한 그러한 틈을 타서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구청장에게 특별한 지도감독을 촉구하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리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절대 집행부가 공정하게 본래의 임무를 다 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공무원의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직원들에 대한 그러한 주의촉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의장 이차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대구시 및 북구 인사발령에 의거 도시국장으로 보임 받은 이무도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소관업무를 많이 지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차수 북구의회 의장님, 채동수 부의장님, 김동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이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하병문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 홍의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도시국 전 직원들은 구정방침인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으뜸구민, 쾌적한 도시,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과 주거생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보욱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윤보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북구 관내 수해방지대책 및 금년 노곡동 배수펌프장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산지 계곡부 및 우수관 등의 관내 전반적인 수해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 및 현장중심의 점검을 실시하여 인명과 재산피해의 ‘ZERO화’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지 계곡부 관리대책을 말씀드리면, 산지 계곡부는 하수도 주변 생활쓰레기 및 낙엽, 나뭇가지 등 협착물이 하수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관 입구에 부유물 방지망을 설치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곡부의 산림부산물 등이 하수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상류계곡부 사전점검 및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협착물로 하수관로가 막히지 않도록 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전반적인 수해방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전수조사 실시하여 관내 주요침수지역 23개소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5개소에 대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수문, 배수펌프장 등 재난방재시설물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호우예보 시에는 순찰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국지성호우에 대비하여 주요 침수지역 및 간선도로 배수 소통을 위하여 각 동 직원 및 가로 환경미화원,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구역별 책임담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호우예보 시 동별 침수예상구역에 대해 구역별 관리 책임자를 중심으로 하수도 맨홀상의 불법 덮개 및 협착물 사전제거 등 순찰조 운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차도 내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로 집수정, 배수로에 대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력 18명과 우수기 준설인력 7명을 동원하고 준설기계를 투입하여 관내 하수도 준설 390km를 우수기 전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수기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지대 등 특수여건으로 하수도 통수단면 부족지역인 복현오거리 등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확보하여 유로변경, 단면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리고 작년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한 복현오거리 주변 상가에 대해서는 단기대책으로 건물 내 우수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1,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여 스텐방수판 45개를 제작하여 7월 4일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설해대비를 위해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적사함 및 모래마대를 활용하여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칠성로 외 22개 지역에 수방용으로 적사함을 59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배수작업 실시를 위하여 구청보유 양수기 3대를 전진배치 하였고, 침수발생이 잦은 지역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배부하여 금년 우수기 침수에 대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금년 노곡동 배수펌프장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곡동 침수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직관로를 복원하여 금호강 수위가 낮을 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고, 수문 설치 및 제진기 추가 설치와 산지계곡부에 유목방지망 설치(3개소)를 완료하여 금호강 수위 상승 시에도 강제배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호강 수위상승에 대한 예비대책으로 10인치 대형양수기 5대를 현장에 설치하여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노곡동 현장의 우수기 대비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특히 구청직원이 노곡동 현장에서 당직근무를 실시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강우량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조 편성(5단계, 3～21명)을 완료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노곡동 침수상황 발생 시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하여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 우수기 노곡동 지역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렸으며, 우리 구청에서는 노곡동 지역의 침수요인을 항구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대책으로 침사지 및 터널고지배수 공사를 조속 추진하여 안전한 재해예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차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보욱의원   의석에서 - 예.)
   윤보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의원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운영의 방법입니다.
   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비춘다면 구청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 생각합니다.
   긴급히 발생하는 지역현안, 민원에는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있음에도 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포괄적 과다책정은 구청장 자의적 판단에 의한 선심성 예산으로 흐를 소지가 높고 예산투입의 적정성, 투명성 확보, 효율적 예산집행의 가치에 반한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와 비슷한 예산규모의 동구, 달서구, 수성구의 경우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4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의 경우에는 3억 5천이 대부분 지역현안, 민원발생 부서인 도시국에 위임해 가지고 국·과장이 위임받아 쓰고 있습니다.
   북구는 현재 2011년 민원발생 주요사안인 도로정비에 1억 4,200만 원, 하수도정비 보수에 4억 8,600만 원, 경로당 보수비에 2,500만 원, 가로등·방범등 설치 보수에 1억 원의 예산이 확정,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라면 지역민원들을 수렴하여 계획되어져 예산에 반영하여 계획성 있게 쓰여 져야 할 것입니다.
