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제 발의의원은 많지만

 

 

2011. 10. 1. 대한민국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IN 211호입니다.

'풀뿌리수첩'이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광주 서구 이병완 의원의 글이 실리던 곳인데 지난 달 부터 과천시의회 서형원 의원, 순천시의회 김석 의원, 그리고 영남지역의 제가 릴레이식으로 글을 씁니다. 저로서는 영광스런 일입니다. 

첫 글은 그동안 정성을 쏟았던 참여예산에 관한 글입니다.

 

 

 

참여예산제 발의의원은 많은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대정신이다. 소관 상임위에서 알맹이는 쏙 빠지고 껍데기만 통과되었지만,

초기 단계에서 제도 운영을 통해 경험을 쌓고 문제점을 개선해가는 것이 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는 과정이다.

유병철(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무소속. blog.daum.net/happybukgu) 

 지난 9월부터 모든 지자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조례를 갖추지 못한 곳에서는 부랴부랴 행안부의 예시안을 그대로 의회에 상정하기도 하고, 일부 지자체는 독자적인(참여예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린) 조례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로컬거버넌스(민간과 행정이 함께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평가하는 과정, 즉 권한과 책임을 서로 나누는 과정)의 전형으로서 추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요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어가고 있다.

  대구의 8개 구군 중 6개는 일찍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해놓았다.(이름뿐이었지만) 우리 북구는 다행히(?) 조례가 제정되어있지 않아 초선 의원들로 하여금 의욕에 불타오르게 만들었다.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5월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시안 그것도 임의조항으로 이루어진 1안을 부결시켜, 젊은 초선 의원들의 공부 열기를 도와주는 동료애(?)를 발휘하기도 하였다. 광주 북구청 방문, 의원연구모임 결성, 참여예산 전국워크숍 참여, 수차례의 토론, 주민간담회 개최 등을 거쳐 20명의 의원 중 17명이 공동발의하게 되었다.

  쟁점이었던 지역회의를 없애는 대신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그 기능까지 담당하도록 하였다. 지역회의는 구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잠재적 경쟁자를 키울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일반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위원회의 구성도 100명을 제안하였으나, 너무 많다는 이견에 일단 60명으로 시작하고, 주민참여예산 추진단을 구성해 시행 과정에 평가와 환류를 담당하게 하였다.

  의원연구모임의 연구 성과물로 만들어진 조례안이라고 다들 뿌듯해했다. 소속된 당을 넘어서(참고로 우리 북구의회는 한나라당 16명, 민노당 1명, 참여당 1명, 친박연합 1명. 무소속 1명이다) 서로 협력하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지라, 지역 언론들의 관심도 많았다.

  오늘(9월 19일) 오후 소관 상임위의 조례안 심사 소식이 들려왔다.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100% 반영하여 수정 가결했다는 것이다. 7명의 상임위 위원 중에 발의 의원이 5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수많은 토론 속에 조율한 핵심조항들이 빠진, 달랑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만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각 분과위원회로 나누면 대여섯 명, 그들만으로 수많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심의ㆍ조정한다? 전문가 및 비영리단체 관계자, 구의회 의원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추진단을 통째로 삭제한다. 그러면 예산 담당계장이 혼자서 이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야. 소속 정당을 넘어 많은 의원들이 공을 들인 조례안이 집행부의 이해부족과 이견으로 절름발이가 되어서는 안돼.

  애초에 시기상조라고들 했다. 어차피 실효성이 없다고들 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제도 운영을 통한 경험,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그 자체가 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는 한 과정이다. 좋은 제도라고 인정한다면 최소한 시스템만큼은 만들어놓자. 어차피 이 제도는 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재정은 부족해서 시작한 제도가 아니었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기초의회에 몸을 담았지 않았던가.

 

 이틀 뒤 본회의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대구에서 그것도 기초의회에서 정책으로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 정회를 거듭하며 조율하고 타협해서 찬반 토론이 없는 기초의회의 좋은(?) 관행에 작은 파문이 일어날 것 같다.  이것은 발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