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이전터 개발 용역결과

 

[기고]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계획 신중해야

내년 경북도청이 안동`예천 일원으로 이전하게 함에 따라 대구시는 약 4천500개의 일자리와 1천700여억원의 부가가치 감소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대구시는 도청 이전터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수립하고자 지난해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고, 지난달 29일 열린 공청회를 통해 대한민국 창조경제 및 ICT 인재양성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은 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 대구시 창조경제활성화 기능과 중복되는 센터 난립의 문제가 있다.

 

용역 결과에는 도청 이전터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개발하기 위해 미래연구센터, 창조아카데미, 한국SW종합학교, 창조경제벨트 지원센터, 중소기업 R&BD지원센터, 복합문화공간 등 총 11개의 센터와 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었다. 하지만 이 신설기관들이 기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대구테크노파크 등과 사업과 영역 부문에서 상당 부분 유사하거나 중복된다.

 

이처럼 중복되는 시스템은 기존 대구시 창조경제 업무 체계를 바꾸어 정책 추진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새로 센터를 설립하여 사업 추진이 본궤도로 올라 성과를 내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역기능이 클 것이다. 게다가 용역안대로 국비를 끌어와 각종 센터를 난립했을 때 매년 각종 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느라 정작 창조경제의 꽃도 못 피우게 될까 우려된다.

 

둘째, 삼성의 창조경제단지 조성안과 중복된다.

 

이달 15일 대구시와 삼성은 옛 제일모직 부지에 삼성창조경제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발계획도 국토연구원의 용역 내용과 중복된다. 삼성이 창조경제활성화를 위해 만드는 공간 중 크리에이티브 허브와 용역안의 오픈 랩 허브는 사업내용이 중복되고, 문화예술 창작센터도 공연기술연구센터, 공연제작지원센터 등과 중복된다.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와 삼성의 투자계획을 대구시와 권영진 시장은 사전에 보고를 받았을 것인데, 직선거리로 1㎞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같은 기능을 중복시켜 개발한다는 계획에 대해 이를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셋째,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의 문제이다.

 

대구시가 도청 이전터 개발의 롤모델로 삼는 실리콘밸리 형태의 사업들은 지난 십수 년간 판교, 오창, 동탄, 구미 등 수많은 지자체에서 한 번씩은 벤치마킹하려 노력했지만, 어느 지역도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없다. 그 이유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IT관련 대학 학과에서 공급되는 풍부한 연구인력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집적된 IT기업, 성공한 벤처기업과 제도화된 엔젤펀드,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대구시는 실리콘밸리보다 어떤 부분도 나은 점이 없다. 거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는 미래연구센터와 같은 뜬구름 잡는 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조차 세우기 어려울 것이고, 자칫 정책이 표류하는 동안 지역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칠까 우려된다. 상식적으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장 잘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데, 대구시는 경험하지 못한 산업과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기관들에 미래를 맡기는 과오를 범할까 우려된다.

 

물론 도청 이전터 개발사업은 신속히 진행하여 사업의 성공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권 시장이 임기 초기 시민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사업추진 의욕이 넘칠 수도 있다. 하지만, 대구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사업을 자칫 신중하지 못하게 진행할까 우려스럽다. 만약 권 시장이 아직 면밀하고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면 서두르지 말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 줄 것을 당부한다. 지금의 과정은 그 땅의 중요성에 비해 너무 급하다.

 

김원구/대구시의원

 

 

 

 

 

 

 

 

 

 

 

 

 

 

 

 

 

 

 

 

 

 

 

 

 

 

 

 

 

 

 

 

 

 

 

 

 

 

 

 

 

 

 

 

 

 

 

 

 

 

 

 

 

 

 

 

 

[2014. 1. 14. 도청 이전터]

2014. 1. 10. 대구신문 기사입니다. 

또 하나의 아이디어 수준의 대안인 것 같습니다.

 

[2014. 1. 4. 도청 후적지 다른 지역의 사례는?]

북구의회 의원들과

경북도청 이전 터 개발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1월 1일 대전 중구와 광주 동구를 방문했습니다.

 

충남도청사를 대전시민대학으로 리모델링했네요.

무엇보다

충남도청부지 활용방안 마련 시까지 도심주변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와 대전 중구가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사진 자료와 문건을 소개합니다.

 

 

 

 

 

 

 

 

 

 

 

 

 

 

 

 

 

2005년 전남 무안으로 이전된 전남도청 후적지는 

특별법에서 규정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2014년 완공 계획)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2013. 9. 1. 경북도청 이전터 어떻게 되나?]

내년(2014년) 말이면 경북도청이 이사를 나갑니다.