   나주시의 경우에는 시장포괄사업비를 없애고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사업을 시의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친 다음 집행에 반영하는 민주적 투명성을 보장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단체장 1인에게 집중처리되었던 현안민원들을 해당 실·과·소장 책임 하에 예산을 집행하는 투명성, 집행우선순위, 공익성들을 확보해 내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수시로 보고하여 의회에 심의를 거침으로써 민주적 행정집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은 공평하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쓰여 져야 합니다.
   지역의 시급한 주민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지역의 이기적인 민원도 많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민원의 우선순위와 적정성들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점검받고 심의 받는 게 민주적이다 생각됩니다.
   변화하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 개혁행정을 실천하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차수   윤보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까?
      (○윤보욱의원   의석에서 - 주장이고 촉구입니다.)
   그럼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최인철의원   의석에서 - 예.)
   최인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   최인철 의원입니다.
   윤보욱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차수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인사이동으로 온지가 11일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북구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기에는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보욱 의원님의 질문 중 북구 관내 전반적인 수해가 23개 지역, 연경동을 비롯해 23개 지역을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노곡동 배수펌프장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은 고지터널 유수지 해서 사후관리하겠다 이렇게 마무리 답변하셨는데 사실 1년 전에 노곡동 배수펌프장 설치로 인해 두 번에 걸쳐서 7월 17일, 8월 16일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큰 난리로 전국에 우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올해 또 들어서 7월 9일, 7월 10일 이틀간에 걸쳐서 침수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이것은 우리 북구의 우사가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내용 답변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사실 업무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할 것 같고, 이 내용은 부구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양해되겠습니까?
○의장 이차수   예.
○최인철의원   집중호우가 7월 9일자로 인해서 호우경보 및 발생이 사실 각 실·과·동 직원들에게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 916명 모두가 이틀 동안 정말 비상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아울러 드리면서 노곡동 침수 하나로 인해서 정말 고생하신 공무원 916명의 고생하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노곡동에 공사를 뻔히 하는 것을 알면서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다 100㎜, 300㎜가 내릴 것이다 언론을 통해서도 수차례 알렸지만 우리 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노곡동 9일에 관로공사를 하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관로공사를 하는데 기존 있는 관로를 막아버리고 관로공사를 하다가 중단, 비가 오니까 중단을 시키니까 양수기 1대 갖다 놓지 않고 그 관로가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하게 넘어서 동네를 다시 침수하게 만드는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할 때는 정말 관에서 이러한 공사를 하면 관리감독을, 물론 의원들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전문적인 건설과나 재난안전과에서는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일 1차 침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 10일 2차 피해는 참으로 많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1년 전처럼 그렇게 많은 침수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무릎까지 올 정도로 일부 상가는 잠기고 일부는 잠기지 않았습니다만 순식간에 잠겼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제진기, 배수펌프장 준공이 6월 30일 자로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물론 작년에 제진기가 모자라서 1대 더 설치를 하고 또 자연배수로를 하나 더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역류해서 잠겼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 수위가 올랐더라도 충분하게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연배수로를 막고 게이트펌프를 가동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직원이 가서 게이트펌프 막는 시간이 소요되는 시간이 자연배수로를 막고 게이트펌프를 막는 시간이 소요되는 시간이 8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게이트펌프 내리는, 닫아서 풀 수 있는 기계가 6분이 걸린다면 6분, 8분 안에 내려오는 물에 다 잠겼다면 참으로 이해할 수가 본 의원은 없습니다.
   그 6분, 8분 사이에 물이 역류해서가 아니라 자연으로 내려오는 물에 의해서 잠겨 버렸습니다.
   빠른 이러한 일들을 미리 사후관리하고 사후대처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7월 6일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건설과장, 국장님 오신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노곡동에 제3의 제4의 침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틀간 침수가 되었다는 것은 북구가 우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10분에 걸쳐서 침수가 된 사유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제가 양수기 대여업체하고 전화를 했습니다만 지금 침수가 될 것이다하고 국장님께서 양수기 5대를 설치해 놓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5대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정말 물을 퍼낼 수 있는, 관로 안에 들어가서 퍼 내야되는데 그 아무 것도 없는 물도 없는 맨 땅 위에 5대를 설치해 놓고 물을 퍼낼 수가 있습니까?
   이미 잠기고 난 후에 그 양수기 5대를 가동하니까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한 양수기를 3천만 원을 들여서 5대를 대여했을 때 정말 이 양수기가 침수가 되었을 때 가동이 잘 되는가 못 되는가 시범으로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침수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수기 대여업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양수기가 10인치 양수기를, 노곡동에 있는 것이 10인치 양수기인데 그 양수기가 차로 말하자면 차 엔진으로 한답니다.
