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하병문 의원. 노곡동 침수사건)

○하병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문동, 태전1동 지역구를 둔 한나라당 소속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차수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북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종화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청객 중 문성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새벽과 8월 16일 1,2차에 걸쳐 집중호우로 노곡동이 침수됨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침수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노곡동 침수피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릴 것입니다.
   특히 1차 침수 시 재난에 대비한 구청의 지휘체계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켰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인재의 원인을 밝혀내고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노곡동 침수피해에 관한 몇 가지 질문 및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곡동 침수피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이번 침수피해의 원인이 인재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연재해라고 생각하는지와 그 원인분석과 침수피해, 그리고 침수발생 당시 공무원의 긴급 비상연락 및 상황 대처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노곡동 1차 침수피해 당시 북구의회 의원들에게도 비상연락을 하였는지와 1차 때 노곡동 침수피해 상황을 의회 전 의원님들에게 현황설명이나 상황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혹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전 긴급상황 등을 의원들에게 보고를 한 일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셋째, 피해내역에 대해서 인적·물적피해, 기타 피해내역이 어느 정도인지와 현재까지의 피해보상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특히 구청에서는 피해주민들에게 선 보상을 약속했었는데 그 조치상황과 사례를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노곡동 배수펌프장 공사추진 상황 및 향후 관리계획 등 대책과 침수피해 책임관련 업체의 구상권 청구 등 앞으로의 추진방안 및 계획에 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8월 16일 한 달 만에 또 다시 노곡동이 침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침수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와 피해주민들의 물질적인 피해 및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와 이번 노곡동 침수로 얻은 뼈아픈 교훈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전1동 구안국도변에 위치한 영송의료재단소유 종합병원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공사미착공 사유와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전교 삼거리에서 보건대학네거리 구간 동편에 확보된 인도가 없어서 대구보건대학, 대구과학대학 등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에 이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구청에서는 언제 인도를 설치할 계획인지와 현재까지 구청에서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차수   하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이종화   하병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곡동 침수피해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7일, 8월 16일 두 번의 노곡동 침수피해를 입은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침수피해 원인과 분석, 침수피해 현황, 공무원의 긴급 비상 연락 및 상황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곡 배수펌프장은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재해예방 사업으로 2007년 8월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2008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고지배수 및 배수펌프장 설치에 대한 검토결과 상류부의 터널고지배수를 통해 주택편입 없이 유수지와 펌프장 규모를 최소화하고 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공사비 측면에서도 가장 유리하게 검토된 터널고지배수와 게이트펌프 설치 방안을 채택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우선 사업시행이 가능한 게이트펌프 시공을 2009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10년 10월 준공 계획으로 펌프장의 주요 공정은 완료하고 부대공사 시행 중 발생된 침수사고로써, 금번 침수피해 원인은 당초 실시설계 시 금호강 수위상승으로 인하여 강물이 역류할 때는 노곡동 배수유역의 66% 는 터널고지배수로 자연배제하고 나머지 잔여유역의 34%는 게이트펌프로 강제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주민설명회 개최 시 대다수 주민들의 적극 반대로 인한 설득부족과 예산 사정상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상류부 유수지 확보 및 터널고지배수를 동시 추진하지 못한 것이 이번 노곡동 침수피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노곡동 내수를 금호강으로 직접 배제할 수 있는 직관로 설치 미흡, 호우 시 제진기의 용량부족, 고정식 스크린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판단되며, 금번 사고로 인한 침수피해 현황은 1차 침수 시 건물 62동, 차량 118대, 경상자 6명, 2차 침수 시 건물 82동, 차량 48대와 경상자 10명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긴급 비상연락 및 상황대처 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특보 발효 시 직원 비상근무는 1단계 사전대비체제인 주의보 발령 시 전 직원의 2분의1을, 2단계 비상단계인 경보발령 시 전 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일 강우기록과 예상강우량 등을 감안하여 재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차 침수발생 전일은 호우주의보 발령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후 약 7시간 동안 소강상태를 보여 직원 비상소집은 실시하지 않고 재난관리과, 건설과 직원 11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비상소집 및 상황전파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것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8월 16일 2차 침수 시에는 담당계장, 감리단, 도급사, 협력회사 직원 등 10여 명이 현장 상주하고 있었으나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협잡물로 제진기 작동이 