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

 

 

7월 19일, 20일 이틀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에서 2-3명씩 총 7명입니다. 제가 특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적절한 삭감의 근거를 제시했기에 특위에서는 최대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끼워 넣기 예산, 선심성으로 의심되는 예산, 과다 편성예산 등 관련자료를 요구해 잘 마련해놓았더군요.

이런 과정에서 두세 분의 의원이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직원들의 해외연수비를 ‘끼워놓기 예산’으로 규정해 삭감했다고 

직원들이 공무원 노조 자유게시판을 통해 욕을 많이 해놓았더군요.

많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익명 게시판의 부정적 측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입니다.

 

 

상임위별 소관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감사실, 총무국(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산업과) 문화공보실 

주민생활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환경관리과, 경제통상과,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5,000만 원 전액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VCD 100개, DVD 100개 만드는데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고(타 구군에 비해 과다), 투입 예산에 비해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특위에서 우리 구에서만 특별히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향후 활용도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1000만 원만 삭감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단체의 요구 외에는 증액의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북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수련대회 행사비: 800만 원 중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했습니다.

팔달초등학교 스탠드 지붕 및 차양막 설치: 사업내용으로 볼 때 교육경비심의위원회로 가야할 사업이 추가경정으로 올라와 전액 삭감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으나 지역구 의원이 요구한 예산으로 확인되면서 조정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월 30만원으로 타 구에 비해 많습니다. 여성방범대가 신설되었다는 사유로 1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6개월 예산만을 반영했습니다.

공무원 선진행정 비교견학 해외연수: 논란이 많았던 항목입니다. 지난 12월 본예산 심사 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6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삭감했지요. 당시 의회 공통경비도 10% 삭감하는 등 각 부분 예산을 삭감하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삭감된 1500만 원을 끼워놓은 것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고, 끼워 넣기 예산 편성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전액 삭감을 의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노조와 구청장이 약속한 사항이라는 점, 의회 의장도 공식석상에서 증액을 약속했다는 점 등을 증액의 사유로 들었으나, 적절한 사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청장과 약속하면 다 되는가?  계속되는 질의에 나중에 불가피한 사유를 개발한 듯합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원을 줄여 가기로 했으나, 퇴직자가 예상보다 많아진 점, 인원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 변동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증액을 요청했다고 하네요. 마침 의회에서도 연수, 교육 출장 등이 예상보다 많아 500만 원을 증액한 터라 더 이상 삭감을 고집할 수 없었고, 다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청사리모델링 사업: 114억이 드는 청사 리모델링 사업 설계용역비 3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신축의 여지 등 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하지 않은 점, 국회에서 행정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 내년에 총선이 있는 점 등 유동적인 상황변화의 변수가 있는 만큼 내년으로 사업을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통장체육대회 행사보조: 지난 본 예산 심사 때 삭감된 예산이었습니다. 1500만 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국회의원과 청장이 증액을 약속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면 다 되는가?  불가피한 사유도 없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500만원 삭감하고 500만 원만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새로운 조명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예산일 듯합니다. 하지만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 보류시켰습니다.

장애인문화체험사업: 7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칠곡청년봉사회에서 기획한 사업이나 장애인단체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점,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되고, 옻골축제의 행사비 지원도 있는 단체의 사업이라 삭감했습니다.

안경산업시장개척지원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안경산업지원센터가 기획하는 사업으로 10여 명의 기업 대표가 러시아로 갈 계획입니다. 사업의 특성 상 전액 삭감하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하든지 한 번 더 숙고하자는 의견이 있어 긴 시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사업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불명확성, 예산 투입 대비 성과 측정지표의 부족, 사업의 성격상 참여자들의 자부담을 높여도 된다는 주민생활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결과입니다. 참고자료도 실었습니다.

 

 

 

 

 

 

 

 

 

 

 

 

 

 

자율방범봉사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