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청원운동 출범식

 

 

지방의원들에게는 自利利他 활동.

기초의회 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동참하고자,

의장들을 공동의장으로, 각 의회 의원들을 공동실행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구 북구지역 분권설명회는

 5월 18일 오후 3시 어울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2015. 4. 9.] 지방분권이 밥이다

지방분권개헌!

더 큰 대한민국!

행사장에서 외친 구호입니다.

 

내려오는 길에

김형기 교수님을 비롯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회원들과

구호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지방분권은 밥이다'

 

 

[TNT뉴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헌법 1조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주장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청원운동 선포식 개최

2015.04.02

박은영 기자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지난 1일 국회 도서관에서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는‘지방분권 개헌안’을 발표하고 헌법 개정을 청원하는 ‘지방분권개헌청원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국민행동은 “헌법전문에 분권을 명시하고,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며  국민은 직접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는 조항을 둬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청원서에서 “24년째를 맞는 지방자치는 여전히 무늬만 자치에 머물고 있고, 현행 헌법체계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으로 편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헌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관한 장을 신설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 보충적인 권한을 갖고, 국가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민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권한을 가진다는 조항과 ▲지방정부의 종류(기초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를 헌법에 포함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재정상 독립적이며 그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각각 가져야 한다는 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그 비용을 위임하는 경우에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재정조정을 하며 그 재원은 중앙정부와 재정력이 강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입법권은 중앙의회와 지방의회, 국민과 주민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앙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며, 양원합동회의를 둔다는 내용의 양원제 도입을 포함했으며 50만명이상의 국민은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원은 중앙법원과 지방법원으로 구성하고 지방법원은 기초지방법원과 고등지방법원으로 구성하며 고등지방법원에는 상고부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지방법원장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헌법개정안은 100만명이상의 국민이 발의할 수 있도록 했고 국민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실질적 심의없이 바로 국민표결에 회부되어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하도록 했다.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행동은 분권강사진 양성교육 실시, 시군구별 시민분권아카데미, 시군구 순회 분권토크콘서트, 시도별 분권타운미팅 개최, 분권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을 통해 전국적으로 자치분권교육을 실시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김형기 국민행동 상임의장은 “중앙집권체제 아래서는 더 이상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기 어렵고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억압돼 있어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지방정부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그대로 두면 한국도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포식에 여야 중진급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대표가 참석해 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가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강조하는 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재오 의원도 “국가중심적 헌법이 사회적 갈등비용을 만들어내는데 안타깝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라고 표현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원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유성엽 국회의원 등 개헌을 지지하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신필균 시민이만드는헌법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개헌운동단체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가시화되고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