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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뒤늦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작년과 올 해에 거쳐 많은 토론과 논쟁을 거쳐
의결한 사업입니다
하긴 해야 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부담입니다.
아래 첨부자료를 참조하십시오
[2013. 8. 31. 북구의회 소식]
9월 2일 부터 임시회가 열립니다. 5개의 안건이 올라와 있고,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특별히 쟁점이 있는 안건은 없어 보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2083 |
| 제출연월일 : | 2013. 9. |
| 제 출 자 :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1. 제안이유
○ 洞 복지 전담인력 확충 등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동에서 추진하던 이륜자동차 관리 업무 일부를 구본청으로 이관 추진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교통과 소관 위임사무명(이륜자동차 관리)을 변경함.(안 별표 4)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 원안의결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7. 16 ～ 8. 5(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생략
(6) 비용추계서 작성 : 비대상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교통과 소관 위임사무명란 중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전반(단, 번호부여 지정 제외)”를 “이륜자동차의 관리(단, 번호부여 지정 및 무단방치 제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별표 4]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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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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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hwp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hwp
칠곡 지역 일부 주민들의 청사리모델링 반대 여론이 요즘 화두입니다.
칠곡 지역 의원 일부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의회 내에서 1년 이상 논쟁하고 결정한 내용이라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관련 질문과 답변을 올려봅니다.
안건보다는 첫날 열리는 청사리모델링 관련 청장의 설명회가
2013. 4. 9. 구청 리모델링관련 이동수 의원의 구정질문입니다.
구 의원은 종업원 1,000명, 북구 공무원입니다, 연매출 3,670억 원, 예산기준입니다, 자산규모 9,000억 원의 북구청이라는 대기업, 즉, 주주인 주민 45만 명의 의사를 대변하며 견제와 감시기능,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외부인사입니다.
즉, 기업으로 말하면 구 의원은 사외이사로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는 주민의 대표입니다.‘63년 1월 1일 대구북구로 승격된 이후 50년 만에 가장 큰 자체사업인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구청장이 어려운 재정과 여론을 인식하면서도 강력한 의지로 의회에서 의결되었지만 예산확보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20여일 전에 질문서를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팀장, 과장, 국장의 설명, 협의, 전화 한번 없습니다.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서만 제출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책임은 구청장에게 돌리고 명퇴만 기다리는 복지안동, 오만이라고 판단되어 부득이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38억 3천만 원 총 사업비 예산의 국비, 시비, 구비의 예산의 조성, 운용, 상환계획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하세요.
238억 3천만 원 사업비 내용은 사업비 186억 원, 임차료 32억 원, 이자 20억 3천만 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013년도 지방채 발행 50억 원, 시비, 구비 86억 원 계상과 본예산서의 46억 원 예산과는 차이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셋째, 대구 남구청, 서울 은평구청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리모델링사업을 함에 국비, 시비지원이 사업비의 67% 이상입니다.
북구는 국비, 시비지원 예산액이 40억 원, 17%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국비, 시비가 청장실에서는 70억 원이다, 기획홍보실에서는 50억 원이다, 아직까지 지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축도 아닌 증축비용이 평당 645만 원입니다.
2,740㎡ 증축에 53억 8,200만 원, 통신이전 등 내부수선비 8억 5천만 원은 과다계상으로 추정됩니다.