   티코엔진이 1000cc 엔진을 가지고 돌릴 때 용량과 그랜저 3500cc의 용량을 가지고 엔진을 돌렸을 때 1분 당 10톤을 퍼낸답니다.
   그래서 그 양수기가 1천에서 1,200만 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수기 4대만 하면, 12인치 같은 경우에는 그 양수기가 똑같습니다.
   1분당 12톤 정도를 퍼낸답니다.
   그래서 이 4대만 설치하면 1천 톤을 양수기로 퍼낼 수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지금 설치해 놓은 양수기는 용량이 너무나 적어서 그렇게 퍼낼 수 없는 용량이랍니다.
   정말 주민이 아무나 가서 자동차 키를 걸면 자동차가 가듯이 키만 걸면 물이 바로 펌핑 해서 올라오는 빠른 시설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했을 때 정말 노곡동을 5차, 6차, 7차 이런 피해를 막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차후 유수지하고 고지터널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사실 그것은 예산이 올해도 반영되지 않고 내년에도 될지 안 될지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산 90억을 또 반영을 했더라도 내년에 또 용역을 주고 공사에 들어가자면 2011년, 2012년, 2013년 연말이 되어서야 완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형양수기가 정말 성능이 좋은, 말 그대로 엔진성능이 좋은 이런 양수기 몇 대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9일과 10일에 대해서 정말 폭우가 많이 내려서 잠겼는지 안 그러면 공무원이 관리소홀로 잠겼는지, 본 의원은 관리소홀로 잠겼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거기에 구청직원이 물론 밤을 새워가면서 애는 먹은 줄 저도 압니다.
   동 직원들도 열두 분이 밤새도록 이틀간 교대를 해 가면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곡동이 재차 잠긴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고, 또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서 부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그 지역에 살고 우리가 공무원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 난리치고 부수고, 내가 거기에 살았더라면 더 했을지도 사실 모릅니다.
   주민들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비가 오면 걱정이 되어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그 제진기에 배수펌프장에 뛰어 가야 하는 이런 현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차수   최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지난 태풍 「매미」 때도 이러한 침수피해가 없었는데 「매미」 보다 더 적은, 특히 작년에 침수피해는 시간당 30㎜라는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복현오거리와 같은 이런 침수피해를 당했는데 이번 비는 상층부에 비가 많이 왔지 대구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은 이런 현상에도 노곡동이 적은 침수라도 되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에서 안이한 대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적은 피해를 입었는데 금호강 수위가 높아졌을 때는 역류하지만 금호강 수위가 높지 않을 때는 역류할 수 없는 이런 현상에는 자연배수로를 잘 관리만 했더라도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데 집행부 담당공무원께서는 무사안일한 그런 생각으로 근무하지 마시고,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그런 사고를 버리시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안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근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태형   부구청장입니다.
   최인철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지적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완벽하게 그야말로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안을 함께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일어난 상황을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9일 6시경에 노면배수 불량으로 일시적으로 도로 부분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원래 노면배수로가 있었는데 그 배수로를 그대로 두면 그것이 제진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게이트펌프 작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면배수로를 변경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진기를 거쳐서 물이 들어가도록 해서 나중에 게이트펌프를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수로 변경공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공사 과정에서 그 배수로 일부 부분에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예상보다 지체가 현재 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빨리 하려면 사실은 소음이 불가피하게 나는데 그 소음에 대한 민원 때문에 무진동 무음으로 하다 보니까 더욱 더 시간이 지체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번에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쪽으로 내려가던 물이 일시적으로 막힘 현상 때문에 원류가 되어서 노면에 일시적으로 배출이 되었던 것이 7월 9일 약간에 노면에 배수가 되었던 그런 1차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월 10일 4시 45분 경에 발생한 일부 도로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근본적으로 문제되었던 것이 현재 시설 자체가 근본적으로 전체 우수 중에 3분의 1정도만 처리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처리 최대용량이 전체 우수발생 용량의 3분의 1인데 그 3분의 2는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고지터널배수가 완공이 되어야 사실은 현재 시설 용량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지배수터널 되기 전에 저희들이 예상한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금호강 수위가 높고 안에 그 높은 과정에서 역시 비도 계속 내릴 경우에, 그러면서 현재 3분의 1 처리에 대한 이상의 물이 흘러왔을 때 이 경우가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야말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와 아주 유사한 경우가 사실은 발생한 겁니다.
