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윤보욱 의원)

○윤보욱의원   구암동, 태전2동 지역구 국민참여당 윤보욱 의원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북구 건설에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선 5기 북구청장으로 북구 비전에 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가공단 하나 없는 대구시가 GRDP 전국 최하위인 현실에서 북구 발전 10년, 100년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살기 좋은 북구는 기본 삶의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와 관련 구청장께서는 무공해 첨단산업 유치와 신성장 산업육성으로 일자리 넘치는 북구로 만들겠다 공약하셨습니다.
   3공단 로봇벨리, 첨단 부품소재 인큐베이팅 벨리조성, 강북지역을 영남권 모바일 벨트 거점지역 육성, 검단동 북편들 로봇벨리 첨단사업 지구조성 등 북구지역 현실에 맞는 훌륭한 공약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사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기동안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특히 강북지역 첨단산업 유치는 현 지역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강북은 현재 베드타운에 불과합니다.
   특화된 발전 전략이 요구됩니다.
   강북발전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은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효율적 운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법인세, 종부세, 고소득자 혜택위주의 소득세 감세 등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와 꾸준히 증액되어 오던 지방교부금마저 줄어들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제 사업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시성, 낭비성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과 경상적 세외수입 확대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알차게 효율적으로 북구 살림을 꾸려 북구 발전도 이루어내고 후대에게 빚도 물려주지 않아야 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차수   윤보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서면답변 외에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 이종화   윤보욱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윤보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듯이 우리 지역의 인프라 구축이나 검단동, 또 제3공단 또 강북지역의 모바일 단지 등 최신 그러한 첨단을 하겠다, 의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약한 것은 그 한 산업을 하는데 몇 천 억 내지 몇 조가 드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장래의 북구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원님들, 또 시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정부와 대구시에 대한 그러한 끊임없는 요구와 요청, 건의 노력들을 다 해서 이러한 산업을 앞으로 우리 북구가 장래에 가장 뛰어난 지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는, 또 유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자는 그러한 약속과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비전과 프로젝트들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또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실제적인 여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구 의원님들도 지난 선거에서 제시했던 공약들이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는 그러한 비전제시와 각오도 많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북구가 앞으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윤보욱 의원님께서 하나 하나 열거하신 그러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제가 힘껏 열심히 최선을 다 하자는 그러한 희망과 또 최선을 다 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기회 있을 때마다 시 정부나 국가에 대해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겠다는 그러한 각오와 비전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세운다 하더라도 국가나 대구시가 세우고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저희들이 입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첨삭해서 윤보욱 의원님께 충실한 자료로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청장도 답변을 드리고, 또 보건소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접종하나 하는데 이영재 의원님 답변 중에서 2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곧 우리가 예산편성 작업을 해서 의원님들께 드립니다.
   한번 보시면 과연 우리 구 예산이 어떻게 세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지출되는지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우리 예산 중에서 구 자체사업 예산이 20억쯤 되는 예산이 1건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아마 의원님들도 답답하시고 저도 답답합니다.
   지방자치 근간은 사실은 자주재정권 확보입니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가 어떻게 배분되어야 되는지 하는 기본시스템 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 논의는 못 하겠습니다만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이러한 적은 나라, 특수한 지역에서 과연 국세를 지방세로 완전 이양해서 100% 자주재원이 이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안 한가는 또 다른 그러한 전문가와 정치판에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실에서는 우리 북구가 재정자립도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20%도 채 안 됩니다.
   전국이 같은 현상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윤보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는가, 저희들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번에 대구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대구시의 간부들, 구청장들이 모여서 당정협의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공통으로 구청장들이 건의한 내용이 지방재정이 이렇게 열악해서 구 단위에서 10억, 20억짜리의 그러한 자체사업 예산이 없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한 가장 기본적인 예산확보 방안의 하나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통교부세의 대상이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나 포항시, 구미시, 또 인구 3만여 명 정도인 군위군, 1만 몇 천 명에 지나지 않는 울릉군, 모두 다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대상으로 시·군으로 한다에 구가 빠져 있습니다.
   몇 천억씩, 달성군만 해도 저런 청사를 몇 개씩 짓습니다.
   보통교부세 대상에 자구하나 빠지는 바람에, 자구 하나 넣기 위해 가지고 저는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군하고 일반시하고의 균형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구까지 넣어서 교부세를 줘버리면 시와 군에 돌아갈 몫이 적어진다는 이 명분 때문에 시나 군에서 선출되신 국회의원 분들이 음성적으로 반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의 광역시의 국회의원 분들의 수가 이 분들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어떻든 간에 정부의 교부세 그 기본 볼륨을 늘리든지 해서 제발 구도 보통교부세 대상이 되어 다오, 보통교부세 대상만 되면 우리도 1천억이라는 그런 재원이 옵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세수결함, 종합부동산 문제, 종합부동산의 재원 부족분에 대해서 대구시로 내려간 그러한 보전금이 구가 빠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받지 못해서 시와 구에 잠재적인 그러한 갈등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안전부나 대구시에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겨우 10억씩, 20억씩 얻어 가지고 땜질식으로 해 봐야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자주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 이번에 정부에서 어려운 지방재정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소비세를 지방으로 돌려주자, 이 대상이 광역시도 뿐입니다.
   구가 빠졌습니다.
   교부세 대상이 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일부를 구에 돌리자, 그게 아마 확보가 되면 내년부터는 숨통이 트이려고 뭉쳤습니다만 이문제도 구에서 숨통이 트이면 시에서 숨통이 조여진다는 그러한 외면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방재정이 없으면 저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무리 좋은 비전, 아무리 좋은 희망, 아무리 큰 프로젝트를 해도 거의 헛수고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이 아무리 비전 좋으면 뭐합니까?
   쉽게 말해서 돈 없으면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도 마찬가지이고, 이영재 의원님 말씀하신 친환경 무료급식, 저희들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서울 강남구가 일전에 전국의 지방정부에 필요한 재원으로 쓰라고 5,0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강남구는 돈, 재정문제에서는 1번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어려운 그러한 재정여건을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의원님과 저희들도 또 이러한 문제까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윤보욱 의원님의 그러한 진솔한 마음을 저희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간에 지방소비세 문제, 도시계획세 문제, 우리 구에서 일부라도 더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보통교부세 대상에 시·군, ‘구’자 글자 하나입니다.
   이것을 넣기 위해 가지고 전국의 구청장협의회에서 전부다 뭉쳐가지고 현실적으로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약속으로 우리 윤보욱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또 비록 우리 구 사업은 아니지만 아까 윤보욱 의원께서 열거하신 그러한 첨단 프로젝트들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의 발걸음도 더 부지런하게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윤보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