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화국(5분발언.유병철)

지난 4월 6일 184차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한 내용입니다.

신공항 무산, 취득세 50% 감면, 수도권 공장 증설규제 완화(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 시도) 등 일련의 수도권 중심 정책에

지역의 기초의회에서 결의문이라도 채택해 반대의견를 표명하자는 차원에서 발언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힘을 모아 지역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야 한다는

원론만을 제시했습니다.   

 

 

이제석 작품 '신대한민국 전도'를 디스플레이에 띄워놓고 발언했습니다.

파일은 영남일보 이효설 기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차수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께 감사를 드리며

작금에 벌어지는 중앙정부의 지방 죽이기 정책과 관련하여

심정을 토로하고 몇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영남일보 4. 1.자에 실린 세계적인 광고전문가 이제석씨의 작품입니다.

작품명은 ‘신대한민국 전도’

서울공화국!

속이 아려오지 않습니까.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졸업과 동시에 ‘루저’가 되었던 이제석씨.

졸업 뒤에 수십 곳에 지원서를 넣었지만 아무도 뽑아주지 않았던 이제석은

국내 기업은 토익이나 학교 간판으로 사람을 뽑는다고 믿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시점 이제석씨의 당시 심정이 곧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의 참담함과 닮아 보이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재검토,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지난 30년간 유지해온 수도권 개발 억제정책의 포기,

세종시 사태, 최근의 취득세 50% 감면방침,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지식경제부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 시도 등

수많은 지방 죽이기 정책이 숨가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는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을까요.

대구혁신도시에 들어서는 첫 번째 기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정되었던 공공기관이 아니라 대구일과학고입니다.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사태의 이면에는 서울공화국이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론자들의 눈에는 지금 당장의 경제성장만이 국가경쟁력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단기성장에만 혈안이 된 중앙정부, 국토균형발전은 애초부터 짓밟힌 것 아닙니까?

영남일보는 이렇게 외칩니다.

“서울만의 대통령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고향 떠난 지 오랜 세월, 그들은 더 이상 대구사람 아니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으고

이제는 제대로 힘 좀 써봅시다.

지역민들의 각성이 이제는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안합니다.

첫째, 이달 15일 본회의 때 결의문을 채택합시다.

당장에 급한 불인 취득세 감면조치를 철회시켜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취득세 인하에 따른 조정교부금 손실규모가 1조 428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대구시의 경우 올 해만 850억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기업 유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구미공단 대기업의 이탈을 초래할 수도권 공장증설 규제완화를 위한 규칙 개정도 저지해야 합니다.

 어제 이명규 의원을 비롯한 지역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식경제부의 관보 게재 저지와 법률개정을 모색한다고 하니, 힘 좀 실어줍시다. 4. 22. 예정된 국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어떻게 하는지 예의 주시하도록 합시다.

둘째, 지방자치 2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합시다. 작금의 참담한 사태를 넘어설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실천방안을 도모할 세미나를 중심으로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모든 정책은 금고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금고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싸워나갑시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강화, 지방세의 강화, 직접세율 인상과 국고지원확대 등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의 메칭펀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고 보조율을 상향하고,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보육지원 등은 규모가 크면서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전액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이 없는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무슨 실효가 있겠습니까.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얼마나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중앙정부는 그렇게 생색을 냅니까?

 

솔직히 초선의원인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의 문제를 지역출신 정치인들이 해결해주나요. 동남권 신공항 사태로 그 실상을 분명히 깨닫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사건건 이견을 표현하고 중앙정부를 강제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마련해갑시다.

중앙정부가 다 빼앗아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우리끼리 찌지고 볶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합쳐 전략을 세워나갑시다.

그리고 다른 지방정부와 의회와 연대하는 길을 모색해봅시다.

짧은 의정생활이지만 자치단체의 예산활동이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는 여의도 국회와 청와대를 에워싸고 예산활동을 제대로 벌여봅시다.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겠지요. 하지만 지방은 우리만 아니니 마음을 모아 수도권 중심론자들의 논리와 현실적인 힘에 맞서 제대로 한번 싸워봅시다.

어쨌든 소속된 정당을 넘어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담론이 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석씨의 신대한만국 전도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지역이 발전해야 한국이 커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