   이번에 금호강 수위가 최대 금호강 수위가 올라간 것이 25.82까지 올라갔습니다.
   25.82면 노곡동 저지대가 25.4입니다.
   그래서 4,50㎝ 정도 이상으로 실지로 금호강 수위가 올라갔었고, 그것이 주기적으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사고가 일부 침수가 발생한 시점이 그 때 금호강 수위가 24.55였습니다.
   그 때는 수위가 노곡지대보다는 85㎝ 정도 수위는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금호강 수위가 낮을 때는 지난번 배수로 공사를 직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수문을 개방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상황은 절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호강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수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역류가 되어서 물이 잠길 수밖에 없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만약의 경우에 이런 이런 시설이 없었다고 하면 이번에 역류에 의해서 노곡은 반드시 침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번 상황에서 비가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정도는 노곡동 저지대하고 금호강 수위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그 때 그 하루 전부터 제진기를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을 한 것은 일단 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문을 막고 제진기를 작동하면서 안에 있는 물을 최대한 바깥으로 뿜어내는 작업을 하루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일단은 문제가 없는 한은 그렇게 해야만 일단 수문 바깥에서부터 밀려오는 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는 수문을 개방해야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시점에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컴퓨터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실지로 19명이 전부 컴퓨터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말 순간순간 판단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 때 시점이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밑에 금호강 수위는 상당히 높고 그 때 일시적으로 내린 호우경보가 아직 해제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영천댐에서도 물이 넘쳐 가지고 더 이상 저수할 그런 형편이 안 되고 그대로 방류가 된 상태였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수문을 일찍 미리 물이 많이 내려올 때 미리 열면 그 때 제일 우려되는 상황이 게이트펌프에 게이트 펌핑하는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문 바로 바깥까지 엄청나게 부유물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문을 열게 되면 바깥에 있던 부유물이 수문 안 쪽으로 밀려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게이트펌프 시설 작동은 문을 여는 순간 더 이상은 우리가 작동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한 상황은 버티는데까지 버티자,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안 될 경우에는 수문을 열자, 이렇게 우리가 방침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순식간에 지금도 여러분들 직접 가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0분 만에 갑자기 엄청나게 바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계속 지켜보던 모니터링 담당자하고 우리 국장하고 판단이 도저히 지금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했던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수문을 개방한 순간 물이 빠지게 되었는데 수문이 올라가는 시간이 6분 내지 10분 정도 걸립니다.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에 물이 원류되기 직전에 판단해 가지고 작동을 시켰습니다만 그 올라가는 그 시간하고 그 시차에서 물이 잠깐 50㎝ 정도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찼던 것이 수문이 개방되지 마자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월 10일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고지배수터널을 하지 않는 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경우가 바깥에 금호강 수위가 노곡동 저지대보다 더 높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가장 그 때는 저희들이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보안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배수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최인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저희들이 마지막 순간을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한 마지막 방책의 하나로 양수기를 거기에 5대를 설치를 했던 겁니다.
   양수기 5대는 실제로 배수를 하는 양으로 치면 게이트펌프 1대가 양수기 10인치 짜리 20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수기를 아무리 많이 갖다 놓아도 실제로 20대 정도 갖다 놓아야 실지로 게이트펌프 하나의 역할을 할 정도의 양수량입니다.
   그래서 양수기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만 첫 번째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그것이 도저히 감당을 못 해가지고 물이 역류해 가지고 바깥으로 차서 들어갈 때 그 때 그것을 뿜어내자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접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 와서 역류가 된 순간에 그것을 계장이 가서 작동을 시켰습니다만 그것을 시켜도 저희들이 사전에 테스트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저희들이 스위치를 올려 가지고 했는데 그 길이가 양수기 펌핑하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 물이 올라오기까지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것이 도저히 저희들이 그 기간동안 이미 배수문을 여니까 빠져 버려 가지고 작동을 시켰다가 작동해서 물이 빠져 나올 정도는 안 될 정도에서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양수기 설치를 바깥에 이번에 했던 것이 그것 보다는 그 안에 바로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 양수기 시설도 5대에서 10대 정도로 추가할 수 있을지 그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드도 현재 있는 바깥 보다는 안쪽에 놓아서 그것을 게이트펌프 작동시킬 때 같이 가능하면 작동시켜서 최대한 부하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은 한계에 부딪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사실은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대비해서 앞으로 주민들께도 거기에 대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홍보대책, 그 다음에 주민이주 대책을 저희들이 주민에게도 알리고 거기에 대한 관계공무원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최인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차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에서 열변하셨는데 천재지변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재는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천재지변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열심히 하시는데도 인재로 인해서 또 침수가 되었다라면 구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부탁하니까 너무 천재지변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도저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침수피해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인재로 인한 그런 사고는 다시는 없도록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인철 의원님 보충질문 또 있습니까?