감축방안에 대한 검토계획은 무엇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 신축아파트 분양가격이 대지매입비, 건축비, 기업이윤 플러스 해도 750만 원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 2012년도말 일반채무 41억 원과 본건 및 지방채 발행 예정액 116억 원을 감안하면 현직, 전직공무원의 일부도 향후 재정상태를 걱정하고 주민들은 생활불편, 재산손실을 감내하면서 40년이 지난 작은 도로로 개통 못하는 열악한 북구 재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장임기가 불과 14개월 남았는데 임기말에 굳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지금까지 명성과 명예가 무시되고 이상한 추측성 소문이 난무한데 지금이라도 사업을 연기하거나 폐기 또는 축소, 변경을 재검토할 소신은 없는지 답변하시고,...(10시20분)
○의장 최광교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정자 총무국장 박정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 리모델링 및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건립된 지 29년 된 노후청사로써 지난 설명회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사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D등급”으로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을 결정해야 되는 단계에 있으며 또한 내진설계 미비로 지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현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청사의 각종 설비시설 노후화로 벽면이 갈라지고 배관이 녹슬고 부식되는 등 심각한 시설 노후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화장실 악취와 공간협소에 따른 좌변기 부족으로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등의 사용불편에 따른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유사업무인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가 별관에 분리되어 근무 중으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구의회도 회의실이 부족하여 동시에 상임위원회별로 회의개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고 냉난방에 대한 단열시설 미비로 에너지 낭비가 심한 상태로 이로 인한 예산낭비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청사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시기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현안사업으로써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인건비, 자재비 등의 물가상승으로 더 많은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더욱이 본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임시청사 건물로 인근의 토지주택공사 침산사옥이 현재 대부분 공가상태로 이번 기회가 사업추진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2회에 걸쳐 구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해 고견을 수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본설계 공모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하나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자를 포함해서 238억 원 사업예산의 국비, 시비, 구비의 각각 예산조성, 운용, 상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체사업비 218억 원 중 임시청사 전세 임차료 32억 원을 포함한 46억 2,500만 원은 당초예산으로 확보하였고, LED 교체사업비 국비 3억 원이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청사정비기금 100억 원 중 금년도에 50억 원, 2014년도에 50억 원을 차입하기 위하여 지난 1월 대구시를 경유해서 안전행정부에 신청을 의뢰하여 현재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와 재정정책과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구시 관련부서에 건설기술, 경관, 설계경제성 검토, 일상감사 등 각종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2014년 12월경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작단계인 현 상태에서는 국시비 예산 등을 구분해서 운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국비 20억 원과 시비 50억 원을 사업완공시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 대구시와 협의 중에 있음은 물론 대구은행 측과 협의해서 협력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계획은 2012년말 기준 우리구 채무상환할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총 49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1999년도에 고성3가 6-108번지선 도로개설 외 4개 사업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상환잔액이 5억 원 남아 있습니다.
그 돈은 내년 2014년도에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산3동 외 4개 노후 동주민센터 신축청사정비기금 23억 원이 2016년도에 상환 완료됨에 따라서 우리구 지방채무는 이자를 포함해서 20억 2,400만 원으로 채무상환에 따른 재정운용은 원활하리라 생각합니다.
2년에 걸쳐 1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연간 12억 원 정도로 긴축재정을 운용한다면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2013년 예산과 중기지방재정 계획 내용의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당초 청사리모델링 사업비 190억 5천만 원을 계획하여 2013년도 소요사업비를 지방채 50억, 구비 86억 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수정계획에 의거 분야별 사업일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2013년도에 반드시 집행되어야할 부분만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확정된 소요사업비를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조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신축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설명회 시 칠곡3지구 공공부지 또는 도청이전 시 그 후적지에 대해서 구 청사 신축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제반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안전행정부에서는 지자체 청사의 무분별한 신축방지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청사기준면적 법제화와 리모델링 확산 계획을 마련하는 등 청사 신축은 가급적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 남구청은 관내 장기간 방치된 미준공 백화점 용도 건물을 105억 원에 매입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수탁을 계약해서 총 사업비 472억 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한 후 일부 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식당 등 임대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넷째, 타 지방자치단체는 국시비 지원이 사업비의 67%인데 우리 북구청은 17%에 불과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국시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구 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다각도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비의 경우 예산편성 기준에 자치구 청사리모델링 사업에는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으며 LED 교체사업, 지역현안사업 등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비를 신청하는 등 지역현안사업으로 국비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유치 노력 중에 있으며, 시비의 경우 현재 50억 유치를 목표로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증축비용 54억 원과 내부수선비 8억 5천만 원의 감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계공모 결과에 맞춰 실시설계 시에 불요불급한 부분은 과감히 제외하고 적재적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반영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단열강화와 친환경 고효율 설비 등을 적극 반영할 예정으로써 사업완료 후에는 청사 유지관리비가 많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시청사는 약 1년 정도 거처하는 만큼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시설, 장치에 대하여만 내부수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연기, 폐기나 축소, 변경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건물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고 열악한 청사환경 및 법정시설 미설치로 주민 불편 초래 등 2011년부터 계획하여 추진해 온 사업으로써 구의회 의원님들과도 사업의 당위성에 대하여 충분한 공감을 거쳐 현재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사업의 존폐를 논하기에는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차후 일부 축소 변경 시에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이 전 구민의 열정과 기대에 맞는 건실한 청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총무국장께서는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민들 삶이 어떻습니까, 고성동이나 노원동이나 일반주택지구에 가 보십시오. 50년이 넘은 주택에서 비가 오면 위에 비닐로 비를 방지하고 일반사업자도 29년 정도 경과한 건물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주택을 매입하고 차를 사더라도 자산 40%는 있어야 됩니다.
