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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차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영재 의원, 하병문 의원, 유병철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 오늘 구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감기가 걸려서 제가 목소리가 막힙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6만 북구 구민 여러분, 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 읍내, 동천, 국우동 지역구 민주노동당 소속 이영재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여느 해보다도 더웠던 것 같습니다.
더운 만큼이나 국민들의 삶도 힘겨워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농민들은 수입개방과 생산비 증가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고, 도시 서민들의 삶은 하루 벌어서 밥벌이를 해야 하는 고용불안에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직장, 아르바이트, 희망근로에 뛰어들고 있지만 돌아올 관리비와 공과금, 아이들의 대학등록금, 학교 급식비를 감당하기엔 너무 역부족입니다.
우리 사회는 8대 2사회에서 요즘은 9대 1의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사회복지예산의 대규모 축소와 4대강사업에 대대적인 예산투입으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소외계층의 삶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청년실업과 여성들의 일자리 축소는 가정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바로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구의원으로서 구민들의 삶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민의의 대표인 의회가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두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님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제6대 북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 갖는 정례회에서 구정질문 자리에 질문자로 나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북구의 변화와 혁신을 얘기했습니다.
또한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북구를 만들자고 얘기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에 어떠한 권력에도 눈치 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사리사욕도 뿌리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은 오로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20명의 북구의원이 서로하고 협력하고 보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서 북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이 지역정치와 행정의 주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6대 북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밝히면서 첫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네 가지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5기 북구청장으로서 북구의 비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변화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곧 20년이 되어가는 지방자치의 평가는 그 의미와 가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합니다.
게다가 정치의 지역주의로 인해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혼란과 혼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의 결과는 중앙정부는 비대해져 있고 지방분권은 심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취지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이 풀뿌리 지방자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라는 정부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전국 24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세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을 충당 못하는 곳이 56% 수준인 137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는 권한도 돈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방자치가 항상 정체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확산, 주민 조례제정, 주민투표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소환제 등 실제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해 왔습니다.
문제는 우리 북구입니다.
지방자치의 현실이 이러한데 어떻게 우리 북구에서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1차적 책임은 바로 주민들을 대변해서 선출된 북구의 모든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에게는 주민참여와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확고한 정치적 신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구청장의 역할이 가장 지대합니다.
구청장이 북구의 발전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구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민선5기 출범에 걸맞은 구정질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 의원들의 역할은 바로 구청장의 비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북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청장께서 생각하시는 지방자치 현실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3,4기 민선 구청장으로서의 구정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구청장께서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신성장 첨단산업단지 조성, 생태환경 도시건설을 우리 주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구민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북구의 비전과 그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국민들의 화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아니라 우리는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식탁의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농산물은 농약과 방부제에 절어 있습니다.
축산물은 항생제에 절어 있습니다.
수입쇠고기는 광우병 위험까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처럼 안전한 먹거리가 거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에 아이들을 잘 먹이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제대로 먹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최소 하루 한 끼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학교 정규시간 1시간을 부여받아 연간 180일 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목포시, 여수시, 영암군, 성남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미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거나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광역단체장 후보 82%가 전면무상급식에 찬성했습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센터 설치에 여야 없이 10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울광역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문제는 이제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조만간 전국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실시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북구에서도 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별첨자료 6쪽에 보시면 연간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연체액이 2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조)
학교급식비 연체액(백만원) - 2년 사이 연체자 1.9배 증가연체액은 20억 원
(끝에 실음)
헌법 제31조에서는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모든 국민이 그 보호 하에 있는 자녀를 의무적으로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하며, 이에 따르는 제반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연간 3조원에 이르는 초·중등학교 교육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어려운 가계살림에 큰 부담으로 되고 있습니다.
(참조)
2008년도 학교급식 소요 경비(교과부 통계)
(끝에 실음)
그간 비약적으로 성장한 한국경제는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연간 정부예산 300조 원 그 중 4대강 정비 예산만 22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2조 원이면 전국 초등학생에게 10년 간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돈입니다.
성장한 한국경제 규모에 비추어 자라나는 학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기초자치단체별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과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예산문제입니다.
최소한 북구에서 당장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향후계획은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구에서도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초등학교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별첨자료 광역자치단체 무상급식 추진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광역자치단체 무상급식 추진안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전염병예방법」 제22조에 근거해서 만 0세부터 12세 아동까지 8종, 총 22회를 접종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접종비용입니다.