      (○최인철의원   의석에서 - 예.)
   최인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   최인철 의원입니다.
   작년에 노곡동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몇 달간 곤욕을 치렀습니다.
   공무원들, 실·과장, 동장, 어떻게 소문을 냈는지 최인철 의원 별나다, 최인철 전 의장 별나졌다,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짚어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도 이러한 질문을 하고 난 후에 또 그러한 소문들이 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차후 공무원들이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고지터널 66% 차지하고 지역에 제진기와 게이트펌프장 프로펠러 시설이 34%를 물량을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10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폭우가 내렸습니다만 조금만 공무원이 신경을 썼더라면 침수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공무원 두 분이 근무를 하면서 모니터도 보고 또 밖의 일까지 병행해서 보면서 그 시간 타이밍이 맞지 않는, 앞으로 제가 왜 제5의 6의 침수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자연배수로를 막는 시간과 또 제진기를 통하는 수문을 여는 시간과 또 게이트펌프 시설을 닫는 시간이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6분이라고 했지만 3대를 닫고 열고 하는 시간이 10분이 더 초과합니다.
그 10분 동안 문을 닫았을 때 자연배수로를 닫았을 때 내려오는 물의 양을 충분하게 펌핑해서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부청장께 질문했지만 유수지를 설치하기까지는 아직까지 몇 년이 걸린다고 봅니다.
   주민들 동의 하에 고지터널을 합니다만 그것을 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가져다 놓은 양수기는 못 씁니다.    그 양수기 자체를 자동차 엔진을 단답니다.
   엔진을 달아서 맞추는데 그 엔진은 티코의 기능밖에 안 되는 엔진이 달렸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퍼낼 수 있는 힘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양수기 전문가에게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수기 1대 1천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주면 저희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2개월 대여한 것이 3천만 원입니다.
   방금 부청장께서 양수기 10대를 추가적으로 갖다 놓겠다 했는데 10대 추가적으로 가져다 놓아도 소용없습니다.
   정말 노곡동이 안 잠기도록 하자면 양수기 대행업체에 1대당 1천만 원, 1,2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랜저 같은 3500cc의 엔진을 했을 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분당 10톤 이상 처리를 한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4대를 설치했을 때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하수관을 묻을 때 1,000㎜ 같으면 대단합니다.
   1,000㎜의 양을 빠른 시간 내에 빨아 당겨서 처리한다면 앞으로 노곡동은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가지 않아도 본 의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동료의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차수   최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최인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
○구청장 이종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차수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종화   부구청장 대신 제가 답변해도 용서하시겠습니까?
   수문을 내릴 때 도시국장이 직을 걸었습니다.
   그 판단하는 순간에, 우리가 금호강 물이 내려오고 할 때 수위가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목측하는 것은 부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수위를 계속 조절하면서 마지막 비가 왔을 때 수문을 열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다음에는 게이트펌프가 돌아가지를 못 합니다 한번 열면, 그 많은 부유물들과 그 많은 나무들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게이트펌프 한번 돌려버리면 프로펠러가 부서집니다.
   만약에 수문을 열어 가지고 이번같이 다행이라면 도시국장은 살지만 수문을 열었을 때 비가 계속 오고 부유물이 들어와서 게이트펌프가 돌아가지 않으면 노곡동은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잠깁니다.    그 열까 말까 몇 초에 도시국장이 자기 직을 걸고 열었습니다.
   그만큼 수문한번 열어 버리면 우리는 금호강 수위가 좀 낮으면 열면 되지, 그런데 그 때 금호강에 홍수경보, 주의보가 해제 안 되고 영천댐을 풀 건가 말건가 안동댐을 풀면 낙동강 수위가 어떻고, 이런 와중에 수문이 한번 열려가지고 다시 게이트펌프의 기능이 없어지면 노곡동은 잠겨버립니다.
   이 판단을 이번에 도시국장이 초를 다투는 판단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책임회피가 아니고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가 앞으로 내립니다.
   이 천재지변이 내려오면 여러 의원님들 군산시내를 보셨지요.
   평균 500㎜ 이상 비가 내려서 도시 전체가 다 잠겨버렸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데 다만, 오늘 최인철 의원님께서 양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양수기가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문제에서 책임 있는 제가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양수기를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심의해 주신다면 그 양수기를 구하겠습니다.