186억 공사에 이자 20억, 206억인데 100억 대출내자, 주차장특별회계 전용하자, 2010년도에도 30억 전용해서 아직 안 갚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 서구청이 1982년이고 수성구청이 1978년도에 신축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서민의 삶을 인식하고 우리구 예산을 절약한다면 지금 증축하는 건물이 민원실 위에 835평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실 협소는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본관 건물이 한 층이 460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축예산은 제곱미터 당 190만 5천 원입니다. 과다하게 책정했지만 53억 8,200하고 일부 OA가구 넣고 하더라도 100억 이하로 사업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본관의 리모델링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106억 8천, 에너지절약은 핑계입니다. 북구청의 1년 전기요금 1억 5,300입니다. 수도료 1,800입니다.
1억 8천에 절약하면 얼마 하겠습니까, 2010년도에 총무과장으로 정문선 국장이 계실 때 5,400만 원 들여서 전기 절약시설 했습니다. 구의회 상임위원회 사무실, 일부 부족해서 2부제 회의 맞습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우리는 감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증축으로써 예산을 절약하자는 마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예산확보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는 언제나 듣고 언제나 하는 답변인데 상세하게 설명하십시오. 심지어 승강기 교체비용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제가 유인물을 의원님과 집행부공무원에게 드렸지만 동구청의 증축계획서도 보면 평당 427만 5천 원입니다.
왜 우리 북구청만 증축계획을 평당 644만 5천 원 잡습니까?
이 계획은 1차 공사계획이 112억이고 2차 계획이 150억이고 3차 계획이 186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변해도 이상한 게 전기시설비 11억 5,800, 통신비 11억, 소방기구 1억, 예산의 변동이 없습니다.
어떻게 112억 원의 1차 사업계획이 186억 3차 계획까지 갔는데도 챙기는 과장, 국장이 없습니다.
왜 구청장에게만 책임을 돌립니까? 이런 질문서가 20일 전에 제출되었다면 한번은 찾아와서 저하고 의논을 하고 ‘의원님, 앞으로 이렇게 감축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자입찰을 하면 예산이 줄어들 것입니다’, 오만입니다.
요즘 총무국장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공무원들 기강도 지금 엉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목적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8억 3,700 투입되었는데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국회의원하고 구의원하고 협의에서도 국회의원께서 행안부에서 교부세는 10억 원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벌써 6개월 전에 집행부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부탁해서 시의원, 구의원, 협조해 주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광교 강상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강상기의원 의석에서 - 이동수 의원님 질문과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이동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사리모델링 사업에 저와 윤보욱 위원장님과 이동수 의원님이 용역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 상정되었을 때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와서 이렇게 의원들을 욕보이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동수의원 의석에서 -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최광교 이동수 의원, 그 자리에서
(○이동수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석 못 한 것은 여러분이 징계를 해서 못 왔습니다. 그리고 융자심의위원회에서는 윤보욱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 인정합니다.
예산은 걱정하지 말라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남자로서 안할 말은 안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래서 윤보욱 의원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오늘 장시간 해서 강 의원이 듣기가 거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업이 238억 원이 되는 거대한 자체사업이니까 증축해서 본관 리모델링은 100억6,800만 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곱미터 당 190만 5천원 되어 있는 증축비용을 줄이면, 저는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100억 이상 예산을 절약하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건의해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시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 핵심은 예산을 서구청이나 수성구청이나 동구청처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상기의원 의석에서 - 잘 들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상세한 내용은 잘 들었는데 이런 좋은 안건이 있으면 그때 의장님과 사건 때문에 참석치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서면으로 의원들에게 했으면 오늘 이런 일이 없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동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침 9시반까지 망설였습니다만 현재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23.6%입니다.