명당이라는 그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설까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 누가 결정을 하게되나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에는 가중치를 줘야지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과정으로 

포럼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 (1)도본청
• (2)경찰청
• (3)별관1
• (4)도의회
• (5)전산실
• (6)교육청본관
• (7)교육청 별관
• (8)교육위원회
• (9)경찰청별관
• (10)구내식당
• (11)별관6
• (12)별관2
• (13)우체국
• (14)의회별관
• (15) 별관5
• (16)소방본부
• (17)대외통상교류관
• (18)별관4
• (19)별관3
• (20)전경숙소
• (21)별관7
• (22)선관위
• (23)문서고
• (24)경찰식당
• (25)창고
• (26)테니스장
• (27)농협동
• (28)차고
• (29)도청어린이집
• (30)직원복지관
• (31)경찰학교
• (32)보이스카웃
• (33)강당
• (34)제2강당

8. 30. 산격4동 주민센터 2층에서 도청 이전터 활용방안에 관한 시민포럼이 열렸습니다. 

우리 지역 권은희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자리였습니다.

산격1, 4동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 자생단체가 대책위를 꾸려 

행정복합타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청 부지개요] 

면적 43,228평, 2종 일반주거지역, 정부추정 자산가치 1,500억-2,000억

새청사 이전 2014년 말부터

 

     그동안 제안된 활용방안

  2011. 12. 대구경북연구원의 용역결과 - 인류학박물관, 산업기술문화공간, 자연사박물관 제시

       도청 이전터 활용 주민설문조사 결과  

          국가주도공간(국가기관, 국립문화시설, 자연사 등의 박물관, 국립도서관, 전시공연 컨벤션 시설, R&D센터 등 연구시설) 65.7%,   

         도시형 산업시설  10. 6%,   시민공원/녹지공간 19.6%,    공동주택단지 3.7%

       인류학박물관 23,000평, 사업비 1조원 / 국립자연사박물관 3만-4만평, 사업비 6500억-1조원 / 산업기술문화공간 3만평, 사업비 1조원

  2013.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의 - 1안 국립세계사교육테마파크,  2안 국립어린이 박물관

      세계사교육을 위한 전시, 체험테마파크 조성추진, 15,000평, 사업비 4300억원

      국립어린이박물관 10,000평, 사업비 3,300억원

  2013. 7. 18. 권은희 의원 - 창조파크조성 제안

      1단계 법조타운 이전    2단계 전문서비스집적(회계, 세무, 광고, 컨설팅,등 전문서비스 기업 집적)   

      3단계 국책사업 추진(3C 기반 창조파크 조성사업)

  2013. 8. 국토연구원 용역 의뢰   2014년 6월 용역결과 발표

        아래 자료 참조

  2013. 8. 30. 포럼 주민 의견 - 이전의 경과

       - 대구시청 이전 : 대구시는 2006년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 경기침체와 재정여건 이유로 추진 유보 

         / 2012년 후속 연구용역 후 구군별 유치전 가열(현 청사 일원, 달서구 두류정수장, 경북도청 이전터, 신암4동 덕성초 일원 등), 

          건립재원 확보와 입지결정 등이 당면과제

       - 법원, 검찰청 이전 : 2005년 법원 이전 공식제기(수성의료지구 내, 경북도청 이전터, 수성구 어린이회관, 대구 혁신도시 등 

         12개소) / 201년 종합청사 이전추진위원회 구성  / 2013. 5. 이전추진위원회 해체  / 현재 법원은 경북도청 이전터, 

         대구스타디움 인근 등으로 이전에 적극적, 검찰은 동대구역과 가까운 현재의 검찰청 위치 선호

       -  통일로와 유통단지 입구 삼거리 간 도로개통 : 대구시 도로시설 사무관 답변.  폭 35m, 1340m 도로로 900억원 정도 소요. 

         도청과 연암공원 사이 430m 주택지를 통과하고, 유통단지와 연결되는 부분은 경사가 심함.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의 도로개설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동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과도로로 전락할 우려. 

       도로에 연접한 50동 정도는 지가상승 등의 이익이 따르나, 

       150-200동 정도의 주택은 500억 정도의 보상으로  편입시켜야 되는 바, 

      오히려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따라서 도청이전터 활용 방안에 따른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도로가 필요하면 계획하고  

      그 안에서 대구시가 부담해야할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하겠다. 꼭 직선 도로가 아니더라도 고려할 수 있다. 

      - 민간아파트 : 중앙정부, 대구시가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면 민간아파트도 고려해 달라.  

      

2013. 8. 발주     국토연구원 용역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