중단되어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로써 침수피해 발생 즉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에 따라 전 직원 비상대기 및 구청간부와 직원들이 현장 출동하여 양수기 등의 배수장비를 동원하여 침수지역의 신속한 배수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장비부족 등 긴급상황 대처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향후 각 부서별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에 따른 임무를 명확히 숙지하고 재난에 필요한 장비를 보강하여 효율적인 재난 사전대비 체제를 확립하고, 유사시에는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질의사항인 1차 침수사고 시 의회 비상연락 및 침수피해 상황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 대한 비상연락에 대해 말씀드리면 집행부와 의회는 기관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규정이나 권한은 없으며 현재까지 통상적으로 직원 비상소집 시 의원님들께 비상연락을 하지 않아 이번 노곡동 침수피해 발생 시에도 비상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우리 북구 관내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를 미리 알지 못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는데 대하여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차 노곡동 침수 이후 발생한 8월 10일, 8월 11일 등의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른 직원비상소집 시에는 즉시 비상연락을 드렸으며, 앞으로도 주요 사건발생 및 직원비상소집 시에는 반드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수피해 상황에 대한 의회 현황설명이나 상황보고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달 사이 2차에 걸쳐 노곡동이 침수를 당하여 사태수습과 보상협의 등의 바쁜 일정으로 미처 의회에 상황보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7월 20일 제6대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 1차 노곡동 침수와 관련하여「노곡동 침수피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으며, 이후 7월 27일부터「노곡동 침수피해 추진상황」일일 보고서를 의회사무국을 통하여 도시건설위원님께 제출하였으나, 제178회 의회 회기 후에는 의회사무국으로 일일상황 보고서 파일을 전송하여 의원님들께 메일로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차 침수피해 발생 후 8월 20일부터는 의회사무국을 통하여 일일상황보고서가 전 의원님들께 메일로 보고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셋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피해보상 추진상황과 선보상 약속 조치상황 및 사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까지의 피해보상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차 침수 피해차량 118대 중 103대는 구청에서 선보상을 위하여 예비비 6억 5,000만 원을 책정하여 5억 6,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였으며 1,2차 침수피해 건물과 2차 차량피해에 대한 보상결정은 지난 8월 30일 보상금 산정액을 통지하여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58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재산정 검토하여 9월 9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9월 10일 보상금 결정 통보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넷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인 노곡·조야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2007년 사업타당성 조사비 3,300만 원, 2008년 실시설계비 10억 5,900만 원, 2009년 사업비 48억 5,300만 원, 2010년 16억 8,2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총 사업비 76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노곡배수펌프장과 조야배수펌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은 2012년 12월에 조야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준공하여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구비예산 확보관계로 구청에서 사업시행하였지만 「대구광역시 사무분장 규정」 제4조에 의거 빗물펌프장 운영 및 종합운영계획 수립사항은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업무소관으로써 실시설계 용역 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협의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본 배수펌프장은 대구광역시에서 2010년부터 시행중인 ‘배수펌프장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반영 건설 중이며, 금번 침수사고로 인하여 평상 시 금호강으로 자연방류할 수 있는 직관로 설치와 상류부의 터널고지배수 및 유수지 건설 등은 노곡주민들과 협의하여 조기 시설보완하고 본 사업종료 시 배수펌프장 시설물 일체를 시설물 관리부서인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 인계코자 합니다.
   다음은 침수피해 책임관련 업체의 구상권 청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의 실시설계 및 책임감리 용역 시행업체인 (주)도화종합기술공사의 실시설계용역 책임과, 발주청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 선 보상 후 책임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질의사항인 주민들의 물적피해 및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과 이번 침수로 얻은 교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노곡동 침수피해는 노곡동 재해위험지구의 침수피해를 항구적으로 해소하고자 펌프장 공사 시공 중 국지성 폭우로 인한 펌프장 관리와 설계 등의 미흡으로 발생된 피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주민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실질적 보상이 되도록 주민대책위와 수시로 협의하여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 결정 지급토록 하였으며, 2차에 걸친 침수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방안으로 주택침수 가구당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보상금에 포함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중앙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및 사업 조기발주 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을 무리하게 진행한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 설득 등의 소통을 통하여 현안 문제들을 풀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사고수습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하병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