   구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어제하고 오늘 간부들에게 노곡동 침수를 100% 담보 못 한다, 앞으로 경계태세 1호, 2호, 3호 거기에 발령하는 것을 공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1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호강 수위가 올라가고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을 때 1호는 주민대피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2호는 재산을 다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그것까지 감지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옵니다.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인명피해는 안 나야 되고 재산은 건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최선으로 해 나가지만 앞으로의 비와 천재지변은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호우의 기준치를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수문문제 이것을 최인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수지, 직관로 이것은 하되 아주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는 양수기를 즉시 구입해서 막을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박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아마 우리가 긴급재난비나 긴급구호비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상세한 것을 최인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거라도 해 놓아 가지고 최인철 의원님께서 그것을 해 놓으면 걱정 없다, 저도 걱정 없이 여름에 비올 때 잠 좀 잡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면 저희들도 정말 좋아합니다.
   최인철 의원님, 좋은 고견을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그 양수기를 직접 보고 우리가 구입해서 위에 있는 후드가 밑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적정장소를 찾아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차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다른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 정회할까요.
      (『계속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최광교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칠성동, 고성동, 노원동이 지역구인 북구의회 구 의원 최광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차수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 발전과 구정업무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종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 북구의회를 사랑해 주시는 의사모 회원님들과 북구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 경제활동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산업사회에서의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르는 노인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사상 유례없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사회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이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한국은 2017년이면 65세 인구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들어서고 2024년이면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된다고 합니다.
   또 출산율이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2030년에는 경제인구 2.3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80세의 인생으로 60세 전후에 퇴직하더라도 20~30년은 더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수성구청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장과 직원들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특별승급 및 근무평정 시 실적가점을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있습니다.
   중구 봉산동 메트로프라자 식품코너 내에서 중구 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마실 김밥”은 60~73세의 할머니들이 직접 김밥을 만들어 유명세를 타고 있고, 각 구청마다 시니어클럽은 할머니들의 손맛과 노하우로 떡방과 음식점, 카페 등을 활발하게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와 달서구 시니어 클럽은 국수를 주메뉴로 하는 식당을 오픈하였고, 그리고 지하철 2호선 문양역에 있는 “카페나누”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직접 운영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구는 “행복떡방”과 동구는 “은모닝 도시락” 그리고 수성구는 “햇빛촌 아삭고소콩나물” 등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문호 “왕멍”은 노년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로 첫째는 자기 일이고, 둘째는 친구이고, 셋째는 취미라고 말했습니다.
   노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된 삶이 아닐까요.
   나이 때문에 일을 포기하고 부양 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생산성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청장년층에게도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과 가치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현대의 흐름을 이해시키고 동참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재취업을 통해서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노년에도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넉넉한 생활을 누리며 삶의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관계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기업화하여 노인들의 일거리를 만들어 내야 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권태형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음주와 흡연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율 자체는 정체 상태로 보이지만 매일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담배를 피우는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학생들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별 통계를 보면 남학생 가운데 담배를 피운 적이 있는 비중은 중국, 한국, 일본 순이고 여학생은 한국, 중국, 일본 순입니다.
   중국 흡연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혹은 중 2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한국과 일본은 중2,3때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학생 가운데 각각 50% 이상이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흡연은 심혈관 질환의 첫 번째 위험 인자입니다.
   주로 심장질환, 뇌졸중, 말초혈관질환 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 박동수를 많아지게 해 심장에 부담을 주며 일산화탄소는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합쳐져 산소를 운반하는 데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흡연을 하면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동맥경화증이나 관상동맥질환을 발생시키며 심장 돌연사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예방법은 금연입니다.
