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지방분권이...
2015.06.30 by 뽈삼촌
승인권한도 없는 보건복지부가 불수용결정(?)을 내리고, 게다가 허위사실도 공표하면서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발끈했더군요.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를 행정의 하부기관으로 보면서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의 오만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공동체마을 만들기/함께하는 의정활동 2015. 6. 30. 1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