총 22회를 접종했을 시 비용이 무려 52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는 전액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구 관내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위탁의료기관 72개소에서는 국비 30%, 자부담 70%를 부담하고 있고, 그리고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미참여 의료기관 158개소는 전액 우리 북구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쪽, 별첨자료 1인당 접종비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국가필수예방접종 1인당 접종비용
(끝에 실음)
2009년 12월 31일 기준 북구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인구는 총 7만여 명입니다.
지난해 기준 예방접종 건수를 보면 총 9만 5,000여 건 중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5만 8,000건, 위탁의료기관에서 1만 1,000건,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2만 5,000건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미참여 의료기관과 또는 위탁의료기관에서의 70%는 모두 우리 구민들의 자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첨자료 10쪽에 보면 북구 아동인구 현황과 2009년도 북구 국가필수 예방접종 실적을 도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조)
북구 아동인구 현황
대구 북구 국가필수 예방접종 실적
(끝에 실음)
그래서 이러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6년도에 현애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전염병 예방 및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위탁된 병·의원에서도 우리 아이들 12세까지 필수예방접종 비를 전액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08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국비 30%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구청은 지난해와 올해도 자체예산을 마련하지 않아서 우리 구민들과 아이들이 건강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서울 강남을 비롯한 성남시 등에서는 지난해부터 일반병원에서 접종하더라도 전액 본임부담률 70%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우리가 반드시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목표를 보니까 예방접종 목표를 95% 세우고 있는데 북구는 정부 목표치보다 접종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국가필수예방접종비를 전액 본예산에 세워서 반영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개방연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보면 지역화합과 공동체 형성의 촉진자, 주민자치 활동의 선도자,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 지역사회의 지도자 역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의 전환은 바로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의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취지에 걸맞은 주민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의 기능을 높여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렴된 각종 현안 민원문제를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질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제출된 12쪽 표1에 보면 북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조)
북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끝에 실음)
현재 북구지역 내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대부분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북구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동별 주민센터별 활용도가 동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동별 운영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와 오후 10시까지 개방 연장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조)
북구 주민센터 야간개방 현황
(끝에 실음)
이에 대해 부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차수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이종화 평소「살기 좋은 북구」건설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고, 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5기 구정비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현실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기초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이제 20여년이 되어 성년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중앙권한의 지속적인 지방이양, 주민참여제도의 확대, 자치조직권의 강화,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강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일부 도입 등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주민여론의 역동적인 분출과 이에 대한 능동적인 수렴, 그리고 주민들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으로 우리의 민주적 사회 구성을 위한 발전적인 토대를 다져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도 근본적인 자치체제를 갖추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강력한 중앙집권제도와 관행,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간의 역할과 영역이 명확하지 못한 점, 또한 아직도 미흡한 주민참여제도 등의 문제점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와 사회복지비 등 법정경비 증가 등에서 기인하는 자주재원 부족의 심화로 주민들의 복리증진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선3,4기 동안의 구정 평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6년여 동안 우리 구는 구정목표를 「살기 좋은 북구」로 정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심재정비 사업, 공원·녹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예술·복지·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꾸준한 변모와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공단 재정비사업, 안경산업특구 지정,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그리고 강북보건지소 설치·운영, 구수산도서관 개관, 관음공영주차장 건립, 함지노인복지관 건립 등의 인프라 구축과 경로당 순회건강검진 및 운동지도, 방문간호사업, 서민생활안정 대책팀 구성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는 재원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욕구와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잘 알면서도 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선5기의 구정비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선5기의 구정방향도「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목표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차질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3공단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 로봇산업 등 국책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함지노인복지관 완공 등 노인 복지 문화공간 확충과 경북대병원, 재활전문 산재병원 등 대형 첨단 의료시설을 유치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팔거문화관 건립 등 시설확충과 주민들의 지역축제 활성화, 주민들의 체육활동 지원 등을 활성화해 나가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서리지 종합개발, 도시녹화와 깨끗하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생태계 보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건설을 위해 재해지구 정비, 팔거천, 동화천의 생태하천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도시철도 3호선 주변 환경정비,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특히 주민만족행정 구현을 위해 통합민원 발급, 민원처리기간 단축, 주민 정보화교육,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한 친절도 향상 등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의 실천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취임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참여행정, 구민만족행정, 현장행정’ 등 구민과 함께하는 3대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구민을 진심으로 섬기고 구민들께 희망을 주는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저는 우리 구청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구민의 행복」을 구정의 최고 가치로 삼아 항상 구민들과 함께 할 것을 새삼 다짐드립니다.
