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관련 연구단체 결성

지난 임시회에서 의원연구단체 규칙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 시킨 후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코자  연구모임을 구성해 의원들간에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지방재정제도를 주제로 진행하고자 의원들께 제안을 하고

참여 여부를 물었더니 무려 13명의 의원이 공부를 같이 하자고 합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를 주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주민참여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지방선거 이후, 참여예산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더욱 증폭되어 왔고,
몇몇 지역은 실행 모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주민참여예산이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뀜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간편모드로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이고

우리 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실적인 역량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와 같이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함께 고민할 주민들을 기다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hwp

 

참여예산(광주, 부천) 사례.hwp

 

참여예산제연구회워크숍개최결과보고.hwp

참여예산제연구회워크숍개최결과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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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광주, 부천) 사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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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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