   담배를 끊으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가 절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일찍부터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정말 육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부모와 애착 관계가 불안정한 청소년일수록 알코올이나 흡연 같은 물질 중독에 쉽게 빠진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각종 중독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부모 및 가정을 대상으로 애착 증진을 위한 가족치료 등의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예방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남중락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채동수   최광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태형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광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경제활동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고령화 사회 문제의 해결책은 일시적인 시책보다는 전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장기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우리 북구는 2011년 6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만 9,700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8.8％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1일 북구시니어클럽을 설립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광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 노인층을 대상으로 거리환경지킴이 사업단과 스쿨존 교통지원 사업단에 684명의 어르신들을 참여토록 하여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시니어클럽 및 노인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 민간수행기관을 통하여 공익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창업모델형의 19개 사업단을 운영 669명의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구암동 549-5번지 소재 626㎡의 구 소유부지를 시니어클럽에 무상 임대하여 23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행복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에는 대구지하철 2호선 문양역에 “카페 나우”가 보건복지부 창업모델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보조금 1억 7천만 원으로 기반시설을 조성, 현재 13명의 노인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이 150여 명에 이르러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 운영토록 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안경산업 특구지역으로써 안경산업 지원센터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간 연계하여 안경클리너 포장작업 등에 어르신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생산성을 유발하여 경쟁력을 갖춘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채동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중락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채동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광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음주와 흡연문제에 대한 예방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먼저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흡연 및 음주실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북구 지역사회 건강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 구의 성인 흡연율이 2009년 23.7%로 2008년에 비해 4.5% 감소하였으나, 전국 22.3%보다는 조금 높았으며, 흡연 시작의 평균 연령은 남자 19.7세, 여자 32.6세로 조사되었으며, 성인 고위험 음주율은 2009년 15.5%로 2008년에 비해 4% 감소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가장 높았고 7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흡연실태와 음주율은 『2009년 북구 지역사회 건강 통계조사』에서 실시되지 않아, 우리 구의 데이터가 없으나, 2009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제5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자료 발표에 의하면, 전국 청소년 흡연율은 2008년 11.8%에서 2009년 12.8%로 다소 증가추세이나, 매일 흡연율은 2006년 5.3%, 2007년 5.9%, 2008년 6.5%, 2009년 6.7%로 매년 약간씩 증가 추세이며,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13.1세, 매일 흡연 시작 연령은 14.3세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음주율은 2008년 24.5%에서 2009년 21.1%로 3.4% 감소했으며, 처음 음주경험 연령은 전체 13.2세로 2008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음주를 하고 있는 학생 중 고위험 음주율은 2008년 31.2%에서 2009년 33.0%로 1.8% 증가하였으며, 만취 경험률은 16.6%, 최근 12개월 동안 음주 후 문제 행동을 두 가지 이상 경험한 문제 음주율은 40%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금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연사업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토요 금연클리닉, 이동 금연클리닉 및 흡연예방교육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금연 클리닉 등록을 권장하고, 전산 등록된 흡연자의 경우, 초기단계에는 개인별로 6회 이상 전문상담요원이 방문 또는 내소하여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의존도 검사, 금연보조제 등을 제공하며 금단증상 억제와 금연실천에 도움을 드리고, 등록 후 6개월간 보건소 내소 또는 전화상담, 문자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6개월 이후 성공자는 재분류하여, 1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을 실패하신 분들 중 재등록을 원할 경우 행동요법 중심으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 상담전화(1544-9030) 및 금연 길라잡이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흡연이 청소년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신체적으로 청소년의 세포, 조직 등 장기는 성숙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독성물질인 타르, 니코틴 등과 접촉할 경우 손상 정도가 성인에 비해 매우 크며, 특히 15세 이하에서 흡연을 시작할 경우 사망률이 18.7배로 증가하고, 시작연령이 1세 빨라질수록 중독에 빠질 확률이 10% 정도 높아지게 되며, 청소년의 신체는 해독, 저항 능력이 약해 흡연으로 인한 동맥경화, 암, 폐기종, 심장마비 등의 여러 가지 성인병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정신적으로는 청소년 인격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의지력 부족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불안한 심리와 비행에 연관되어 자기 비하적 인생관을 형성하고 반항적, 냉소적인 성격을 조장하여 범죄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음주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신체적으로는 심장 기능을 약화시켜 고혈압, 심장마비의 위험성을 극대화시키고 남자는 성기능 장애, 여성은 자연유산, 기형아 출산 등 신생아 결함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게 되며, 정신적으로는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는 대뇌 작용이 둔감해져 이성적 사고와 판단이 불가능하고, 뇌세포가 억제되어 암기, 기억하는 것이 어려워져 학습 능력이 저하되며, 또한 사회적으로는 기억력 이상, 부정적 지각 및 판단력으로 인해 공격적이고 자제력이 약해져 가출, 성폭력, 강도, 폭력 등 청소년 비행 및 범죄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흡연의 폐해 및 직간접 흡연의 피해, 약물 오남용의 의미 및 예방법,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방교육을 2010년 예일 유치원 외 41개원 2,059명, 관문초등학교 외 14개교 1만 2,319명, 2011년 6월말까지 경전유치원 외 22개원 1,021명, 동변초등 외 2개교 1,33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흡연 