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생활정치 대구 기초의원모임 1년 평가토론회

 7. 27.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풀뿌리 생활정치 기초의원 모임 1년 평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내용은 평화뉴스 기사로 대신합니다.

 

 

 

 

대구 '진보개혁' 기초의원, 1년의 평가는? <풀뿌리 생활정치 모임>..."입법.주민활동 성과" / "지역 의제 여론화 부족"

2011년 07월 26일 (화) 17:24:51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한나라당 텃밭에서 '진보개혁' 성향의 기초의원들은 어떤 성과를 거뒀을까?

대구에서는 지난 해 6.2지방선거를 통해 '야5당 단일후보' 간판을 건 10명이 지역구에서 '기초의원' 배지를 달았다.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달성군을 뺀 7개 구의회에 진보개혁 성향의 야5당과 무소속 구의원이 들어갔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선 200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지역구 당선자 102명 가운데 99명이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것과 비교해 대구 '보수의 벽'을 조금이라도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후보가 각각 2명씩 출마해 모두 당선됐으며, 민주당이 4명, 국민참여당이 1명의 당선자를 냈다. 또, 무소속 후보로는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풀뿌리대구연대' 유병철 북구의원도 배지를 달았다. 이들처럼 '야5당 단일후보' 간판을 달지는 않았지만, 진보개혁 성향으로 꼽히는 김현철씨도 무소속으로 남구의원에 당선됐다.

여전히 소수... '진보개혁' 9명, <풀뿌리 생활정치 대구 기초의원 모임>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11명이 '진보개혁' 혹은 '야5당'으로 꼽히지만, 각 기초의회에서는 여전히 소수일 뿐이다. 북구의회 3명과 달서구.중구의회 각 2명을 빼면 나머지 6명은 '나홀로' 의원이었다. 북구.달서구.중구의회 역시 한나라당 다수 속에 버텨야 하는 처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게다가, 재선인 김현철(무소속.남구), 이유경(민주.달서구), 장태수(진보신당.서구) 의원을 빼면 나며지 8명은 모두 '초선'의 새내기였다.

그래서, 이들은 '진보개혁'과 '야5당'이라는 공감대 속에 <풀뿌리 생활정치 대구 기초의원 모임>을 꾸려 매월 정보를 나누며 의정활동을 논의하고 있다. 첫 모임은 2010년 7월 25일이었다. 김현철.이유경.장태수.유병철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이영재(북구).황순규(동구), 진보신당 김성년(수성구), 국민참여당 윤보욱(북구), 민주당 김성태(달서구) 의원을 포함해 9명이 참여하고 있다. 중구의회 이훈.김병욱(민주당) 의원은 이 모임에 들지 않았다.

▲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야5당 단일후보'로 당선된 대구 기초의원...(왼쪽부터) 북구 유병철(무소속.풀뿌리대구연대).이영재(민주노동당).윤보욱(국민참여당), 달서구 이유경(민주당).김성태(민주당)

▲ (왼쪽부터) 중구 김병욱(민주당).이훈(민주당), 동구 황순규(민주노동당), 서구 장태수(진보신당), 수성구 김성년(진보신당)...이들 가운데 김병욱.이훈 의원을 뺀 8명과 남구의회 김현철 의장은 2010년 7월, <풀뿌리 생활정치 대구 기초의원 모임>을 꾸려 매월 정보를 나누며 의정활동을 논의하고 있다.

이 모임 구성원 가운데는 '지위'가 높아진 의원도 있다. 재선인 김현철 의원은 '남구의회 의장'이 됐고, 이유경 의원은 달서구 '기획행정위원장', 장태수 의원은 서구 '사회도시위원장'이라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꿰찼다. 윤보욱 북구의원은 지난 5월 '국민참여당 대구시당위원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어느 새 1년, 이 모임에 참여하던 의원들이 '대구에서 진보개혁 기초의원으로 자리잡기'라는 주제로 7월 27일 오후 5시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평가토론회를 연다. 북구의회 이영재(민주노동당) 의원이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서구의회 장태수(진보신당) 의원이 모임 1년을 평가하는 한편, 영남대 김태일 교수와 대구KYC 김동렬 대표, 매일신문 이창환 기자를 토론자로 앉혀 의견을 듣는다.

 "SSM. 무상급식, 참여예산, 현장...풀뿌리 의정"

▲ 김현철 남구의회 의장

미리 받아본 토론회 자료에는 의원들이 스스로 정리한 입법과 행정견제, 지역주민 활동과 자신에 대한 짧은 평가가 담겨 있었다.

김현철 의장은, 논란 많은 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해 연수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고 연수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한 점과, 조례 제.개정을 위한 '조례정비특위'를 운영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달서구 이유경 의원은 "현장 중심의 활동"과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 조례 준비"를, 김성태 의원은 "무상급식 실시" 5분 발언과 이 질문에 앞서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사례를 소개했다.

북구의회 이영재.윤보욱.유병철 의원은 'SSM 규제'과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의 발의와 활발한 연구 논의를 꼽았고, 서구의회 장태수 의원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과 영유아 보육 조례를 발의하거나 수정한 사례를, 동구의회 황순규 의원은 어린이도서관 건립과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 관련 활동을, 수성구의회 김성년 의원은 '민간위탁'과 '자활기금' 관련 입법 활동을 소개했다.

이 같은 의정활동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풀뿌리' 현장 활동도 눈에 띈다.
북구의회 유병철 의원은 매주 1회 무료급식소 자원봉사와 홀몸어르신을 위한 밑반찬 봉사, 지역의 작은도서관과 노인교육센터 준비 모임에 참여하는 한편,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행복제작소'를 운영하며 많은 민원을 듣고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장태수 의원도 어린이도서관 '햇빛따라'에서 놀토마을학교와 문화 답사를 비롯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황순규 의원은 지역 청년회 활동과 함께 '동네봉사모임'도 준비하고 있다.

 "성과는 부족...의회 속 한계"

그러나, 지난 1년동안 부족함과 어려움도 많았다.
황순규 의원은 "입법 활동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김성년 의원은 "조례안 발의나 의회 내부를 혁신하는 활동에 부족했다"에 자평했다. 이영재 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주민조직사업이 부족했다"고, 윤보욱 의원은 "제도 개선에 노력했으나 성과는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 달서구 이유경.김성태 의원은 "다수당 속에서 동료의원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내는데 한계를 느낄 때가 많다"고, 김현철 의원은 "의회 혁신을 위해 노력했으나 구성원의 한계 때문에 성과가 미흡했다"고 소개했다.

 "사회적 의제 여론화, 입체적 활동...폭넓은 협력 관계를"

장태수 의원은 '모임 1년 평가'에 대한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야당 공동의 정치활동"과 "SSM 규제 조례의 여론화"를 모임의성과로 꼽는 반면, "소속 정당과 기초의원의 내부 협력관계, 정당 간 상호협력과 그에 기반한 모임의 공동행동은 잘 기획되고 실천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시민단체나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제한적인 협력관계를 가진 점, 법조인과 학자를 포함한 지역 인사들을 이 모임의 자문위원으로 폭넓게 관계 맺지 못한 점 등을 꼽으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회적 의제를 제기하고 여론화하는 입체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지역사회 전체의 여론 환기와 제도적 장치를 위한 집단화된 정치활동", "지역사회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개별 인사에 대한 협력 관계 구축", "대구 지방자치에 대한 각 정당의 자기전략과 공동의 대응 방안 고민"을 앞으로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