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역 주민조사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생활하는 3남매의 참혹한 생활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복지사각 지역의 주민들을 조사한다고 하네요.

 

글쎄요. 

 

복지정책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못내 아쉽습니다.

조사하고 신고 받은 다음, 어떻게 도와준다는 것인지요.

요건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기초수급권자의 피부양자 기준을 폐지, 완화해야 하는 등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예산은 더 급한 곳(?)으로 흘러가고

감세는 해야 한다고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