청소년을 위한 이동 금연클리닉은 2010년 동평초등학교, 경진중학교 외 4개교, 구암고등학교, 총 7개교에 42회, 연인원 450명에게 실시하고 2011년 경명여중 5회, 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강북초등학교 외 12개교, 2011년 학남초등학교 외 7개교에 보건소에 비치된 금연 및 절주교육 자료대여 및 캠페인을 통해 간접적인 예방교육을 꾀하였으며,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및 약사회와 연계하여 2010년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개교, 2011년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배, 술,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초등학교 5개교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우리 보건소에서도 청소년 흡연과 음주예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 학교흡연 예방교육 사업을 자체적 추진을 통해 청소년들의 흡연 동기를 분석해 제거해야 하며, 청소년들의 심리 저변에 깔려있는 성인생활 모방심리라든가 학업성적, 입시전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풀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나 공간의 마련, 건전한 또래집단과의 유대감 형성으로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는 2011년도 중앙정부로부터 지역사회 의료기관 연계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구비 부담 없이 국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총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정하여 지역주민 중 금연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를 지원받아 체계적인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흡연에 대한 개인 통제력 강화,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키고 청소년을 위한 흡연 및 음주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학교,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음주와 흡연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채동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광교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동수의원   의석에서 - 예.)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그런지 동료의원들이 제가 나오니 표정이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실 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충질문이 어렵지만 본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본인이 한번 쓸 노력을 했다라면 교육하듯이 답변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원들에게 금연이나 금주 교육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남중락   의원님들이 금연, 담배 피우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동수의원   직원들에게는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남중락   구정직원들에게……
○이동수의원   언제 했습니까?
○보건소장 남중락   가끔씩 나와서 한 적도 있고 조회 때……
○이동수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금연 예산이 2억 원입니다.
   매년 2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1억 9,800입니다.
   그런데 물론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금연, 금주 교육 필요합니다만 어떻게 교육한 내용이 전부 대일유치원, 경전유치원, 관문학교, 학남초등, 동변초등 또 하반기에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시겠다, 여성도 해야 되고 임산부도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는 금주, 금연 예방교육을 다변화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시고, 두 번째는 예산이 2억 원인데 사업인부 4명, 점검인부 2명, 6명의 인건비가 7,500만 원입니다.
   차량유지 관리 근무복 예산이 600만 원입니다.
   실제 사업비는 출장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정말 담배연기처럼 예산이 날라 가는 기분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연성공자에 대해서 기념품을 전달하겠다, 2010년 예산에 5백만 원, 2011년도 예산에 1,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편성했습니다.    금연했다고 해서 선물 받고 다시 피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히 집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 2억 원 중에는 구비가 25%,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번 세입세출결산 특별위원으로서 일을 해 본 결과 일부 실·과에서는 보상비가 책정되었지만 집행하지 아니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채동수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중락   이동수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아마 답변형식이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듣기에 그런 것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의원님께서 매년 2억,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9천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순수한 보건소에서 하는 예산은 1억 6천 정도가 되고……
      (○이동수의원   의석에서 - 1억 9,800이나 1억 9천이나, 1억 9,300이나 2억 원 아닙니까?
   짚어 드릴까요.)
○보건소장 남중락   그것은 며칠 전에 의원님께서 특위에서도 말씀이 계시고 했습니다만 이런 관계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구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렵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범사업 이것도 순수하게 구비 없이 국비하고 5천만 원을 받아와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돈 관계는 그렇고, 그 다음에 금연성공자들이 어떤 지금 현재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연성공률이 44% 정도가 되는데 이 성공한 분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예산절약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아이들 유치원에 교육하고 성인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했나 이런 말씀은 존경하는 최광교 의원님께서 주로 청소년을 위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 상대로 교육시킨 것도 62회 1만 4,700명이 되고 각 경로당에도 다니면서 46회에 걸쳐 1,230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에게도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로당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기회가 있을 때 모이는 자리든지 반드시 성인들에게도 같이 겸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최광교 의원님께서 젊은 아이들이 담배 피우고 술 먹는 연령이 낮아진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치원부터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요구를 합니다.
   필요한 학교를 요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학교는 교육청 자체에서 학교 보건교사가 있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은 외부의 전문가를 같이 동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 나름대로 상담요원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채동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5일 국우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 특별위원회 황영만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서상기 국회의원님께서 대구시를 방문, 김범일 시장과 간담회를 통하여 국우터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대구시에서 내년 8월부터 국우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국우터널 통행료 무료화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우터널 통행료 무료화가 확정, 시행될 때까지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