이번 답변 기회를 통해 저는 우리 구의회에서도 「구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구의회와 집행부가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더욱 다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차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두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태형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와 ‘주민센터운영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영재 의원님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하여 자녀를 둔 부모들의 교육비 절감과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고뇌어린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기본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며, 우수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급식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장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 예산 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에 초등학교 친환경 급식비 일부를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75개 초·중·고등학교에 7만 1,00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방학 중의 무상급식을 위하여 2000년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국·시비포함 16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월 현재 4,420명에 대하여 12억 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초등학교인 신암초등학교와 대산초등학교에 방학프로그램 급식비를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2,500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함에 따른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초등학교 4개교와 중학교 1개교에 대구시와 50대 50의 비율로 총 3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도 1억 5,800만 원을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친환경 급식비 지원이 관내 일부 학교에 대하여 매년 지원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3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급식비 일부를 내년부터 확대 지원할 경우 금년도 지원기준인 학교당 3,960만 원으로 산출할 경우 15억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또한 대구시 부담금이 확정되고 교육청과의 지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수반되어야 하며 우리 구 재정여건상 구비만을 투입하여 전면 확대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초등학교 친환경 급식비지원은 대구시와 교육청의 정책방향 및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점진적으로 지원을 늘려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친환경 급식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개방연장」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국우동을 제외하고 23개 동 135개 프로그램을 5,560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동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자 주민센터와 자치센터 잠금장치가 확실히 분리되어 있는 7개 동 7개 프로그램을 업무시간 외 개방운영 중에 있으며, 자치센터의 야간·공휴일 개방은 야간 프로그램 신규개설 시 예산확보, 주민센터 보안, 에너지 과다사용, 주변 사설학원과의 갈등 등 우려되는 점이 있으므로, 이를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출입구가 분리된 침산3동, 대현1동, 동천동을 우선 개방토록 유도하고, 그 외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출입구를 분리하는 등 보안상 문제점이 없도록 시설을 보완하여 연차적으로 개방하는 비율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정한 주민들의 화합과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 및 참여계층의 다양화, 개방연장 등 전반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8개 구·군 중 가장 선진적인 주민자치센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차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중락 보건소장 남중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보건예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전액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 BCG, DPT, 소아마비, MMR, 수두, TD, B형 간염, 일본뇌염 등 8종으로 한 사람의 소아가 0세에서 12세까지 성장하는 과정에 총 22회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은 2005년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간 대구광역시 전역과 경기도 김포시에서 전액 국비 지원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소아과 개원의 등 의사들이 참여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5만 8,035건에 12억 7,733만 원의 비용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현행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참여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경우 접종비 30% 지원 방식으로 재원은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부담 비율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하여 12세 이하 소아가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을 경우에는 본인부담 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72개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경우에는 접종금액의 30%는 예산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70%는 접종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비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접종비용 전액을 접종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22회 접종을 실시하면 약 52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우리 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보건소에서 실시한 무료접종 예산이 3억 7,296만 원이며, 위탁의료기관 30% 비용부담예산 이 3억 8,257만 원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보건소에서 실시할 무료접종 예산이 3억 14만 원과, 위탁의료기관 30% 비용부담예산이 3억 7,0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접종실적은 보건소에서 2009년도에 5만 8,566건 실시하였고, 2010년 8월 말까지 4만 4,286건 접종을 실시하여 예산 전액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금액은 2009년도에 1만 516건에 5,870만 원을 지출하였고, 금년에는 8월말까지 8,442건에 4,5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12,600건에 6,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참여 의료기관에서의 접종은 2009년 2만 5,536건, 2010년 8월말까지 1만 7,987건입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지원해 주고 있는 자치단체는 4개소인데 서울 강남구,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200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인천 강화군, 경남 김해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치단체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2010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는 11억 6,600만 원으로 자체예산이 9억 5,118만 원이며 경기도 광명시는 14억 9,000만 원으로 자체예산이 11억 8,100만 원이 됩니다.
