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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가능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 추첨... 2:1 경쟁률에 20명 선정

15.03.17 09:35l최종 업데이트 15.03.17 09:35l

김지형(earthw)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대구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핵심 단위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개 추첨행사가 열렸다.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추첨식에는 위원으로 신청한 주민 일부와 이영재, 유병철, 이동욱 북구의원, 북구청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  공개 추첨을 위해 마련된 추첨함, 신청자들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구의원들이 나누어 뽑고 있다.
ⓒ 김지형

20명 추첨으로 선정, 동별 추천위원 포함 총 50여명으로 구성 예정

북구청은 이번 위원 모집을 위해 지난날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주민들의 신청을 받았다. 이를 통해 총 38명의 주민들이 신청했다. 공개모집을 통한 모집 정원은 20명이었는데 2: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인 것이다.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총 5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중 23명은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미 위원이 확정된 상태다. 또한 지난달 모집기간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으로도 1명이 접수돼 이날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된 20명까지 총 44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이들 위원들은 앞으로 추가 선임될 학계 및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포함해 모든 구성이 완료되면 4월 중 열릴 계획인 예산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최종 위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추첨은 공정한 진행을 위해 이영재, 유병철, 이동욱 북구의원이 맡았다. 사전에 마련된 규정에 따라 동별 추천 위원을 포함해 한 개 동에서 5명을 초과한 위원이 추첨될 경우 초과 인원은 선정이 취소되도록 하였으나 추첨 결과 어느 한 동으로 쏠림 없이 골고루 인원이 나누어졌다.

▲  선정된 위원들은 벽에 게시됐다. 추첨이 되더라도 같은 동에 5명 초과해 추첨되면 초과 추첨자는 위원에서 제외된다.
ⓒ 김지형

이번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이날 추첨식에도 참관을 위해 참석한 박국환(70, 침산동)씨는 "평소 구예산에 대해 관심이 많기도 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면 지금 살고 있는 침산동의 다양한 숙원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씨는 이날 추첨에서 선정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선정이 안 돼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준비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선정되신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빨리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추첨을 위해 참여한 유병철 북구의원은 "참여예산 위원들의 정성이 필요하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사업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미있게 민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병철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북구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조례 제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북구청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이번 추첨과정에 대한 상세한 결과와 사진 자료는 물론 이날 선정된 20명의 위원 명단까지 지난 13일 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참가자들에게도 개별 통보했다. 

구청예산 중 5억원에 대한 심의와 편성 참여 예정

한편 현재 북구청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5억 원의 북구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올해 가을 주민들의 심의를 종합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대구의 다른 지자체들이 주민참여예산관련 조례를 형식적으로 제정하면서 제대로 된 주민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 많은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