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방송. 강북신문/구정질문

북구문화재단, 문화시설 위탁할까

수익성에 초점 맞춰 서비스 질 저하 등 우려

2016년 04월 20일 (수) 16:08 입력

북구청이 설립 중인 문화재단(가칭 북구문화재단)이 관내 문화시설 위탁 운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북구의회는 지난 18일 ‘제220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유병철 의원, 이영재 의원, 이헌태 의원이 차례로 구정 질문에 나서 북구의 발전 방향과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를 통해 지난 1월 T/F팀을 꾸리고 설립 준비에 들어간 북구문화재단의 설립 추진 현황이 알려졌다. 이 가운데 어울아트센터, 구립도서관 등 관내 문화시설의 재단 위탁 운영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북구문화재단은 문화시설을 재단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인 단계다.

보통 민간 재단이 위탁 운영할 시 초점은 수익성에 맞춰진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민간 재단이 위탁 운영을 하면 수익을 내기 위해 장서 구매량을 줄이거나 각종 문화강좌의 수강료를 높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성이 훼손되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커진다. 비정규직 양산과 이로 인한 고용불안, 전문성 약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문화시설의 재단 위탁 운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공공도서관 운영 위탁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천, 파주 등 지자체는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되돌렸다. 대구 달서문화재단도 공공도서관을 재단 위탁 운영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현재 북구문화재단이 대부분 문화시설을 위탁 운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북구청은 재단 설립 후 공연 수입, 문화강좌 수입 등과 국가 공모 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구청 관계자는 “도서관 포함 여부는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서 위탁 시의 장·단점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며 “재단에 포함될 시설은 북구 내 문화시설 모두가 검토 대상이며, 향후 전문기관 용역 등을 실시하여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구청은 문화재단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단계로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구청은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문화정책 수행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합리적 경영방식으로 수익성을 제고하며, 문화예술계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주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빈 기자