인천 강화군은 1억 7,150만 원으로 자체예산이 1억 4,638만 원이며 경남 김해시는 11억 6,800만 원으로 자체예산이 8억 9,200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 비용전액을 지원할 경우 소요재원을 추정해 보면, 2009년말 기준 우리 구의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인 12세 이하 소아인구는 7만 1,058명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의 연령대별 총 접종건수는 연간 10만 1,371건으로 총 예상 비용이 22억 424만 원이 되겠으며, 전액 무료로 실시하는 자치단체의 경우와 같이 예방접종률 95%에 보건소 분담률 20%, 의료기관 분담률 75%로 예상해 볼 때 의료기관 접종비용 상환예산은 16억 5,319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금 및 시비가 지원된다고 가정할 경우 기금 1억 8,529만 원, 시비 9,265만 원을 제외한 구비 13억 7,525만 원이 소요되어 금년도에 비해 12억 8,260만 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전액무료로 실시하는 지자체의 금년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는 77.1%, 경기도 광명시는 52.1%, 인천 강화군은 17.2%, 경남 김해시는 42.1%이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8.8%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의 기둥이 될 자라나는 어린이들로부터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할 사업임에는 분명하며, 존경하는 이영재 의원님의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국가필수 예방접종 전액 무료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순수 구비 13억 정도가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사오나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상태로 볼 때 현재로써는 매우 어려움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10년 9월 6일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에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국비지원 증액 정책을 질의한 결과,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산증액을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정부 재정상황에 따라 시행시기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단계적 증액을 통해 2012년까지는 전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는 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정부정책에 맞추어 동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정부에 요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영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차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영재의원 의석에서 - 예.)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 첫 번째 구청장 비전과 관련해서는 민선5기가 출범하고 6대 의회가 개원했는데도 단 한번도 의회에서 구청장의 우리 구정에 대한 비전이 뭘까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구민들이 도대체 우리 구청장은 어떤 내용과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삶을 높여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이제 민선구청장으로서 마지막 임기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항상 공약들은 찬란합니다.
하지만 특히나 우리 구청장께서 마지막 구청장 임기에 접어들면서 혹시나 계획하고 제안했었던 이러한 정책들이 끝까지 임기 마치실 때까지 우리 구민들과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진행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과 달리 ‘왜 우리 구청장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 의원은 이러한 구청장의 비전을 듣고 우리 구청장께서 임기 끝날 때까지 우리 구민들을 위해 열심히 뛰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예산문제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부분적으로 진행하면 5,6학년만 지급하는 이러한 형태로 지금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서 자치단체에 맞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객관적이지 않고 틀에 박힌 내용으로써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에 초등학교 아동들도 와 있지만 아이들 친환경 무상급식 얼마나 좋아요.
이것은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와 프로그램 문제인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역할은 우리 기대만큼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프로그램 또한 보통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 이전에 다 마칩니다.
4시 반이나 5시 반되면,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6시 퇴근 이후에도 밤 10시까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요.
그러자면 저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힘들겠지요.
10시까지 문을 열어야 되고,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논의를 해서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시고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 이러한 주민센터에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비 들어보셨겠지만 이것만큼은 우리 북구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구청장께서, 아이들이 9만 명이고 구민들이 얼마입니까?
두 손 들고 환영할 사업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사업이 없습니다.
아이들 접종 한 번 받으려면 6만 원씩, 7만 원씩 주고도 받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면 다 무료인데 예산이 다 사용되기 전까지는, 왜 일반병원에 가면 우리가 다 본인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와 관련해서 보거소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구청장께서 이 문제는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전액이 아니라면 내년에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차수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태형 부구청장입니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것이 우리 구만의 문제라기 보다도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범위를 가능하면 정말 확대시켜서 우리 구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교육환경에서 더 좋도록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그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예산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렸다피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관련해서 답변에서도 했습니다만 지금 그 여건을 최대한 우선 활용해서 우선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가 상당히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각종 무슨 대회라든지 이런데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방안을 조금 더 강구를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지원되고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차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중락 이영재 의원님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의원님 근본적인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먼저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전액 본인부담 없이 완전 무료로 해 드리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무료 예산이 3억 14만 원 되고 위탁의료기관에 지원예산이 3억 7,000만 원 됩니다만 저희들 일반의료기관에서는 이런 지원하는 예산으로 하면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이 조금 자기들도 수익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들이 부족합니다.
158개 기관은 참여 안하는 의료기관들인데 여기는 소아과, 주로 전문의들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하고 계약체결 맺어서 하는 곳은 72군데인데 그런 쪽에서는 사실 참여의지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재정문제는 국가 돈을 많이 받아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2012년까지는 전체 무료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그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때 되어서 지금 현재대로 25%를 부담하라든지 할 때는 적극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차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영재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