세계경기뿐만 아니고 국내경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강 의원께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이 계획이 1차 112억부터 지금 186억 원까지 3차에 걸친 사업계획이 나오도록 집행부에서는 숫자 하나 안 바꿉니다,
어떻게 전기시설비 11억 5,800, 통신비 10억, OA가구 5억이 사업규모가 거의100% 증가했는데도 변동이 없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서를 20일 전에 제출했다면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한번은 와서, 부구청장이라도 와서 의원님,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서로 협의를 합시다, 그런 논의조차 한 번 없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오만한, 정년이 다가오니까 청장 욕봐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광교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이후에 답변을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이동수 의원의 첫 번째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정자 먼저 찾아뵙고 사전에 논의나 협의, 토의 등이 없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의석에서 - 이제 하면 뭐 합니까?)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이동수의원 의석에서 - 한 건물에 있으면서 그렇게 소통도 없고,)
먼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들은 내일 퇴직하더라도 오늘 현재까지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많아서 서민의 삶이 팍팍한데 이렇게 29년 된 청사를 꼭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안전등급을 D등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보수보강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용제한을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관 건물도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로서는 드릴 수밖에 없고, 증축예산 절약은 저희들이 입찰과정이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제안해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확보 문제는 답변에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특교세를 20억 정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시비 50억은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100억은 당초에 사업설명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승인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에는 단가가 427만 6,000원의 증축비인데 북구는 왜 645만 원 정도가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는 동구의 5층 건물은 대구은행에서 43억을 들여서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양로지점이 29억 임차료로 있는데 그 아양로지점이 동구청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예산과 일부 협력비하고 해서 지어주고 있는데 사급으로 하는 공사는 절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급공사는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표준 품셈에 의해서 단가를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낮추고 싶어도 단가를 낮출 수 없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단지 입찰과정에서 저희들이 골조만 두고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약 20% 정도는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사비는 저희 예산에서 약 20% 절감이 되어서 공사가 수행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예산이 늘어도 전기, 통신, 소방 이런 분야는 금액 변동이 없느냐,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변동을 계획서 상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안 한 것은 당초 112억 공사 때 전기, 통신 10억, 11억 계상한 금액을 그대로 가는 것은 전기공사나 통신공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고는 정확한 금액을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축단가에 이 늘어나는 비용이 감안되어서 예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냥 둔 것이 아니고 건축과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꼭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금의 변동이 있는 것은 저희 건축비에서 충당이 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 3. 13. 업무보고 중]
2013년 업무보고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작년 하반기, 의회에서 수차례 논란을 겪었던 청사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상황, 행정체제개편 추이, 강북지역 공유지 신청사 건립 등 쟁점이 있었지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는 원론적인 논의가 있었으나, 작년 예산심의 때 승인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집행부에서 마련한 설명자료도 같이 올립니다.
고대하던 도서관 사업입니다.
대현동 마을도서관은 게획대로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신청사업인 작은도서관 사업은
3개를 신청했는데 2개가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산격3동에 한 곳을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올 해 4500만 원 예산입니다. 매년 그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같은데,
집행부가 정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자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참고로 2005년 지정 받은 동구청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지난 주에 동구청 평생교육과를 방문해 운영 전반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동구청의 2013년 평생학습 사업 내용이 참 좋습니다.
제가 대현동 지역에서 10여 년 시도하고 진행했던 내용들이라 눈길이 갑니다.
기존의 도서관, 대학, 문화센터를 넘어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내용으로
평생교육의 내용을 채우려는 동구의 시도가 부럽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다면 연락해주세요
붉은 색 구간이 올 해 사업구역입니다
침수가 잦은 경대교 부근에도 공사를 합니다.
대현동 예몽 어린이집 앞 골목이 지정되어 올 해 공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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